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00건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7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전 최고치인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했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케냐(312건), 부룬디(267건), 브라질(153건), 인도(113건) 등의 개발도상국이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은 102건이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포함한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다. 미국(454건)이 가장 많았고, 인도(113건), EU(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등 순이었다.
전체 기술규제 통보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식의약품(30.6%)이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등 순이었다. 목적별로는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이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했고, EU는 화학물질 사용승인 및 제한 조치에 관한 기술규제가 대부분이었다.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며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