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가상자산콘퍼런스 개최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강연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 팀장은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통해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등을 아우르는 미래 통화 인프라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 CBDC와 미래 금융 인프라’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렇게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전자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화폐이면서,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의 기능도 갖고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 화폐와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김 팀장은 “한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외연울 넓히기 위해 기관용 CBDC로 금융 인프라를 확대하고, 예금 토큰을 통해 일반인이 물건을 사는 등 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예금 토큰은 예금과 유사하게 설계된 것으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 등이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김 팀장은 “최대 10만명의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로 이용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예금 토큰 기능의 CBDC가 상용화되면 소비자들의 상거래 절차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를 사용할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추가적인 정산 과정이 필요하나, CBDC로 결제를 할 경우 구매자가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CBDC를 판매자에게 이전하면 된다.
김 팀장은 ‘아고라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5개 기축통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과 한국, 멕시코 등 7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다. 김 팀장은 “기축통화국이 모두 참여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아직은 초기지만, 국가간 지급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
학계와 법조계,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한계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미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날 패널토의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선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해 각자의 혜안을 교환했다.
토의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화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환영하면서도 완벽한 법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산업에 대한 일부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담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유행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제도 막을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매듭을 지은 것은 좋았는데 본질적인 논의인 가상자산 투자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위원은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입법 전 정부 당국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콘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간 정책 조율을 도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교수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 법이라 완벽하지 못하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모자란 부분을 시장과 감독 당국이 손을 맞춰 정비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기초적인 준수사항이 나와서 반갑다”며 “웹3.0 생태계에 맞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과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코인) 개발 사업 등을 연결하는 증권 업계의 과제 해결에 부담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좌장인 주현철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 필요성을 질문으로 던졌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좋고나쁨을 가리긴 어렵다”며 찬반양론 모두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대중화 모멘텀을 거쳤다”며 “단순히 국내 법 관점에서만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게 아니라 경제·사회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갑래 위원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는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증권사가 있고 ETF 시장은 선점효과가 큰 만큼 위험이 없는 양질의 국내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ETF이 위력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기관투자자 시장을 육성하는 단초가 돼 130조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법안의 초안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교수는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주식투자와 양립할 수 있는지,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미리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주현철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주현철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연 거래량은 1000조가 넘는다. 한국은 산업 중심에서 자본 중심 경제 체제를 전환해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부를 물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