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 통합하면 무제한 TPS 블록체인 네트워크 된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면서 상호 연결돼 있고 결합 가능한 많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폴리곤의 영지식(ZK) 기술의 힘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웹3라고 불리는, 가스비 없는 인터넷의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산딥 네일왈 폴리곤 창업자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폴리곤은 웹3 산업의 TCP·IP 프로토콜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는 영지식의 기능을 통해서만 활성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지식이란 대상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을 ‘영지식 증명’이라고 통칭한다.
산딥은 “블록체인 확장성의 최종 단계로 널리 여겨지는 영지식 기술은 지난해 3월 첫 번째 폴리콘 zkEVM이 출시됐을 때 큰 도약을 이뤘다”며 “웹3 도입은 주로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폴리곤 zkEVM은 이더리움 가상머신(EVM)의 레이어2 네트워크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디지털 서명 체계(암호화 프리미티브)를 사용해 상태 전환을 검증한다.
산딥은 영지식 증명을 통해 수수료를 의미한 가스비(GasFee)가 없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폴리곤의 비전은 통합적인 유동성을 통해 무제한의 확장성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영지식 증명의 힘을 사용해 가스비가 전혀 없는 체인을 출시할 수 있고, 유동성 또한 영지식 증명의 힘을 통해 한곳으로 통합된다”고 했다.
산딥은 “폴리곤 개발자키트(CDK)를 사용해 무제한 확장성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통합하고,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를 통해 체인을 통합하면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가동되는 무제한 TPS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억명의 사용자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점점 더 많은 체인을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단일 모놀리틱 블록체인 환경을 지향하지 않는다”며 “오늘날 인터넷이 성장한 것은 어느 정도의 이질성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처럼 모든 디지털 비지니스가 가스비 없는 인프라 위에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실체와 가치를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는 잘 했을 때 칭찬은 못 받지만, 잘못하면 거센 비난을 받고 책임을 추궁 당하는 조직이다. 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금융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은 정식 규정에 기반한 게 아닌,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측면이 있다. 미국, 캐나다 등도 허용한 상품을 마냥 규제만 하는 게 맞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최근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발행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국내 금융 당국이 미국에 비해 투자자 보호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어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김 의원은 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두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첫번째 세션인 특별좌담에 참석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좌담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번째 화두는 최근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1일 블랙록 등 11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 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와 운용사의 발행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미국은 금융 시장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더 크게 보장하는 반면, 국내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이는 ‘한번 해 보고 수익을 내 봐라. 당국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금융 당국이 책임 소재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는 당국이 뭔가 잘못되면 미국에 비해 더 큰 원성과 비난을 받게 된다”며 “투자자 보호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의원은 금융 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 동안 충분한 검토 없이 뒤늦게 규제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 당국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비트코인의 거래 통화 중 원화의 비중이 크고,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금융 선진국들도 거래를 허용했는데 마냥 규제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막은 데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의 정의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엘살바도르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큰 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주장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오는 4월 총선과 상임위 구성, 법안 발의 등에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와 발행이 가능하다는 게 김한규 의원의 해석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 법안에 대한 각자의 소회도 밝혔다. 1단계는 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윤 의원은 “당초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하고 여러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한계가 많았다”며 “향후 2, 3단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과 법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정책 참여자들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법을 논의하면서 항상 ‘동료 의원들이 과연 가상자산을 잘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서 “결국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1단계 법만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가 어떤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 지, 관련 부처를 금융위로 둘 지, 경제 부처로 둘지도 아직 모호한 상황”이라며 ”4월 총선을 거쳐 22대 국회가 출범해도 신속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스타트업 10만개, 유니콘 100개 육성 목표”
도미닉 장 오아시스(Oasys) 한국사업 총괄은 “일본은 웹3.0 육성 정책을 통해 2028년까지 스타트업 10만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100개,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규모 1조4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웹3.0은 초창기 인터넷인 웹1.0, 플랫폼 개념의 웹2.0을 넘어선 개념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웹을 의미한다.
장 총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강연자로 나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웹3.0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대기업들도 웹3.0 시대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오아시스는 일본의 게임 특화 메인넷으로, 국내외 다양한 게임·통신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장 총괄은 일본이 글로벌 웹3.0 분야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 만들고, 관련 콘텐츠도 일본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기업이 웹3.0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적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업계 및 협회 등 전문가 조직과의 투명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풍성한 IP 및 콘텐츠 사업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유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안전망 ▲산업의 성장을 위한 명확한 규제와 룰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관련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 보유 가상자산 과세 기준 정비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의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받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연말에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세율 30%)가 이뤄졌었다. 일본에서는 규제 완화로 관련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줄어 가상자산 투자와 사업 추진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총괄은 “일본은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방향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며 “일본은 자국 내 법인으로 블록체인 사업 추진, 자금 조달, 거래까지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규제의 성문화, 지속적인 피드백, 지원책 마련이라는 일본의 정책 기조를 참고할만 하다”고 했다.
전문가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
학계와 법조계,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한계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미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날 패널토의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선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해 각자의 혜안을 교환했다.
토의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화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환영하면서도 완벽한 법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산업에 대한 일부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담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유행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제도 막을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매듭을 지은 것은 좋았는데 본질적인 논의인 가상자산 투자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위원은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입법 전 정부 당국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콘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간 정책 조율을 도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교수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 법이라 완벽하지 못하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모자란 부분을 시장과 감독 당국이 손을 맞춰 정비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기초적인 준수사항이 나와서 반갑다”며 “웹3.0 생태계에 맞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과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코인) 개발 사업 등을 연결하는 증권 업계의 과제 해결에 부담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좌장인 주현철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 필요성을 질문으로 던졌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좋고나쁨을 가리긴 어렵다”며 찬반양론 모두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대중화 모멘텀을 거쳤다”며 “단순히 국내 법 관점에서만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게 아니라 경제·사회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갑래 위원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는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증권사가 있고 ETF 시장은 선점효과가 큰 만큼 위험이 없는 양질의 국내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ETF이 위력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기관투자자 시장을 육성하는 단초가 돼 130조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법안의 초안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교수는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주식투자와 양립할 수 있는지,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미리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주현철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주현철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연 거래량은 1000조가 넘는다. 한국은 산업 중심에서 자본 중심 경제 체제를 전환해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부를 물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형 투자자, 코인 매집 자제하는 분위기”
“블록체인이란 금융 거래 장부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80억명 인구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셈이죠.”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15초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대표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를 창업해 경영하고 있다. 주 대표는 지난 2022년 FTX 파산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면서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로 거듭났다.
이날 주 대표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 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주 대표는 연단에 올라 투자자와 금융 당국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효용성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고래(대형 투자자)들의 손바뀜과 장외거래(OTC) 흐름을 파악해 투자 시장의 현황을 읽을 수 있다”며 “증권과 달리 핵심 내부자의 거래도 가상자산 거래 물량과 투자시점 등의 정보로 유추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대해 “지금은 고래들이 가상자산을 많이 매집하는 상황은 아니며 리스크를 덜고 있지만 당장 현금화를 노리는 상황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주 대표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공시 분석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대표 블록체인 메인넷인 비트코인은 15분마다, 이더리움은 15초마다 거래가 기록된다. 이를 통해 크립토퀀트는 주요 기업들의 가상자산 보유량과 자산 규모를 실시간으로 집계한다. 주 대표는 “미국의 시총 1위 비트코인 채굴기업 마라톤의 자산 보유량을 99% 정확도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 대표는 금융 당국 역시 블록체인 데이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 당국 입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입·유출을 파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과 시장 참여자들의 계약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