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2024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경과학은 단순히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논쟁을 일으킨다. 예컨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업 뉴럴링크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인간 지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신경과학이 개인의 생각과 감정에 접근하는 게 옳은 것인지, 뉴럴링크로 인간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무디지털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HIF 2024)′에 강연자로 나서 “신경과학은 윤리적, 사회경제적, 법·정책적으로 사회 근간을 흔드는 쟁점을 만드는 만큼 새로운 권리의 개념을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신경과학의 혁신과 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조선비즈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뇌를 포함한 신경계를 연구하는 신경과학 분야가 발전하면서 신경윤리학이 대두됐다. 신경윤리학은 2002년 신경과학회 심포지엄에 처음 등장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신경과학 기술과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도덕·법·사회적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신경윤리학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은 명확하지 않다. 신경윤리학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기준 전 세계 30가지지만, 일반 논문이나 보고서 수준에 가까운 문헌이 대부분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신경과학은 인간의 신체와 마음, 정신 분류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철학적 논쟁을 등장시킨다”며 “본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의 문제점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학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법적 책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안전성뿐 아니라 신경과학의 장기적 영향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적으로는 신경과학 기술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목적에 따라 책임 주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그는 “자율성과 사회정의, 기술 오남용에 유의하면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세분화한 쟁점을 더 많이 도출해야 한다”며 “예컨대 신경과학 기술에 사회 부유층만 접근해 빈부격차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연구 토대로만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는데, 양적·질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9일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2023′
19개국, 25개 도시의 1만명을 대상 조사
“코로나19 위기 기회로 만들려면 제도 만들어야”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한국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인지도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에는 의약품 수출이 의료기기를 앞섰는데, 한국 진단키트 인기로 의료기기가 의약품을 앞서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일 서울시 중구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에서 한국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해외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럽과 호주로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이 크게 늘었다. 한국의 바이오헬스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개선됐다. 백신의 경우도 선진국 유럽 국가들과 호주, 대만 쪽으로 많이 수출됐고. 진단키트도 미국과 대만, 일본으로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의료기기 대비 10%에서 50% 가까이 늘었다.
진흥원은 19개국, 25개 도시의 1만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바이오헬스 제품에 대한 해외의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000명 이상이 한국의 바이오헬스 이미지를 혁신적, 차별적,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이미지라고 답했다. 지난해 한국 바이오헬스에 대한 인지도는 67.1%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25%포인트 늘어났다.
해외에서 의약품에 대한 국가별 위상은 미국이 가장 컸고, 한국은 7위였다. 한국은 의료기기 위상도 7위를 차지했다. 의료 서비스는 5위, 화장품은 3위다. 이처럼 한국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바이오헬스 위상이 높은 편이다.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일본이었고, 그 뒤를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뒤따랐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 바이오헬스의 인지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효능과 안전성을 따졌다고 답했다.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치료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크게 좋아졌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 국가가 느끼는 인식도와 실제 방문하는 수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 서비스가 좋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최첨단 의료장비 등 우수성, 자국에 비해 저렴한 의료 비용, 우수한 치료기술과 병원 시설 등으로 답했다. 한 단장은 “특히 아시아권이나 아랍권에서 한국 바이오헬스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한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 제품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한 경우가 많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이나 SNS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국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한 국가와 양이 늘었다는 것은 구조적, 산업적, 체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산업,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려면 법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그간 중국이 거물급으로 거대해지면서 미국에서 국가안보적인 법규제가 많이 생겨난 것을 예로 들었다. 특정 산업은 우리가 지키고 육성하고 중요한 기술들은 해외로 못나가게 막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의약품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의학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보건의료헬스케어 산업은 규제, 법 제도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한국도 국내 자본과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 합작 벤처를 만들 때 비슷한 심사가 들어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 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위기와 붕괴를 오히려 기회로 삼은 유럽을 예로 들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은 방역 조치를 할 때 유럽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이동 제한, 영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유럽에서는 한국만큼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경각심을 갖고 유럽 국가들도 방역 물자 수출을 금지하거나 공구를 제한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현재 유럽은 의료분야 특히 원료제품 공급망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무역흑자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제약사 가이드라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급망 복원력을 핵심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의료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는 경험을 토대로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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