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뉴트렌드]⑤ 한국서도 가상자산 상장 허용… 금융서비스 봇물

2022년은 한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첫해가 될 전망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가상자산의 성격과 규제 방식을 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상장이나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기반 투자 및 금융상품 개발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2022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암호화폐 상장 허용, 전문 투자 회사 성장 등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로이터연합뉴스
2022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암호화폐 상장 허용, 전문 투자 회사 성장 등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들의 암호화폐 채굴이나 매매에 기반을 뒀던 기존 가상자산 산업이 질적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법 입법 본격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13건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법안 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빠르게 기술과 업태가 발전하는 가상자산업을 다루는 법안을 섣불리 만들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는 법안 제정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돈세탁 등 금융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만 감독하는 정도다. 암호화폐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산업이 아니라 일종의 디지털 재화 유통업으로 취급했던 셈이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법 제정과 관련한 현안, 현안별 쟁점, EU(유럽연합)의 ‘암호화 자산 규제((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MiCA)’ 등 해외 사례, 기존 발의된 가상자산법 비교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기초 보고서인 셈이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발행(ICO) 요건 및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다. 가상자산 발행 시 향후 계획 및 기술 특성을 설명하는 백서(白書) 요건 및, 중요 정보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발행인 자격도 법인으로 규정했다.

또 공모 자금의 보관, 사용도 제3자를 통해 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상장 및 유통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협회가 자율 규재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렇게 금융위가 상장과 관련된 규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 /연합뉴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에 관심 있는 이들은 가상자산 간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 등을 고려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상장이 허용되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한 단계 진전되면서, 여러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는 “법률에서는 이용자 보호 원칙과 필요한 규제만 최소한으로 두고 상세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에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당국은 시정 명령권 등 필요한 감독권을 최소한으로 보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협회를 결성해 자율 규제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기반으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거래하는 DeFi 시장의 경우 사실상 추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23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법안 제정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의뢰, 이를 기초로 자본시장법 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병욱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회의에서 “위원님들이(국회의원)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 단체와 용역을 해서 통합안을 만들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 따르면 내년 1월께부터 관련 심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 가상자산 투자 전문 펀드에 몰리는 자금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전문 운용사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 해시드가 12월 결성한 2호 펀드에는 2400억원의 자금이 모였다. 여기에는 2020년 11월 결성된 1호 펀드에 투자한 네이버, 크래프톤은 물론 SK, LG, 컴투스, 위메이드, 에프앤에프(F&F), 무신사, 하이브 등 여러 기업이 참여했다.

최소 투자자금이 30억원이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시드는 자사 1호 펀드가 이더리움 기반 파생상품 거래소 디와이디엑스(dYdX), 블록체인 게임회사 미씨컬게임즈(Mythical Games), NFT 플랫폼 리큐어(Recur), 미국 최대 비상장 주식투자 플랫폼 리퍼블릭(Republic)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가상자산 전문 운용사인 하이퍼리즘은 지난 8월 1100만달러(130억원) 규모의 시리즈B(두 번째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시리즈B에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와 해시드가 주로 참여했다. 또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넥스트도 자금을 댔다.

시리즈B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하이퍼리즘은 1300억원 규모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준비 중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미국 달러화 등 실제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2022년 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 전산망을 통한 가상자산 송금 시험 등도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발맞추면서도, 규제 허용 범위 내에서 빠르게 관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 조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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