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여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틈새시장’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법 제도가 미비해 투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조각 투자와 연관된 일부 NFT 사업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돼 거래가 중지되거나 사기 등 금융 범죄에 엮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3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국내 학계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NFT와 블록체인 산업의 방향성과 대한 패널 토의를 가졌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진우 대표, 이두희 대표, 가상자산 분석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의에 참여했다.
먼저 패널들은 올해 역시 가상자산을 향한 관심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환 대표는 “2022년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크립토 네버 다이(crypto never die·크립토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확립된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올해 역시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 세계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NFT 등 가상자산 사업 역시 관련 아이템을 잘 발굴한다면 여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아발란체(Avalanche)’ 코인을 예시로 들며 그동안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이는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이더리움이 택하고 있는 채굴 방식인 지분증명방식(PoS)을 살펴보면, 고성능의 노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작년 하반기만 해도 크립토에 부정적이던 전통 웹 서비스 기업들이 아발란체 코인 노드를 지원한다 하자 그 가격이 15%나 뛰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등이 모호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관련 법 제도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몇 NFT 및 관련 사업의 경우, 추후 증권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갑래 선임 연구위원은 “NFT는 그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지만 본질은 토큰이다”라며 “그러나 NFT는 규제가 미흡하기에 남용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NFT를 활용한 부동산 조각 투자의 경우, 증권성을 지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NFT 부동산 조각 투자는 규제 샌드박스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권 신고도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정 사업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나, NFT를 활용해 부동산 조각 투자를 하는 사업은 위험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NFT에 대한 정의 등 관련 법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