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선도할 인프라 있지만, 문제는 규제”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정비해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한 안전한 투자 플랫폼’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통한 기술 개발 지원’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기업이 4개인데,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규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도 코스피 시장을 넘어서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전날(19일) 자신이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을 언급했다. 전날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날 말씀드린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도입 등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성장 역시 중요하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러한 방안으로 “NTF(대체불가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자산진흥청(가칭)’을 설립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