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정책과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의 가치를 짚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치저장 효용이 탁월하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관련해선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비트코인은 차세대 화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삼은 이날 패널토의엔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하다.
패널로는 고란 알고란 유튜브 채널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가 참석해 각자의 혜안을 공유했다.
토의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화두는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가’였다. 패널들은 현재 “가치저장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의 위상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교환매개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고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만 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는 쓰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은 “향후 블록체인망이 널리 쓰일 때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러 교환 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은 “현재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기엔 기술적인 제약과 제도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 교수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양립 가능성을 물었다. 패널들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향후에도 제각기 용도로 공존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은 “미국의 6개 주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교환 기능을 맡으며 각자 역할이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 대표도 “미국 달러에 대한 세계인들의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비트코인 비축으로 국가부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패널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장기투자를 추천했다.
고 대표는 “투자금을 8대2로 나눠 8할은 분할식 장기투자를, 2할은 저점 타이밍에 맞춰 투자하며 단기 수익을 노린다면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주 대표는 “과거 10년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장과 규제 해소 등으로 시장 전망이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대표는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0만달러인 현재 기준에서 한때 30% 가까운 조정에 닥칠 수 있으나 시장 수요를 고려하면 20만~30만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비즈, 가상자산콘퍼런스 개최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태지역 정책총괄 강연
“가상자산의 르네상스는 협력과 혁신, 탈중앙화된 미래와 협력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기회와 도전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지역이나 산업, 이념 등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혁신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 총괄은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제는 지정학적 혁신과 규제, 변화의 역동적 융합을 강조한다”면서 “여기서 암호화폐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려면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예시로 ▲새로운 관심 ▲혁신과 창의성의 도약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 등을 언급했다.
아드바니 총괄은 “아태지역은 지난 5년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해 혁신과 규제, 실험의 현장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혁신을 장려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과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에 대한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반면 미국은 블록체인 기업들의 본거지임에도 모호한 규제와 명확한 규칙의 부재로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집행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에 주력을 했고, 혁신 기업에 대해 집행을 통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드바니 총괄은 “리플도 이 대상이었으며, 다행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면서도 “하지만 법 집행 위주의 정책으로 합법적 기업에 문제가 됐고, 지난 대선 때 미국이 이 같은 태도의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전망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드바니 총괄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태 국가로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개척 사례를 배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DPT 라이선스와 더불어 스테이블코인(가격 변화가 없는 코인) 법안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웹3 중심지로 떠오른 홍콩의 경우에도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아드바니 총괄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국가”라면서도 “하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기관 참여가 거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바꾸려면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관에서 명확하게 분류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기관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 금융위에서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계류 중”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업계 이해관계자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는 혁신 실험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플의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코인인 RLUSD를 언급했다. 리플은 이 코인을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RLUSD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 대출 등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과의 통합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아드바니 총괄은 “암호화폐 업계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진화하는 규정과 시장수요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서 신용을 쌓기 위해 기존 법률을 준수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동시에 견고한 미래를 이뤄나가기 위해 규제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체제 아래서 가상자산 규제는 명확해지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무리하게 증권 개념을 확장해 해석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이제는 규제 양상이 명확한 입법 시도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 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제도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김 위원의 시각이다. 김 위원은 “새로운 규제 상황 속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 트럼프 정부가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했다. 김 위원은 “과거 베트남 전쟁 이후 달러 영향력이 약해지자 미국은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해 달러의 지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대 역시 과거 사례처럼 유로화나 위안화를 견제할 방안이라는 게 김 위원의 평가다. 김 위원은 “블록체인이 기존 은행 시스템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대는 유효한 전략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
학계와 법조계,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한계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미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날 패널토의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선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해 각자의 혜안을 교환했다.
토의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화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환영하면서도 완벽한 법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산업에 대한 일부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담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유행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제도 막을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매듭을 지은 것은 좋았는데 본질적인 논의인 가상자산 투자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위원은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입법 전 정부 당국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콘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간 정책 조율을 도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교수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 법이라 완벽하지 못하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모자란 부분을 시장과 감독 당국이 손을 맞춰 정비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기초적인 준수사항이 나와서 반갑다”며 “웹3.0 생태계에 맞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과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코인) 개발 사업 등을 연결하는 증권 업계의 과제 해결에 부담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좌장인 주현철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 필요성을 질문으로 던졌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좋고나쁨을 가리긴 어렵다”며 찬반양론 모두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대중화 모멘텀을 거쳤다”며 “단순히 국내 법 관점에서만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게 아니라 경제·사회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갑래 위원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는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증권사가 있고 ETF 시장은 선점효과가 큰 만큼 위험이 없는 양질의 국내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ETF이 위력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기관투자자 시장을 육성하는 단초가 돼 130조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법안의 초안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교수는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주식투자와 양립할 수 있는지,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미리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주현철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주현철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연 거래량은 1000조가 넘는다. 한국은 산업 중심에서 자본 중심 경제 체제를 전환해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부를 물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