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2] 이석우 두나무 대표 “자본시장의 틀로 코인시장 봐선 안돼”

412만명, 2735조원.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한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 규모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거래 규모는 날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그에 비해 이 시장을 규제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국내 업권법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20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강연에서 “코인마켓(가상자산 시장)을 기존 자본시장 규제의 틀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을 가리켜 “위기가 가장 큰 기회”라며 “앞으로 업권을 정돈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우선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가격’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현실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며 “그런데 2018년 초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발언을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뒤 지난해 다시 부흥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를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지난해 다시 비트코인이 부흥하자 이런 기세를 꺾은 것은 또다시 ‘말’이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대표는 “당시 은 전 위원장 발언으로 갑자기 업권법들이 무더기 발의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자본시장의 논리로 디지털 마켓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주식으로 보고 규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증권·금융을 규제하던 기준으로 이곳을 바라보게 되면 이 시장에선 살아남을 기업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지금 발의된 업권법들이 수십개지만 자본시장의 논리로 디지털마켓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업권법을 누구보다도 바랐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되면 큰일나겠다 싶었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 대표는 “위기가 가장 큰 기회”라며 “가상자산 업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활발하게 논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례로 “주식 그리고 부동산까지도 결국은 코인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거래소들이 생긴다면 한국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산자산 거래 시장에 법인 고객이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외 사례를 보면 골드만삭스·JP모건·피델리티 등 전통 금융기관인 주류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신고를 수리하면서 더는 법인 고객을 못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100% 개인들이 끌어가는 시장에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관이 들어와야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제도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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