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전문가’하버드대 스태빈스 교수
“지구를 오염시키면서 성장한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줄 때가 됐습니다. 저성장을 감내하고서라도 기후변화 체제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18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는 181쪽 분량의 회칙을 발표했다.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해 왔던 교황이 불평등 문제 해결책으로 환경 이슈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교황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95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논의한다.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기후변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로버트 스태빈스(Robert Stavins) 하버드대 교수를 만나 대처법을 물었다. 그는 하버드대의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서 환경경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스태빈스 교수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멕시코의 사례를 언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18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는 181쪽 분량의 회칙을 발표했다.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해 왔던 교황이 불평등 문제 해결책으로 환경 이슈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교황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95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논의한다.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기후변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로버트 스태빈스(Robert Stavins) 하버드대 교수를 만나 대처법을 물었다. 그는 하버드대의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서 환경경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스태빈스 교수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멕시코의 사례를 언급했다.
—반발이 크지 않겠나.
“단순히 세금을 걷어 국고를 채우란 게 아니다. 다른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환급해준다든지 해서 유인책을 만들면 된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혜택이돌아간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그래도‘우리가 굳이 나서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적지 않다.
“멕시코가 재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멕시코처럼 국가 경쟁력을 이유로 조건을 내걸면 된다. 예를 들면, 다른 국가의 참여를 전제로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수출 경쟁상대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을 직접 거론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체제는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다. 한국이 주도권을 쥘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글로벌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많은 리더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우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중국도 거대 제조업 국가라 이 문제를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가 있나.
“많은 사람이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라고불렀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한다. 리더 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 글로벌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국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감축목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가.
“하하하. 난 어머니나 아내에게 음식이나 집안일로 불평해본 적이 없다. 내가 뭐 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국의 사정에 대해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이유에선가.
“한국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국가다. 산업화한 나라지만, 이 과정에서 거대한 격변기를 겪었다. 그러다보니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 모두의 신뢰를 얻게 됐다.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기후변화 체제는 너무 먼 장기적 과제로 보인다.
“기후변화 체제 논의는 이제 막 마라톤을 시작했다. 2차대전 종전 후 경제재건을 위해 모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빛을 본 건 50년 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서였다. 시간은 걸렸지만 , 방 향 성 이 맞았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후변화 체제도 그렇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간 달성해야 할 인류 공통의 목표다. 지금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