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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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글로벌경제투자포럼 특별대담 - 동북아 경제

금융위원회 과장
금융 서비스국 은행 과장
금융위원회 은행 및 Iusurance 국장, 은행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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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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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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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미래금융포럼 특별대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빅테크(Big tech·거대 정보기술 기업)와 금융산업이 서로 주고받는 양방향 상호작용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깨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 미래금융포럼’의 축사를 통해 "빅테크기업이 플랫폼을 매개로 소비자와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무한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발전을 거듭했던 비대면 채널은 언택트(untact)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금융거래방식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조선비즈는 ‘빅테크가 바꿀 금융’을 주제로 2020년 미래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세계 정상급 핀테크 전문가이자 ‘금융혁명 2030’의 저자인 크리스 스키너 더파이낸서 대표가 ‘빅테크와 기술 발전이 이끄는 금융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포럼은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과 조선비즈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금융산업에도 새로운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심리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행동양식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평균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화상회의’, ‘온라인세미나’, ‘무관중 프로야구’ 등 불과 얼마 전까지 어색하고 상상 밖이었던 것들이 자연스런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미래금융포럼’ 역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과 가상세계의 중첩이 강화되는 변화된 일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정부도 지난 수년간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금융회사와 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시도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동태적 규제개혁을 통해 제도화시키고 있다"며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으로 금융과 데이터가 결합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탄생시킬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의 전환을 강조한 ‘한국판 뉴딜’도 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의 대표적인 산업이며,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복원을 이끌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중심에 서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를 골자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번 포럼에서 공유된 다양한 의견과 경험들이 빅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보여줄 청사진이 되리라 생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Corona Era)에 대비한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금융’을 주제로 논의된 조선비즈 2018 미래금융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될 경우 지급결제, 보안 등의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무차입공매도 사태로 큰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과 같은 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부행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조선비즈 2018 미래금융포럼 1세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준성 KEB하나은행 부행장은 블록체인과 금융의 접목에 대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하나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기술과 합쳐져야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접목한 금융혁명이 블록체인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 부행장은 “블록체인은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이전, 교환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관리와 투자 및 펀딩 등 크게 8개의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행장은 하나은행의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를 예로 제시했다. GLN은 한국의 티머니나 포인트 등 각국 금융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망을 활용해 세계 곳곳에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한국 금융소비자가 티머니를 일본에서 블록체인망을 활용해 교환해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한 부행장은 “1950년대부터 70여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네트워크를 장악했던 비자, 마스터, 스위프트 등의 결제사업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주도한 회사들에 종속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얘기다. 

패널로 참여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급결제 시스템의 주도권 변화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위원은 “증권사나 보험회사조차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은행 중심 폐쇄적 지급결제시스템이 현 주소”라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대 개인(P2P) 지급결제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고 했다. 주식거래 등에서 은행 결제망을 이용하는 현 시스템의 근본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분야의 보안시스템 활용방안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패널로 참여한 하재우 한국R3대표는 “최근 삼성증권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합쳐지면 이런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있어 블록체인은 큰 축복”이라고 했다. 

삼성증권 사태는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입고하면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해 발행되지도 않은 28억주의 주식이 임직원들에게 잘못 입고됐고 16명의 직원이 501만주를 시장에 팔면서 주가가 급락한 사태다. 이런 보안상의 문제가 블록체인과 암호화기술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좌장을 맡은 정유신 서강대 교수도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보완”이라며 “늘어나고 있는 (금융의) 비대면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의 활용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했다. 

한편 정부 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도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아무 쓸모가 없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베드(시험시도)를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이 구분돼 있는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기술만 있으면 모두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행장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빅데이터를 금융사들이 활용할 때 어려운 부분이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등을 블록체인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제한된 부분만 허용되는 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훈 금융위원회 국장은 “블록체인은 보완기술이 확장된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보며 “블록체인에 국한해서 말하면 정부는 기술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2016년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형태로 진행해왔고 각 업권별로 서비스를 시범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최 국장은 “다만 개인정보보호에서 착오송금 문제가 중요한데 퍼블릭(공공) 블록체인 도입은 제도적, 기술적 장벽이 많다”며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송금 등 대규모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은행 등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갑자기 완화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보다 핀테크 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

“실패하기 쉬운 소액결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없지만 지급결제 법을 만들어 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인 금산(金産)분리와 지급결제에 대한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 학계 관계자 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시중은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지와 지급결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완화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도 국장과 박 대표, 김 선임연구위원은 9일 조선비즈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핀테크 시대의 금산분리’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우선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보다 구체적으로 은산분리(銀産)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도 국장은 “인터넷은행을 시중은행과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박 대표는 “핀테크 산업을 위해서 기존 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도 국장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금융 당국) 생각에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 산업에 새로운 경쟁을 도입해 은행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 보다 싼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 국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금산분리 원칙이 추구하는 취지는 유지돼야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국내 고유의 인터넷은행이 나오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이 이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의 환(換)업무나 소액결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액결제는 실패가 쉬워 늘 일정하게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없지만 지급결제 법을 만들어 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액결제는 은행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IT산업이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이후 금융 시장에서 당국의 감독은 참패했다고 평가하는데, 이를 확대해 지급결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핀테크 시장의 발전은 매우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 국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되는 것과 별도로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고, 박 대표 역시 “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이 담당하는 여수신 등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기업 대출이나 글로벌 송금, 소액대출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해 시작하고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제도적 규제가 많지 않아 인터넷은행이 이미 발전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은행은 자산관리에 주력한다거나 20대를 타깃팅한 모바일 금융에 주력하는 등 니치마켓에 특화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 속에서 인터넷은행의 존속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