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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전문가’하버드대 스태빈스 교수

“지구를 오염시키면서 성장한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줄 때가 됐습니다. 저성장을 감내하고서라도 기후변화 체제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18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는 181쪽 분량의 회칙을 발표했다.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해 왔던 교황이 불평등 문제 해결책으로 환경 이슈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교황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95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논의한다.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기후변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로버트 스태빈스(Robert Stavins) 하버드대 교수를 만나 대처법을 물었다. 그는 하버드대의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서 환경경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스태빈스 교수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멕시코의 사례를 언급했다.

울산석유화학단지 야경

—반발이 크지 않겠나.

“단순히 세금을 걷어 국고를 채우란 게 아니다. 다른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환급해준다든지 해서 유인책을 만들면 된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혜택이돌아간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그래도‘우리가 굳이 나서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적지 않다.

“멕시코가 재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멕시코처럼 국가 경쟁력을 이유로 조건을 내걸면 된다. 예를 들면, 다른 국가의 참여를 전제로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수출 경쟁상대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을 직접 거론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체제는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다. 한국이 주도권을 쥘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글로벌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많은 리더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우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중국도 거대 제조업 국가라 이 문제를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가 있나.

“많은 사람이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라고불렀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한다. 리더 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 글로벌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국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감축목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가.

“하하하. 난 어머니나 아내에게 음식이나 집안일로 불평해본 적이 없다. 내가 뭐 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국의 사정에 대해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이유에선가.

“한국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국가다. 산업화한 나라지만, 이 과정에서 거대한 격변기를 겪었다. 그러다보니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 모두의 신뢰를 얻게 됐다.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기후변화 체제는 너무 먼 장기적 과제로 보인다.

“기후변화 체제 논의는 이제 막 마라톤을 시작했다. 2차대전 종전 후 경제재건을 위해 모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빛을 본 건 50년 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서였다. 시간은 걸렸지만 , 방 향 성 이 맞았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후변화 체제도 그렇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간 달성해야 할 인류 공통의 목표다. 지금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터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5 미래에너지 포럼' 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만드는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Global Eco-Platform)이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된
다면 제주도에서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되고 부가가치 생산 유발효과는 22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지사는 “제주도를 에너지 신사업의 허브로 만드는 것은 제주도의 경제성장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며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대한민국 경제가 매년 1조원 이상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은 제주도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테스트 베드’로 바꾸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풍력과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해 산업용·가정용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제주도를 신에너지 사업의 요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 LG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는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또 전기자동차를 급속 충전하는 인프라도 설립한다. 한국전력도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활용해 분산·독립·쌍방향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시스템을 제주도에 구축한다.

원 지사는 “LG그룹, 한국전력 등과 약 3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시설과 관리체계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면서 “사업이 구체화하면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자동차 메이커들과 에너지 솔루션 기업들이 제주에서 사업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은 제주도를‘탄소 없는 섬’으로 탈바꿈하는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도를 이산화탄소로부터 ‘해방’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자동차와 풍력발전을 꼽았다. 그는 “제주도 에너지 정책의 지향은‘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로 압축된다”며 “제주에 풍부한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동력원으로 해서 전기차가 달리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자신의 관용차도 전기차인기아‘쏘울EV’로 바꿨다. 그는 “전기차를 사용해보니 정말 조용하고 편안해서 업무용으로 더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휘발유차를 관용차로 사용했다면 연료비가 한 달에 60만원 이상 나왔을 텐데 전기차는 5만원이면 충분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많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14년 말 850대였던 제주도 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올해 말까지 2400대로 확대하겠다”며 “도민들도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배기가스와 소음이 없어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풍력발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음향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는 여론과 높은 비용에 비해 발전 단가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철수를 고민하는 민간사업자가 늘었다.

원 지사는 “사업자들이 전력 생산에만 집중하도록 제주도 에너지공사를 시행사업자로 선정해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발전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을 줄여 민간 사업자들이 풍력발전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유가 시대 자원개발

“자원 개발이 미래 에너지 산업이다.”

2015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전문가들은“저유가 시대인 지금이 바로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자원 개발을 ‘자원 안보’ 나 ‘자원 외교’ 시각에서 보지 말고, 경제적으로 유망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현재 유가가 떨어진 근본 원인은 수급 차”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과잉 현상이 일어나며 수급 차가 커졌고, 그 결과로 유가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공급 과잉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셰일 가스 개발을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유가가 떨어져 많은 에너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시기를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새 사업을 확대하려는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로열더치쉘이 영국 가스 기업인 BG그룹을 700억 달러(약 78조원)에 인수한 것을 예로 들었다.

브라질 남동부 과나바라만에 있는 부유식 원유 시추 시설.

정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유가가 떨어졌던 시기에 대형 인수합병(M&A)이 많았다”며 “중국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 회장도 최근 자산을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해 역사가 짧고 규모도 미미하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는 아직 투자비 회수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자원 개발에 나선 공기업이 검찰 조사 등을 받으면서 투자가 줄어드는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자원 개발 투자가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수준에서 직접 자원을 탐사하고 시추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개발하는 영역 등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들은 에너지 회사”라면서 “자원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전력 산업이나 정유 산업을 에너지 산업으로 본다는 것이다. 진짜 에너지 기업은 자원 개발회사라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셰일 혁명은 미국 회사들의 R&D 덕분에 일어난 것”이라면서 “큰돈을 벌려면 R&D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공기업을 통해 자원 개발을 했지만, 훨씬 큰 성공을 거둔 중국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공기업끼리 경쟁을 시키고, 투자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다.

박용수 RG에너지자원자산운용 대표는 해외 자원 개발을 해외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자원 외교와 자원 확보는 자원 개발 사업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인 요소”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지금은 국내에 아무리 투자해도 평균 이하 수익밖에 안 나오는 만큼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에너지이노베이션 파트너스 대표는 “셰일 개발은 토목공사”라며 연관 산업의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셰일 가스 개발에서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회사”라며 “저유가 시대인 지금이 투자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중국 태양광·풍력 세계 1위, 한국은?

“녹색 경제 패권으로‘뉴노멀(new normal·기존의 고속 성장 대신 중저속 안정 성장)시대’준비하는 중국 공략 서둘러라.”

2015 미래에너지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중국 경제의 중심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성장하는 녹색성장에 있다”면서 “중국과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창모 녹색기술센터 소장은 “중국은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을 통해 ‘그린실크로드’를 준비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AIIB와 녹색경제에서 주도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녹색산업 기술의 성숙도가 낮아 한국 기업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사업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시장 공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 소장은“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정부개발 원조와 녹색 상품을 연계해세계 녹색경제 질서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녹색산업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역점 분야로 강조했을 만큼향후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녹색정책을 추진한 덕분에 태양광, 풍력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선 반면, 한국 정부는 규제 해결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당장의 수익만 보고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녹색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은“국내에서 풍력발전 산업을 육성하는데 각종 규제가 많다”면서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줄이고 있으나, 한국은 로드맵을 만들어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정부가) 위치 선정 등을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산업이 클 수 있도록 진흥책을 내놓고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풍력발전 강국인) 덴마크에서는 풍력 비중이 33%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며 “풍력 비중을 10~20%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중국과 비슷한 수준인 해상 풍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조선회사 등 대기업들이 해상 풍력 사업 추진을 선언하고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외면한 것이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장은 국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전기 충전기를 1000개 공급하면 강원 100대, 전라 100대, 경기 200대 하는 식으로 국토 균형발전만 고려하는데, 이렇게해서는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없다”고 했다.

원영재 베이징 클린아시아연구소 대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 정부의 최대화두는‘에너지 절감’과‘환경개선’”이라며“중국은 환경 정책의 최종목표를‘맑은 하늘을 국민에게 다시 보여주자’로 정하고 환경오염 주범인 글로벌 기업도 추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앞으로 노후화된 설비 개선 등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회장(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태양광 보급 실적을 비교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10억 달러 기준으로 중국은 945킬로와트(kW)의 태양광이 보급된 반면, 한국은 602kW가 보급되는데 그쳤다. 한국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36% 뒤떨어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태양광 산업에서 매년 에너지 정책을 수정·발전시키고 지역별 차등제 등 상세계획이 명확한 반면 한국은 세부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사우디도 태양광·풍력개발에 나서
기후변화 총회 맞물려 관심 집중
에너지 자립·원전해체 등 이슈로

“언젠가 화석연료가 필요 없을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분야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유럽 국가대표가 한말이 아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정책을 총괄하는 알리 알 나이미 석유장관이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5년 앞으로 다가 온 신 기후변화 체제로 전 세계가 에너지 정책의 골격을 새로 짜고 있다. 각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올 12월 파리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도 최근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도 에너지 업계를 뒤흔들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원유 공급은 늘었지만, 글로벌경기둔화로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지배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2015 미래 에너지 포럼’은 이러한 업계동향에 주목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탄소 없는 섬제주 2030’이라는 슬로건으로 에너지 자립을 선언했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조환익 사장은“공급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전까지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전 운영을 넘어 해체 기술도 확보해야 에너지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저유가·신재생에너지라는 메가 트렌드가 미래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015 미래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축소 정책 강화와 저유가,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구도를 흔들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로 바꿀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이 에너지 산업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국가로 발돋움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이번 포럼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온실가스 감축하면 선진국도 이득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을 구상할 때 UN(국제연합)이 추진 중인 궨2020년 신(新) 기후변화체제궩를 주요 변수로 놓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UN과 국제사회는 2020년 교토의정서 종료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결정했다.

로버트 스태빈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미국 환경청(EPA)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모가 큰 선진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며“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사우디아라비아도 20년 뒤 전기 생산의 절반을 태양광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화석연료에 의존한에너지 수급 전략이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지적했다. 최재철 외교통상자원부 기후변화대사는“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마트 그리드, 미래산업 중심축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는 미래에너지 분야 사업기회를 강조했다. 김상협 카이스트(KAIST) 교수는 “기후변화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리드 확산은 미래 산업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 전력 생산 관리 배분을 통합한 그리드(전력망) 산업을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럿나왔다.

김성훈 KT 에너지사업본부장은 각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집계, 분석해 발전소가 수요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돕는 원격계측시스템(AMI)을 소개했다. 김홍연 코캄 상무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펀딩 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국면과 관련해 참석자들은“구조적인 원인이 있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유가가 떨어진 근본 원인은 미국 셰일가스 개발 등 여러 공급 증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자원개발의 호기라는 조언도 제기됐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미국의 셰일가스 성공도 오랜 기간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에너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영재 베이징 클린아시아연구소 대표는“중국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할것”이라며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성창모 녹색기술센터 소장은“중국은 대외원조(ODA)와 연계한 해외 수출에도 적극적”이라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화석연료 제쳐

이우현 OCI 사장은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비용보다 저렴해졌다”며 “이제 보조금 없이 실질 수요로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차량도 전기차만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제주도의 시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를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세계적인 인증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지은 액센츄어 부사장(사진)은 8일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금융업과 IT 종사자들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라도 만남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날 조선비즈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과 규제완화’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핀테크는 금융업과 IT의 결합으로 이뤄지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동안 금융업과 IT 종사자들의 비즈니스 환경과 사고방식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들이 만나 공동 작업을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핀테크 발전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금융업과 IT업체의 지속적인 협업 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업과 IT업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또 핀테크 시장에 다양한 스타트업 업체가 참여해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핀테크 시장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참여자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참여자가 다시 일어나거나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핀테크는 세계적으로 지금 시작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도 완성된 벤치마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빨리 적응해 이들 활동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들이 몸을 가볍게 참여해 빨리빨리 적응해 핀테크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보다 핀테크 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

“실패하기 쉬운 소액결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없지만 지급결제 법을 만들어 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인 금산(金産)분리와 지급결제에 대한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 학계 관계자 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시중은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지와 지급결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완화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도 국장과 박 대표, 김 선임연구위원은 9일 조선비즈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핀테크 시대의 금산분리’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우선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보다 구체적으로 은산분리(銀産)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도 국장은 “인터넷은행을 시중은행과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박 대표는 “핀테크 산업을 위해서 기존 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도 국장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금융 당국) 생각에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 산업에 새로운 경쟁을 도입해 은행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 보다 싼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 국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금산분리 원칙이 추구하는 취지는 유지돼야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국내 고유의 인터넷은행이 나오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이 이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의 환(換)업무나 소액결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액결제는 실패가 쉬워 늘 일정하게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없지만 지급결제 법을 만들어 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액결제는 은행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IT산업이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이후 금융 시장에서 당국의 감독은 참패했다고 평가하는데, 이를 확대해 지급결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핀테크 시장의 발전은 매우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 국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되는 것과 별도로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고, 박 대표 역시 “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이 담당하는 여수신 등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기업 대출이나 글로벌 송금, 소액대출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해 시작하고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제도적 규제가 많지 않아 인터넷은행이 이미 발전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은행은 자산관리에 주력한다거나 20대를 타깃팅한 모바일 금융에 주력하는 등 니치마켓에 특화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 속에서 인터넷은행의 존속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