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민연구위원
면세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이야기 공감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관광객 증가와 면세점 매출 증가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면세점 시장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하는 제1활동이 쇼핑이라는 데 대해서 양 산업이 서로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광업 7대 업종엔 면세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면세가 같이 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면세산업을 범관광 사업으로 분류해 같이 진행해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오늘 발표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요우커입니다. 지난해 1억명의 중국인이 아웃바운드를 기록했다고도 하고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포럼에서 요우커가 조만간 4억명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나눠서 보면, 확실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1억명 아웃바운드가 4억명에서 6억명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소득증가에 따른 내부적 요인 등에 대해서 한국이 중화권 면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은 일본과 대만 등의 면세점 확장 양상을 보면 우리의 면세점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든다는 점입니다.
14개 국가에서 12위라는 것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5점이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보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면세효과와 관련해서 오늘 논의가 굉장히 과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섯가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면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발전이 가능한가, 수도권-지방 간 상생 발전이 가능한가, 지역발전 가치, 일자리 창출 등 이런 문제들과 결부 돼 있어 어느 한쪽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제안들에 대해 동의하지만 지자체 역할에 대해선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역할을 제한했던 것인데 이게 너무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중기 면세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행업계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도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