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국경선의 의미가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물리적인 방어선 개념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박규백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관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사이버보안콘퍼런스’에서 “총과 폭탄에 필적할 만큼 컴퓨터와 키보드가 국가 안보를 실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사령관은 “평소에도 위협 세력은 주체가 불분명한 사이버 공격을 실제로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위험성은 더 클 수 있다”며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무쌍한 전장에서 익숙한 틀에 갇혀 가능성 있는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은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령관은 “첨단 기술의 가능성과 취약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방어자 입장에서는 보안 기술 향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협 세력의 공격 기법 고도화는 도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있었던 나토 사령관 포럼의 주제도 인공지능 등 파괴력 신기술의 군사적 적용 방안이었는데, 핵심 이슈가 그 가능성과 취약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사령관은 더 이상 방화벽을 중심으로 한 차단 정책과 내부 시스템, 내부 감시 등 경계선 구축 기준의 사이버 보안만으로는 급격한 정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인 군사 작전에서 초수평선 작전이 필요하듯이 사이버보안도 익숙하지 않은 잠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탐지, 분석 및 예측해 적시에 대응하는 전방 방어 작전과 신기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의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령관은 “사이버 공간에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군에서는 미국, 나토 등과 다국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사이버 신기술의 규범화와 제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기술이 책임 있게 개발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법 차원은 물론 윤리적인 사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신기술이 예측력과 분석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는 있어도 최종 판단과 의사 결정의 몫은 사람”이라며 “파괴적 신기술로 만들어진 창과 방패는 법적 제도의 틀 속에서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