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쇼핑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비즈가 25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2015 유통산업 포럼’ 네번째 세션 ‘요우커 1000만 시대, 면세산업의 현재와 미래’에서 패널 참가자들은 한국 관광산업과 면세점의 관계, 현재의 한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 세션에는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재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기획협력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패널에는 이홍균 한국면세점협회장, 차정호 신라호텔 부사장, 이홍기 앙코르 면세점 대표이사,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민연구위원,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이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민연구위원은 “한국이 세계 1위 면세점 시장을 가지고 있고 외국 관광객이 한국 방문시 제 1활동이 쇼핑임에도 관광업 7대 업종엔 면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자체의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당초 역할을 제한했던 것인데 과도하게 제한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지원책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면세점은 관세를 유보했다는 차원에서 관세청이 관리한다”며 “추가 특허, 해외 진출 지원, 중소 면세점 상생방안 등을 마련해 면세점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면세점이 경쟁력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홍균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은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안이다”라며 “면세산업이 신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면세산업이 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업계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직접적으로 면세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홍기 앙코르 면세점 대표는 “면세점은 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데 면세점을 편입시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차정호 신라호텔 부사장은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면세업계 입장에서는 규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0년 단위로 면허가 자동 갱신 되던 것이 5년으로 단축됐는데 근본적인 국가 관광 인프라를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은 면세점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쇼핑 리베이트(rebate)의 가장 큰 문제는 쇼핑 수수료를 매개로 한 저가 덤핑관광 때문이다”라며 “지속 가능한 면세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면세점 수수료 수입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여행 상품 가격이 14.9%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여행사에도 출혈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 쇼핑 리베이트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특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도 충족시켜야 하는 고충도 있다”며 “리베이트 문제 등 업계가 나름의 부조리한 측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