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뉴딜 연합문재인대통령은 7월 16일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이번 주 뉴스레터는 크리스티 앤더슨의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이철희 역)의 책을 소개합니다.
1932년 미국 대선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대공황 위기에 빠진 미국을 건지기 위해 뉴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1945년까지 대통령을 맡아 미국 민주당을 다수파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앤더슨의 책은 공화당중심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이 다수파로 자리잡은 현상을 ‘전향’과 ‘동원'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한국의 더불어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처럼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정권을 잡았고, 이어 대공황 못지 않은 코로나를 계기로 다수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연합을 통해 앞으로 수십년을 지배하게 될지, 아니면 철학과 전략 부재로 인해 그런 기회를 놓칠지 자못 궁금합니다.앤더슨 책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투표장으로 이끈 정치 전략1.1896년부터 대공황까지 미국 정치는 공화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존재감이 없었다. 중간에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집권하긴 했지만 공화당의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였을 뿐이다.
2.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민주당이 대공황을 계기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 뒤 다수파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고, 30여 년간 민주당 전성시대를 열었다.
민주당은 1932년 대선부터 1968년 대선까지 10번의 대선에서 7번 승리했으며 의회에서는 언제나 다수당이었다.
3.민주당 장기 집권에 대한 기존 분석은 “불황으로 말미암아 공화당 지지자 수백만 명이 민주당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전향'론이었다.
4.1920~36년 사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전체 투표자 수가 70%나 증가했다. 또 1936년 투표자의 약 40%는 1920년 이후 처음으로 투표한 시민들이다. 이는 새로운 투표자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동원'설을 뒷받침한다.
5.투표에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단기적인 정치적 자극으로부터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작은 ‘면역' 유권자다. 이에 비해 기존 정당 체계를 경험하거나 공감하는 바가 거의 없는 층은‘비면역' 유권자에 해당된다.
6.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32년 대선에서 흑인과 여성 ,이민자, 청년 등 비면역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 루스벨트의 사회 통합론이 이들을 움직였던 것이다.
7.루스벨트가 주도한 뉴딜 연합은 대공황의 폐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 즉 ‘잊힌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책들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만들어졌다.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켜 새로운 지지층을 동원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8.한국에서 빈번히 인용되지만 늘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뉴딜'이다. 뉴딜은 진보를 표방한 정치 세력이 다수 연합을 형성하는데 성공하고, 그 결과 큰 변화를 이루어 낸 정치 전략이자 기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역자 이철희)
9.집권한 진보가 해야 할 일은 권력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이 진보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결속시켜야 한다. 또 새로운 갈등, 균열 또는 프레임을 설정해 정치 사회적 질서를 재편함으로써 다수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역자 이철희)
10.민주주의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뉴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의 진보가 정치적 무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적 각성제다.(역자 이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