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이 세계 모든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집권하는 상황 모두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미래에너지포럼’에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산업 정책, 기후 변화 및 환경 정책,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조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국제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올해 초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에너지 안보 전략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 현황과 향후 변수 및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그는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나 대륙에 비해 에너지 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위기의식이 낮은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결정할 변수로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반(反) ESG 캠페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내 정치 지형 변동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 모든 변수는 결국 미국 대선 결과와 연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초 미국의 엑손과 모빌의 합병을 계기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이어졌고, 막대한 양의 선거 정치 자금이 공화당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한 경각심으로 민주당은 기후변화, 그린뉴딜을 꺼내 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올해 말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집권하는 때를 대비해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공화당 집권기에 기후변화를 논해선 안 되고, 민주당 집권기에 에너지 개발과 원전을 강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미국 의회의 법안과 규제 동향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의원 개개인의 행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선 “에너지가 풍부한 미국, 러시아, 카타르, 사우디, 등과 에너지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또 미래의 에너지 강국으로 꼽히는 호주, 캐나다뿐만 아니라, 엑손모빌 등 거대 에너지 기업들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자원 개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해 정쟁 이슈로 번지기가 쉽지만, 에너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자원 개발이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해도 꾸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뱅크스 전 보좌관 기조연설
“행정부 견제 의회 움직임 주시해야”
조지 데이비스 뱅크스 전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Switch-A-Roo)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며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에너지·기후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99%”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4 미래에너지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전제로 강연했다. 또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美 대선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미국에선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돼도 의회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며 “IRA에 대한 대규모 수정이나 폐지 같은 중요한 결정은 특정 정당이 의원과 백악관을 다 장악하고 있어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행정부가 꾸려지면 기존의 정책, 특히 규제 관련 부분을 많이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IRA) 감축법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크게 바뀌기 어려워도 규제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IRA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반대해 온 조항을 줄이거나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행정부가 법률에 대한 해석과 명령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법률 집행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의 권한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게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의 설명이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에 대한 세금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에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여러 기후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은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조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중 갈등 이슈는 중요한 카드”라며 “대(對)중국 견제 기조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일방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나라는 이런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前 미국 우주군 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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