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선도할 인프라 있지만, 문제는 규제”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정비해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한 안전한 투자 플랫폼’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통한 기술 개발 지원’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기업이 4개인데,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규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도 코스피 시장을 넘어서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전날(19일) 자신이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을 언급했다. 전날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날 말씀드린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도입 등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성장 역시 중요하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러한 방안으로 “NTF(대체불가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자산진흥청(가칭)’을 설립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FT 전문가의 제언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선두 자리를 놓고 글로벌 빅데크 기업들을 포함한 국내·외 다수 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있어 NFT가 접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NFT는 희소한 자산에 디지털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아트부터 음악, 시, 영상, 소설, 심지어 트윗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수집품에 희소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초 만에 완판’ ‘한 장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을 호가하는 가격’ 탓에 사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현실이다. NFT 참여자·투자자에 대한 어떤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는 것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20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가상자산 콘퍼런스 2022’를 찾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NFT 산업을 깊이 이해해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기업들은 한탕주의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다양한 NFT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진 바이야드 대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데, 기술이 비즈니스, 콘텐츠를 만나면서 진화하는 과정도 빨라 NFT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이렇게 빨리 바뀌는 산업에는 정부 당국자들의 이해도가 깊어야 하며, 어렵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의미 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얼마 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이 탈중앙화지갑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말 통탄스러웠다”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오는 3월 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이를 강제하면서 거래소가 이를 이행한 것인데 탈중앙화지갑은 (개인정보가 아닌) 지갑 주소만으로도 웹사이트에서 모든 경제·소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를 막아버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NFT 지형에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정부가 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시장의 자정 작용조차 막아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아름 라인테크플러스 블록체인 사업 프로젝트매니저(PM)·리드도 “정부는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라면서 “탈중앙화 생태계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 내 시장만 보호하기보다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PM은 기업이 정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만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단순히 돈이 되니까 휘발성 콘텐츠를 가지고 뛰어드는 한탕주의보다는 정말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고 NFT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옥션블루가 선보인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엑스바이블루의 오세건 디지털팀 이사는 “무명의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과 불리한 계약을 막아주는 표준계약 같은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한다”라며 “기업 역시 단발성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빨리 소구하려는 것보다는, 이들이 훗날 거장처럼 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동영상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급격히 성장해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되며 투자자 수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꾸준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이나 시세 조종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래 과열 양상 속에 자금 세탁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상자산은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은 새로운 영역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라며 “지금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성 확보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일찍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내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이끌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도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안심 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논의 내용이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마련할 국정 과제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이 우리나라의 큰 성과를 안겨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의 대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정치와 리더십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런 능력은 과학 기술에서 시작된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동영상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2015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읽은 뒤 7년째 블록체인에 관해 공부하고 있고, 2019년에는 블록체인 강국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수원 인구를 지닌 작은 나라”라면서 “블록체인 국가 비전을 선언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유럽연합 전체 블록체인 인프라와 정보보안 분야를 책임지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자, 불과 한 세대 만에 한 국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우리나라 역시 올해가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 때 과학 입국 선포 덕에 먹고 살았고, 김대중 정부 때 IT 혁명을 이끌고 벤처창업을 지원해서 먹고살았다”며 “하지만 향후 20~30년은 대한민국의 먹거리나 일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과학 기술 중심 국가 비전 아래 제2의 과학기술국으로,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정책 대안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의 대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거세지는 가상자산 열풍에 발맞춰 ‘가상자산 2.0: 도약과 혁신’을 주제로 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가 20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블록체인 권위자인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국내 가상자산업계를 대표하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가상화폐의 미래와 규제 흐름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토론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디 필리피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전 세계 각 국은 법과 규제 체제에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디 필리피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 인터넷·사회를 위한 버크만-클라인센터 교수이자 국립과학연구·교수센터 영구 연구원이다. 책 ‘블록체인과 법: 코드의 규칙’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는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반 IPO(기업공개)인데, 해당 암호화폐 토큰 발행을 책임지는 법적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며 “투자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기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면, ICO도 결국 증권 같은 투자 계약과 기능적으로 동등할 것이고, 규제로 인한 장애를 줄여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 무대에 오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는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의 미래를 국내 게임 업계 수장의 시각에서 풀어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 ‘미르’를 만든 기업으로,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을 활용해 게임 업계에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분야를 부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는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래드 플레이어 원’의 오아시스 서비스(메타버스를 그리고 있는 영화 속 게임)에 대해 창조자인 제임스 할러데이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했다”라며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역시 게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과 메타버스는 가장 잘 닯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 만들어진 게임에는 일방적인 사고 팔기가 아닌 순환 경제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가상화폐를 통한 소비와 투자가 이뤄지고, 나라 무역 하듯이 게임을 왔다갔다하는 코인이 생길 것이며, 또 이를 활용한 새로운 게임이 생겨나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강연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내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근거법)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가격’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며 “그런데 2018년 초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발언을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뒤 지난해 다시 부흥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상자산 업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활발하게 논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례로 “주식 그리고 부동산까지도 결국은 코인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거래소들이 생긴다면 한국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강연에 나선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혁신의 촉진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 감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원칙을 강조하면서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 이후에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최근 부상하는 NFT 사업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은 “신한은행도 NFT 발행을 준비 중인데, 가장 큰 문제가 NFT가 ‘가상자산이냐, 아니냐’”라면서 “현재는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이고, 향후 시범적으로라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후 강연에서는 박혜진 바이야드 대표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층을 보유한 NFT 프로젝트 기업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과 협력한 사례를 들어 NFT를 통해 콘텐츠나 지적재산권(IP) 가치를 극대화하는 법을 설명했다.
아디다스는 BAYC가 내놓은 원숭이 캐릭터 작품(’#8774′)을 구입한 뒤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입혀 NFT로 내놨다. 이 NFT는 준비된 물량 3만개가 개당 100만원 꼴로 단 몇 초만에 매진됐다.
박 대표는 “IP를 보유한 기업에 NFT는 새로운 비즈니스이자,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 출생자)를 공략할 효율적 마케팅 전략”이라며 “단순히 IP에 NFT를 붙이는 수준으로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닥칠 테니 이 제품을 왜 사야 하고, 왜 수집해야 하며, 왜 자랑하고 싶은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충분히 연구해야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아름 라인테크플러스 블록체인 사업개발담당은 “올해는 시장이 최소 3배 이상 성장하고 2025년엔 230조원 규모를 형성할 걸로 예상한다”며 “자사를 포함한 NFT 사업자가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중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이 주목하는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인 만큼, 정계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주요 인물들이 두루 현장에 참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 밖에 참석하지 못한 대학생과 직장인, 기업 경영인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행사를 시청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상호관계 방향도 고민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를 통해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열린 자세를 통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도화 시킬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토큰 시장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기존의 금융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키는 것은 ‘팥 없는 찐빵’과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상호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의 대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가상자산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발전 이루도록 기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국 사회를 기회의 장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일 조선비즈가 연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축하 영상을 통해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며 “기득권이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기존 산업과 달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자산이 ‘선구자’와 비슷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역사 사례와 비교하자면 4세기 전 유럽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간 선구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가상자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선거 영상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발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NFT 발행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라며 “지금의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자산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가상자산 발전과 한국 경제, 사회, 교육,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의 대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후보의 축사는 특임본부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대독했다.
이 후보는 “실물에서 금융으로 옮겨왔던 경제의 축이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액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변화를 아무리 부정해도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계속 외면한다면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될 것이며,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 창의와 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적 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의 대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아름 블록체인 사업 PM/리드
대중성 내세운 NFT 플랫폼 ‘도시’ 1분기 출시
라인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는 전 세계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20조원에서 2025년 2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팽창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NFT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도 유입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NFT 플랫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대중화를 표방한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DOSI)’를 올해 1분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아름 라인테크플러스 블록체인 사업 프로젝트매니저(PM)/리드는 20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창작품과 아이템 등 자산을 교환(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발행해 고유성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는 다른 토큰인 암호화폐와 달리 토큰끼리 교환할 수 없어, 오프라인 작품의 원본과 희소성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다.
라인테크플러스는 창작자가 창작물을 NFT로 발행하고 사람들이 사고팔 수 있는 NFT거래소(마켓) ‘라인 NFT’를 일본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다. 이를 발전시켜 거래소 기능을 포함한 종합 NFT 플랫폼 ‘도시’를 올해 1분기 글로벌 정식 출시하는데, 정 PM은 이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대중성을 제시했다.
정 PM은 “지난해 300만명 이상의 NFT 거래자가 발생하며 NFT 시장이 성장했던 한 해였다.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아직 대중화했다고 말할 순 없다”라며 “올해는 시장이 최소 3배 이상 성장하고 2025년엔 230조원 규모를 형성할 걸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NFT 창작물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지적재산(IP)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NFT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역시 디지털 자산이 NFT로 구현될 거란 것이다.
정 PM은 자사를 포함한 NFT 사업자가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중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NFT 서비스들은 브랜드와 콘텐츠 역량이 충분한 기업·창작자가 어떻게 NFT 상품을 기획할지 몰라 진입에 소극적이고, 이 때문에 NFT 상품이 아트(예술작품), 게임 아이템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으며, 얼리어답터(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용하는 사람) 대상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일반 이용자에게 존재하는 NFT 결제·구매의 진입장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시가 이 한계를 해결한 NFT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시는 거래소 기능을 하는 ‘도시 스토어’, 일반 이용자가 익숙한 결제·구매 방식으로 NFT를 거래하고 자산 보관·소셜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 월렛(지갑)’, 브랜드와 콘텐츠를 가진 기업과 창작자가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NFT 상품의 제작·설계·마케팅을 지원하는 ‘도시 서포트’로 구성된다.
정 PM은 “180개국 8개 언어를 지원해 글로벌 확장성을 갖췄고 스토어(거래소)는 브랜드별, 섹터(분야)별 맞춤으로 지원한다”라며 “이용자가 NFT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도시 생태계에 기여하는 이용자에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라고 했다.
일본에서 시범 운영 중인 라인 NFT는 J팝(일본 대중음악) 아이돌, 라인프렌즈,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IP를 활용해 누적 160만개 이상의 NFT 상품을 발행했다. 100곳 이상의 파트너사나 창작자 네트워크를 쌓았다. 글로벌 출시에 맞춰 일본 대중의 플랫폼 유입을 위해 야후옥션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존 자본시장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이용자(투자자)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혁신의 촉진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 감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가상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업권법이 나오면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고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
20일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진행된 패널 토의에 참여한 잠석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패널 토의는 좌장을 맡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 교수의 진행 하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 등 패널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자본 시장에는 공시 제도가 있고 허위 공시 시 법적인 처벌을 받는 반면, 코인 시장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정보를 허위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할지 우리도 연구 중”이라면서 “자본시장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지, 공시를 허위로 했을 때, 외국인일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해야하지, 정확한 정보에 대한 검증과 전달, 부정적인 이슈 발생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지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업권법이 나온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술적 변화가 많은 이 시장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며 입법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투자자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법·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조사관은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정당 거래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법 제도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2010년 개정 이후 10년 넘게 개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보면 코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성 이슈나 수익성을 보장해준다는 등의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한 유인 수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사업 형태가 다양하고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도 다양할 수 있다”면서 “법도 중요하지만 운용과정에서 ‘그림자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림자 규제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의미한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은 “사업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은행은 고객 보호가 중요한 미션 중 하나이고, 은행으로선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 밖에서 코인 투자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업권법이 나오면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고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부상하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사업의 규제 환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은 “신한은행도 NFT 발행을 준비 중인데, 가장 큰 문제가 NFT가 ‘가상자산이냐, 아니냐’”라면서 “현재는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이고, 향후 시범적으로라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도 법적 제도가 미비해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미국 달러나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신한은행은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협업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송금 기술이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마친 바 있다. 윤하리 랩장은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민간기업은 ICO 등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어서 추진한 것”이라면서 “은행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만든 것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 생각은 아직 없으나 기술 검증 단계는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수환 조사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일반적인 NFT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NFT가 결제용 등에 사용되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만약 국내에서 규제를 한다면, NFT와 연계된 저작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FT 규제를 할 때는 기초 자산이 무엇인지,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보편화되면 민간 가상자산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CBDC가 도입돼 국민이 디지털화폐에 친숙해진다면 더 다양한 가상자산이 만들어지고 가상자산 생태계도 풍부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