‘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관계당국이 모여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이날 행사에는 14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국정 아젠다(과제)에 포함하고, 특히 노동조합과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사학법인 등 비영리법인 대부분이 시민 기부금과 공적 자금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다수의 비영리부문은 국민들의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부담이 되고 힘이 더 들더라도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회계 투명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비영리 부문의 신뢰가 높아지면 정부 지원과 기부 문화도 활성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상장사 등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제도나 감사인지정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비영리법인 다수가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만큼, 단계적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 도입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과 사학기관 같은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시행 대상의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회계역량 배양과 회계책무성 확립을 위해 회계자문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가 맡아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과 암’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윤승준 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전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공익법인이 4개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정부가 그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사업년도부터 도입돼 올해 결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회계업계·학계·비영리부문의 실무자들과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관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피감사인(비영리법인)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또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의 사업(영업)활동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만큼,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평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