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계선 정부·기업·기술 이해 충돌
빅테크 데이터 독점·AI 편향성 문제
블록체인, 현실 문제 개선하고 정부와 협업 가능
세 가지 서로 다른 색(色)의 물감이 모이면 겹치는 부분은 어두워지죠. 그러나 다른 색의 빛을 섞으면 겹치는 부분은 오히려 더욱 밝아집니다. 블록체인은 정부와 기업, 기술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밝게 조화를 이루게 만들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이 발전하고 디지털 세계가 확장될수록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진 정부, 기업, 기술의 거버넌스(governance·정책 체계)를 만드는 일은 필수적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블록체인이 아니면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정부는 물리적 세계를 통치하고,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한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디지털 세계가 확장되면서 자산을 포함한 우리 삶은 많은 영역들이 크게 변화했다”며 “현금은 디지털화(化)된 숫자로 바뀌었고, 각종 신원 정보도 신분증 대신 디지털로 관리된다”고 말했다. 또 “인간의 교류도 최근에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세계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디지털 세계의 확장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수의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영토를 장악하고 있으며, AI 역시 특정 기업이나 자본의 필요에 의해 편향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몇 곳의 빅테크가 점유해 이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특정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AI는 과연 공정할까”라고 반문하며 “오픈AI는 결코 오픈(open)된 회사가 아니다. 오픈AI가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거버넌스가 투명하게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세계에서 특정 자본의 독점을 막고,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선 인터넷이 창조될 당시의 투명한 프로토콜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인류가 만든 최초의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 경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기업이 발행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나 최고경영자(CEO)도 당연히 없다”며 “운영 참여에 대한 경계가 없고 투명한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데다, 금융기관 없이 자산을 자체 보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아나키스트’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트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새로운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자산 보관과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블록체인 체계에서는 마치 코인을 사고 팔듯 손쉽게 조각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조선비즈 포럼,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 한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디리스킹 전략을 찾아라’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겸 유튜브 ‘채부심’ 대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시대에 부동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어렵고, 현재 부동산 가격도 높은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12일 진단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모든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2022년 1월부터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채 대표는 이날 조선비즈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3 글로벌경제·투자포럼’ 강연 중 “과거 사례를 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대책보다 수요가 중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연간 부동산 공급 평균은 30만호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20만호만 공급됐을 당시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급 대책이 영향을 미치는) 3년 뒤인 2011년 부동산 시장은 강세장이 아니었다. 2015년과 2016년 부동산 공급이 50만호에 달했을 땐 ‘공급 폭탄’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약세를 보이지 않았다.
채 대표는 2011년부터 10년간 LIG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 건설·부동산 담당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건설시장과 금융시장을 아우르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채 대표는 수요, 즉 돈이 있을 때를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비탄력적인 소득보다 탄력적인 대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0년 초반 연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0조원 수준에서 2002년 60조원까지 올라간 뒤에 부동산 시장에 초강세가 왔었고, 2015년 ‘빚내서 집 사라’로 대표되는 대출 규제 완화와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팽창과 함께 다시 주택 가격이 초강세를 보였다”고 했다.
채 대표는 서울 주택 가격이 현재 전고점 대비 평균 82%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채 대표에 따르면 DSR 40% 시대에 주택 가격을 1로 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40년 상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로 가정하면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13배가 최대다. 가구의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집을 사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40년 상환 모기지 금리 5%일 때는 PIR이 11배, 30년 상환 모기지 금리 5%일 때는 PIR이 10배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위 20%의 PIR은 16배로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채 대표는 “DSR 40% 환경에서 현재의 주택 가격이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2024년 시장금리와 상품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채 대표는 다만 정부의 부동산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1월 말 도입해 9월까지 운영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었다.
채 대표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10조원 규모의 신청이 몰렸다”며 “한 달 가계 대출 규모가 10조원만 빌려도 부동산 시장이 초강세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강세장이 올 것으로 봤고,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주택 가격이 반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했지만, 다른 이름의 프로그램을 꺼내 들 수 있다”며 “부동산 프로그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유튜브 ‘채부심’ 대표
2023 글로벌경제투자포럼 강연 3 - 부동산 시장, 프로그램의 시대를 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