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은 예상대로 극명히 엇갈렸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일 뿐이며 블록체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또 블록체인 활성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금융당국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업계는 가상화폐 규제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는 전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공개(ICO)의 경우에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탄생의 발판이 될 수 있고, 벤처캐피털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18일 조선비즈가 ‘블록체인과 금융혁신’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2018 미래금융포럼 세번째 세션토론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근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도 가상통화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소 행위를 직접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동안의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가상계좌에 돈이 입금된 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와 거래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 마약 등 불법자금이 흘러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창구(은행이 제공하는 가상계좌)만이라도 실명화하자는 것이며 그것이 가상통화 실명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초 일본 도쿄에서 전 세계 20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모여 가상화폐에 대해 토의했고 누구도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지 정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산업의 육성과 규제는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플러그의 어준선 대표는 “지난해 12월 실명제 도입 등 가상화폐 규제가 급작스럽게 도입됐고 은행이나 거래소 모두 혼란스러웠다”며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 분위기를 다운시키려다 보니 (정부가)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냉정하게 가상화폐를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 그 규정대로 모든 거래소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통과한 거래소에는 은행도 거부감 없이 소신껏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현재 국내 벤처캐피털의 투자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타트업이 성숙하는데 기관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경쟁력과 투자경험이 있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모태펀드 출자 자금으로 ICO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ICO와 관련해 규제보다는 제도화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태형 율촌연구소장은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물류, 유통, 에너지 생산판매, 의료 등 방대하다”며 “블록체인이 이들 분야와 접목되면 기존 법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블록체인 적용 사업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