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제표준 250여건 개발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국제 표준의 국내 도입을 서두르고, 첨단산업 분야별 산업정책과 연계한 국제·국내 표준화 전략을 매년 점검해 기술 발전에 대응한다.
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과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기술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 등 12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표준 전략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전문가 1000여명이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0여일간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표원은 “민간 포럼에선 산업별 기술개발 전략을 분석해 12개 분야에서 1000여건의 표준 수요를 발굴했다”면서 “시급성과 산업 필요성을 검토해 우선적으로 집중할 국제 표준 개발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은 ▲신속화 ▲민간 주도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첨단산업은 기존 산업과 달리 기술과 제품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선 표준 개발의 속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과 시장변화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형 표준화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간 중심 표준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30년까지 추진할 첨단산업 국제표준 250여건은 ▲초격차 유지 ▲신시장 확보 ▲국산화 지원 ▲미래기술 방향성 정립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개발한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예정된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주요 업종별로 반도체에선 3차원(3D)·칩렛 패키징, 디스플레이에선 가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미래차에선 전기차 충전 커넥터·케이블 및 배터리 안전과 자율주행차 안전센서 사양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미래 성장성이 촉망받는 기술의 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AI 분야의 신뢰성 확보, 차세대 원전 무선 원격 제어·감시 장비 요건, 초대형 해상풍력 설계 및 부품 성능 평가 등이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부품·기술 국산화 지원 국제표준과 미래기술 방향성 정립을 위한 국제표준 제안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표준(KS) 개발·보급도 촉진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청정에너지 등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을 서두르고, 이차전지, 소재, 자율차 분야 국내기업 개발 제품·기술의 평가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표준도 개발한다. 국표원은 이러한 표준 개발 계획이 시류에 뒤처지지 않도록 매년 분야별 표준화 전략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표준화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한국이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표준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표준 리더국들과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신임 회장으로 한국인인 조성환 회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 표준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내 한국인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독일 등 주요 기술표준 강국과 표준포럼 및 양자회의 등을 통한 표준협력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AI,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신흥국과의 표준 논의 대화체 신설도 추진한다.
기업의 표준화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연결해 표준 동향을 제공하고, 표준안 작성 자문 등 기업의 표준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 인력의 국제표준 교육 및 표준화 현장 참여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표준포럼’을 신설해, 기후변화·AI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장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표준 예산도 첨단산업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제표준 개발과 국가표준 정비에 표준화 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 R&D를 추진할 때 표준 개발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