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래금융포럼]아이켄그린 교수 "규제 장벽 허물어 서비스 산업 생산성 높여야"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금융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미국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규제 장벽을 허물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이날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한국 서비스 산업이 고용의 70%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분석했다. 그 원인으로 한국 서비스 시장에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국 서비스 산업은 은퇴한 대기업 직원이 진출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많다”며 “대기업이 진출한 분야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을 금융산업에도 대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이 성공한 것은 한국 정부가 항공·교통 부문에서 규제를 풀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이라며 “한국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이 성공하려면 항공·교통 분야처럼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 변수로 중국 경제 성장 둔화를 꼽았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2.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저성장 기조에서 한국 금융사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7%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한국”이라며 “한국은 금융, 무역,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발(發) 리스크에 노출돼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에 중국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국은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이같은 중국발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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