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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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진출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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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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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래금융포럼 세션2 패널토의 - 블록체인 기술과 규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 플랫폼의 발전은 그 자체로 금융혁신이자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19 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최근 관찰되는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플랫폼을 이용해 과거에 쉽게 닿을 수 없었던 중소기업, 취약계층의 영역까지 금융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선비즈는 ‘미래금융과 플랫폼 비즈니스’란 주제로 2019 미래금융포럼을 개최했다. 플랫폼 전략론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플랫폼 전략’의 저자 칼 아쓰시 히라노 네트스트래티지 대표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꿔놓을 금융의 미래’에 대해 강연한다. 이 외에 그랩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랩페이, 외환서비스 기업 월드퍼스트 등 세계 플랫폼 기업은 물론 카카오뱅크와 토스 등 국내 금융 플랫폼 사업자들도 참석해 각 사의 플랫폼 전략을 소개한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혁신의 화두였던 핀테크의 경우 단순히 송금, 투자자문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기능별로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투자, 대출, 신용평가 등 외연을 확장한 다각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 제공의 주체도 전통 금융회사에서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미래금융 모습과 플랫폼 비즈니스 진화에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많은 연관 기업들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낡은 규제의 발굴과 시장 친화적 개선을 통해 우리 금융이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과 복합을 통해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은 예상대로 극명히 엇갈렸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일 뿐이며 블록체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또 블록체인 활성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금융당국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업계는 가상화폐 규제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는 전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공개(ICO)의 경우에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탄생의 발판이 될 수 있고, 벤처캐피털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18일 조선비즈가 ‘블록체인과 금융혁신’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2018 미래금융포럼 세번째 세션토론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근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도 가상통화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소 행위를 직접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동안의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가상계좌에 돈이 입금된 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와 거래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 마약 등 불법자금이 흘러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창구(은행이 제공하는 가상계좌)만이라도 실명화하자는 것이며 그것이 가상통화 실명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초 일본 도쿄에서 전 세계 20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모여 가상화폐에 대해 토의했고 누구도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지 정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산업의 육성과 규제는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플러그의 어준선 대표는 “지난해 12월 실명제 도입 등 가상화폐 규제가 급작스럽게 도입됐고 은행이나 거래소 모두 혼란스러웠다”며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 분위기를 다운시키려다 보니 (정부가)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냉정하게 가상화폐를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 그 규정대로 모든 거래소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통과한 거래소에는 은행도 거부감 없이 소신껏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현재 국내 벤처캐피털의 투자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타트업이 성숙하는데 기관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경쟁력과 투자경험이 있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모태펀드 출자 자금으로 ICO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ICO와 관련해 규제보다는 제도화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태형 율촌연구소장은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물류, 유통, 에너지 생산판매, 의료 등 방대하다”며 “블록체인이 이들 분야와 접목되면 기존 법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블록체인 적용 사업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IT·네트워크 강국인 한국이 핀테크 혁신의 선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17 미래금융포럼 축사를 통해 “핀테크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 중심으로는 어렵다”며 “감독당국은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함으로써 플레이어들이 역동적으로 뛰어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은 핀테크의 핵심기술”이라며 “딥러닝으로 분석해 소비자가 지금 필요로 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욕망까지 추적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개발을 추진하며 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300만달러 액티브펀드를 AI매니저에게 맡겼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오프라인 극복을 위한 핀테크 영역으로 뛰어들면서 인공지능 부문도 확장되고 있다”며 “특히 증권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인 자산관리를 전국민에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AI 등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 진 원장은 “핀테크 기술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라며 “혁신은 속도있게 추진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우리나라는 IT를 선도한 경험이 있다”며 “핀테크 영역은 선두국가와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IT·네트워크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조만간 선두가 될 것이라는 큰 꿈이 있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성공 열쇠는 ‘현지화’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진출국의 경제와 금융산업,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국가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현지 금융회사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조선비즈가 주최한 ‘2016 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오는 2020년까지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1.9% 성장하는 동안 신흥 동아시아 국가는 6.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고 금융산업 성장 가능성이 더 풍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 국가 문화가 우리와 유사해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진 원장은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한류마니아 층도 두텁게 형성돼 우리나라와의 정서적인 친밀도도 높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해외점포의 확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가 있는 지점 혹은 점포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진출한 국가들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존 고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진 원장이 강조한 현지화 전략은 현지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등이다. 진 원장은 “신규시장 진출이나 기존 해외점포의 현지화 시 현지법인이나 지점설립을 통한 유기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모 시중은행 해외점포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로 금감원이 징계를 내렸던 때가 불과 2년 전이다”라며 “한번 더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해외점포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