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주최 ‘2025 THE ESG’ 포럼 주제발표
선우희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3일 “각 나라들의 재무정보(자본시장) 감독 체계와 지속가능성 정보 감독 기구가 단일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우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ESG 인증·감독 제도 동향 및 국내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 THE ESG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아직 주요국에서도 구체화된 사례는 없지만, 공시 감독과 마찬가지로 ESG 인증 품질에 대한 감독 방식도 재무정보 감사인에 대한 감독 방식을 닮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우 교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증·감독 제도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인증·감독 제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선비즈가 주최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했다.
선우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 의무를 법제화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을 상법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EU 지역에서 특이 동향은 CSRD가 각 회원국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감독·집행을 담당할 국가 감독기관(NCA)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해 7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각 회원국 NCA의 CSRD 공시감독 업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GLESI)을 배포했다.
비유럽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와 호주가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고 인증을 의무화했다. 싱가포르는 상장규정 (SGX Listing Rules)에 내용을 담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전면 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인증 의무화는 공시 의무화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선우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방식이 전통적인 재무 정보에 대한 감독 방식과 발맞춰 나가기 때문에 인증 품질에 대한 감독 방식도 재무정보의 감사인에 대한 감독 방식을 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증 기관이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인증인의 자격 요건이나 독립성, 전문성을 판단할 때 기존 감독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인증 품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선우 교수는 “EU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정보 집행 가이드라인(GLESI)은 재무 정보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금융정보 집행 지침(GLEFI)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우 교수는 “국내에서도 재무정보 공시가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있는 유관 법률이나 규정과 조화롭게 감독 구조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감독 체계나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3일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감독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국내 지속가능성 제도 설계에 의미 있는 단초”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THE ESG 포럼’에 참석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인증 제도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발맞춰 각국 감독 당국은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정비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최근 국제 동향에 대해 “지속가능성 인증제도에서는 인증인의 자격과 독립성,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되고 있고 감독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감독이 재무정보에 대한 감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재무정보 감독기관이 지속가능성 공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감독하도록 역할을 확장해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 마련,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가 포함됐다. 국회에서도 ESG 공시 제도화와 법 개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 회장은 “입법·정책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공시·인증·감독을 상호 연계된 하나의 체계로 구축하는 가운데, 오늘 포럼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감독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국내 지속가능성 제도 설계에 의미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ESG 인증 ·감독 제도 동향 및 국내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18일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체계 및 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 모임 통장의 확산을 예로 들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임 통장을 쓰면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내 돈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를 포함해 집합건물, 지자체 보조금, 사립학교, 아파트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비영리조직은 돈을 내는 사람과 서비스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민간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당연한 제도라 왜 있는지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품질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며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감사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피감기관과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기구는 감리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시스템을 마련해 감사의 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계기본법이 제정되면 비영리 부문의 회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관할 부처가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회계기본법 제정 시 기대효과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 혼재해 있는 등 체계성이 떨어지고 적용 범위가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어 유한회사나 비영리 법인에 대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그간 연구진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통합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문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르다. 분야별 회계 규율 법률이 다르고, 관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박 교수가 있는 한국회계학회에 지난해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1차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5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는 2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 유일하게 담긴 회계 정책인 만큼 한공회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교수는 이어 회계기본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회계의 사각지대 최소화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회계제도의 수립·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혼란 최소화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의 수립과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회계기본법은 ▲1장 총칙 ▲2장 결산 및 재무제표의 공시 ▲3장 외부감사 ▲4장 감독 등으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하되, 만약 규모가 작거나 이해관계자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도 “단 이 여부를 판단할 땐 최소한 회계기본법 주무관청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회계정보 생산의 준거 기준인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감사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결산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담되 결산 종료 후 5개월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부 부처를 활용하거나,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에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아예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는 전체적인 회계제도의 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체”라며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제도가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8일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동력이 약해졌고, 2025년 국제 회계 투명성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관련 법률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된 탓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의 경우 정부부처는 보조금법을 적용해 회계감사를 받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조례가 적용돼 243개 중에서 40개 지자체만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지방재정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 개혁에 버금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영리와 비영리부문 모두에 일관된 회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회계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국제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회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회계는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인프라이자,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올해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전 세계 69개국 중 60위로 급락했다”면서 “분야별로 주무 부처가 다른 비영리 부문의 통일된 회계 체계를 정립하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2018년 영리 부문에선 개정된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으로 회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으나, 비영리 부문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민간 위탁의 경우에도 정부 부처는 보조금법을 적용해 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가 적용된다”면서 “즉 243개 중 40개 지자체만이 회계 감사를 받고 있어 지방 재정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와 비영리 부문 모두에 일관된 회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회계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글로벌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의 필수 요소이며, 특히 지방 분권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회계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정부와 민간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와 운영의 중복·혼란의 최소화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김 교수는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공공부문 간 회계정보를 작성, 감사하고 공시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전한다. 또 지자체 민간 위탁 회계감사 관련 주요 이슈를 짚고, 어떻게 해야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설명할 예정이다.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비영리 부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 배원기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 김미라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