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선비즈 ‘회계현안 심포지엄’ 성황리 막 내려
“이용자보호법 도입으로 예치금 양도·담보 제공 금지”
“기준서 따라 회계처리 달라져… 결국 내부통제 중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관련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 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보다 면밀히 다듬기 위한 논의도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50명 넘는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 자리에서 회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시행령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유통 단계 일부만 규정하는 공백 메워야”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상임부회장은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의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도입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준비금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가상자산거래소가 감시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들은 후순위 채권자라는 위험이 있었지만, 법으로 예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이용자보호법이 코인 발행·유통 단계 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사업자 내부통제와 광고 규정 등도 공적 규제 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는 닥사의 자율규제안이 유일하다”며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실명 계좌 발급 등도 도입해 이들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 “가상자산 회계 쟁점 여전… 당국·기업·감사인 협력해야”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는 다양한 가상자산 회계 처리 이슈를 공유하며 가상자산 플랫폼 자체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는 보유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현 전무는 “발행자가 토큰의 생태계, 즉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자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걸 발행자의 재무제표로 끌고 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분석과 감독 지침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해야 할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전무는 발행한 토큰이 발행자에게도 자산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감독 지침에 따르면 유통 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토큰이라면, 미발행 상품권처럼 어떤 경우에도 발행자의 자산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토큰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 전무는 “발행자로서 플랫폼 유지를 위해 밸리데이터(검증자)를 모으고 직접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발행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토큰을 받으므로 발행자가 토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엇갈린 견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내부통제”라며 “가상자산은 익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회사가 보유한 지갑을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대장이 필요하고, 이에 접근하는 키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 “가상자산 법·지침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필수적”
올해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융당국,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모여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손희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사들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백서(White-paper·가상자산 정보서)가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데, 발행사와 투자자가 백서에 관심이 없다”며 “백서 발행 때 회계상 언제 수익을 인식할지, 주석에 공시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 입장에서도 도전과제”라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지침이 도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남훈 두나무 내부감사는 “업계의 투명성이 확대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지침 도입)은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가상자산 참여자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어 시장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영수 대표 “법제화된 가상자산, 주요 사항 숙지하고 대비할 때”
최운열 한공회장 “합리적인 가상자산 회계처리·감사, 시장 미래 결정해”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는 개회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첫 단독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추적해 공시할지, 취득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등 다듬어 나가야 할 회계 이슈가 산적해 있다”며 “이제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만큼 새로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지침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가상자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하는 한편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회계역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맡았다. 김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령의 입법 배경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행위 규제·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권한 부여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와 회계 감사에 관해 강의한다. 현 전무는 보유자와 발행자의 입장에서 토큰이 자산인지, 플랫폼 자체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한다. 또 가상자산을 감사할 경우 주의하거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에 관해 소개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융당국,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부교수, 김남훈 두나무 내부감사,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그리고 손희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대 겸임교수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삼일회계법인 Sustainability Team 파트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장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명예교수
2021 THE ESG포럼 패널 토론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
2023 THE ESG포럼 주제발표 3 - ESG 인증 품질 강화 방안 -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