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장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차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마이크로소프트 최고표준임원·전무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포럼 공동의장
2024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과제 공고
‘플렉서블 OLED’ 같은 신기술 표준 제정 노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024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표기력사업은 40개 신규과제를 공고한다. 신규과제에는 총 4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 정책을 발굴하는 표준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표기력사업에 1808억원을 지원해 215건의 국제표준을 신규로 제안했다.
조명용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성능 국제표준을 제안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국표원은 기존 평평한 OLED와 달리 휘어지는 OLED에 대한 안전·성능평가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첨단산업의 표준을 개발해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정부의 R&D 혁신 방침에 따라 분야별 개별과제를 하나의 대형과제로 묶어 추진하는 통합·병렬형 방식을 새롭게 운영한다”면서 “체계적인 표준개발과 함께 연구성과의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 개최
표준전문가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서 우위 확보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확대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제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룰메이커로 도약하고 우리 첨단기술이 세계에 진출하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임기를 시작한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을 비롯해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국제표준 정책 및 전략을 결정하는 이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의장·간사 등 표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표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표준전문가들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이 제품의 시장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서 “국가 간 심화되는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R&D)-표준 연계 등을 통한 국제표준안 개발 확대,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 육성, 주요 표준강국 등과 표준파트너십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00건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7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전 최고치인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했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케냐(312건), 부룬디(267건), 브라질(153건), 인도(113건) 등의 개발도상국이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은 102건이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포함한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다. 미국(454건)이 가장 많았고, 인도(113건), EU(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등 순이었다.
전체 기술규제 통보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식의약품(30.6%)이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등 순이었다. 목적별로는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이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했고, EU는 화학물질 사용승인 및 제한 조치에 관한 기술규제가 대부분이었다.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며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