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6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와 관련해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면 유럽연합(EU)과 무관하게 엄격한 조건 하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조선비즈 미래에너지포럼’ 패널 토의에서 ‘한국의 그린택소노미가 올해 하반기 원전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추진중인데, EU의 원전 포함 여부에 따른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와 관련해) EU 내부 논의가 팽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특정한 경제 활동의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의 인정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다. 지난 1년 간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 차가 컸다. EU 회원국 중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큰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탈(脫)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5년전 초미세먼지를 5년내 30%를 줄인다고 했을 때도 무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성공했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인 성공적 노력을 벤치마킹하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EU의 탄소국경세제 도입 계획과 관련 “배출권 거래제는 한국이 EU보다 앞서 있다. 우리는 배출권 거래제가 70%를 커버하지만, EU는 50%도 커버하지 못한다”며 “우리가 자율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해 내부에서 부과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방향은 유상할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EU에 돈을 주는 꼴이 된다”며 “산업계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를 지원하는 쪽으로 다 써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