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스타트업 10만개, 유니콘 100개 육성 목표”
도미닉 장 오아시스(Oasys) 한국사업 총괄은 “일본은 웹3.0 육성 정책을 통해 2028년까지 스타트업 10만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100개,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규모 1조4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웹3.0은 초창기 인터넷인 웹1.0, 플랫폼 개념의 웹2.0을 넘어선 개념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웹을 의미한다.
장 총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강연자로 나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웹3.0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대기업들도 웹3.0 시대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오아시스는 일본의 게임 특화 메인넷으로, 국내외 다양한 게임·통신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장 총괄은 일본이 글로벌 웹3.0 분야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 만들고, 관련 콘텐츠도 일본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기업이 웹3.0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적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업계 및 협회 등 전문가 조직과의 투명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풍성한 IP 및 콘텐츠 사업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유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안전망 ▲산업의 성장을 위한 명확한 규제와 룰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관련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 보유 가상자산 과세 기준 정비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의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받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연말에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세율 30%)가 이뤄졌었다. 일본에서는 규제 완화로 관련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줄어 가상자산 투자와 사업 추진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총괄은 “일본은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방향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며 “일본은 자국 내 법인으로 블록체인 사업 추진, 자금 조달, 거래까지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규제의 성문화, 지속적인 피드백, 지원책 마련이라는 일본의 정책 기조를 참고할만 하다”고 했다.
전문가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
학계와 법조계,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한계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미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날 패널토의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선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해 각자의 혜안을 교환했다.
토의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화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환영하면서도 완벽한 법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산업에 대한 일부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담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유행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제도 막을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매듭을 지은 것은 좋았는데 본질적인 논의인 가상자산 투자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위원은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입법 전 정부 당국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콘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간 정책 조율을 도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교수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 법이라 완벽하지 못하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모자란 부분을 시장과 감독 당국이 손을 맞춰 정비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기초적인 준수사항이 나와서 반갑다”며 “웹3.0 생태계에 맞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과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코인) 개발 사업 등을 연결하는 증권 업계의 과제 해결에 부담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좌장인 주현철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 필요성을 질문으로 던졌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좋고나쁨을 가리긴 어렵다”며 찬반양론 모두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대중화 모멘텀을 거쳤다”며 “단순히 국내 법 관점에서만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게 아니라 경제·사회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갑래 위원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는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증권사가 있고 ETF 시장은 선점효과가 큰 만큼 위험이 없는 양질의 국내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ETF이 위력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기관투자자 시장을 육성하는 단초가 돼 130조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법안의 초안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교수는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주식투자와 양립할 수 있는지,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미리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주현철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주현철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연 거래량은 1000조가 넘는다. 한국은 산업 중심에서 자본 중심 경제 체제를 전환해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부를 물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 금융 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1년 안에 압축적으로 해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장밋빛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국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토큰증권(STO) 시장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위원은 국내 제도 여건상 가상자산이 증권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사법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가상자산 발행업자는 증권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성 심사절차를 보완하고 금융 당국 역시 증권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토큰증권(STO) 활성화 제언도 공유했다. 그는 “STO 발행·유통 활성화 관점에서 분산원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비정형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리추정력이란 증권을 전산에서 샀을 때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김 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수립과 법률 개정이 이뤄졌을 때 자산의 토큰화와 지급결제의 토큰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블록체인 상용화로 발생하는 이점은 실시간 총액 결제가 가능해져 현재 결제 관련으로 불거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은 “미국은 이미 11년 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국은 1년 안에 압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가상자산 수탁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대형 투자자, 코인 매집 자제하는 분위기”
“블록체인이란 금융 거래 장부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80억명 인구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셈이죠.”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15초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대표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를 창업해 경영하고 있다. 주 대표는 지난 2022년 FTX 파산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면서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로 거듭났다.
이날 주 대표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 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주 대표는 연단에 올라 투자자와 금융 당국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효용성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고래(대형 투자자)들의 손바뀜과 장외거래(OTC) 흐름을 파악해 투자 시장의 현황을 읽을 수 있다”며 “증권과 달리 핵심 내부자의 거래도 가상자산 거래 물량과 투자시점 등의 정보로 유추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대해 “지금은 고래들이 가상자산을 많이 매집하는 상황은 아니며 리스크를 덜고 있지만 당장 현금화를 노리는 상황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주 대표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공시 분석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대표 블록체인 메인넷인 비트코인은 15분마다, 이더리움은 15초마다 거래가 기록된다. 이를 통해 크립토퀀트는 주요 기업들의 가상자산 보유량과 자산 규모를 실시간으로 집계한다. 주 대표는 “미국의 시총 1위 비트코인 채굴기업 마라톤의 자산 보유량을 99% 정확도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 대표는 금융 당국 역시 블록체인 데이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 당국 입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입·유출을 파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과 시장 참여자들의 계약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2015 미래금융포럼 특별대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