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정책과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의 가치를 짚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치저장 효용이 탁월하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관련해선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비트코인은 차세대 화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삼은 이날 패널토의엔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하다.
패널로는 고란 알고란 유튜브 채널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가 참석해 각자의 혜안을 공유했다.
토의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화두는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가’였다. 패널들은 현재 “가치저장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의 위상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교환매개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고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만 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는 쓰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은 “향후 블록체인망이 널리 쓰일 때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러 교환 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은 “현재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기엔 기술적인 제약과 제도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 교수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양립 가능성을 물었다. 패널들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향후에도 제각기 용도로 공존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은 “미국의 6개 주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교환 기능을 맡으며 각자 역할이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 대표도 “미국 달러에 대한 세계인들의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비트코인 비축으로 국가부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패널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장기투자를 추천했다.
고 대표는 “투자금을 8대2로 나눠 8할은 분할식 장기투자를, 2할은 저점 타이밍에 맞춰 투자하며 단기 수익을 노린다면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주 대표는 “과거 10년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장과 규제 해소 등으로 시장 전망이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대표는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0만달러인 현재 기준에서 한때 30% 가까운 조정에 닥칠 수 있으나 시장 수요를 고려하면 20만~30만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은 상승장의 한 가운데, 아직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평단 가 등 다양한 지표로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사실 이런 지표들을 볼 때 비트코인 시장은 아직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가상자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15초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인류 사상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대표는 “어떤 자산 시장에 자본이 얼마나 들어왔고 나갔나 이걸 알 수 있는 다른 자산은 없다”며 “그런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매수 매도가 모두 찍히니까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증가한 폭을 보니 한화로 544조원인데, 이 자본이 어디서 들어왔나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모든 거래와 금융 통계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세상에서는 예측과 추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블록체인 상의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의 원시적인 금융 분석을 과학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대표는 “시장에 이정도의 돈이 들어왔으면 이정도가 천장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볼 수 있는데, 시장에 들어온 자본의 총량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천장 가격은 16만1000달러로 계산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지금은 상승장의 한 가운데 시점으로 보인다, 아직 거래소에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적게 모인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대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알트코인의 나라’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은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97프로인데 이게 모두 법인 기관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 거래량이라서 그렇다”며 “제도적 정비를 거쳐서 우리나라도 기관들을 비트코인 시장으로 문을 열어 데려와야한다, 그게 우리가 비트코인 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돈과 가상자산이 모이는 공간 돼야”
“규제가 성장 막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필요”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지만, 돈은 규제가 많은 곳에서 규제가 적은 곳으로 흐릅니다. 대한민국이 가상자산에 있어서는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사업모델을 꿈꾼다면 ‘할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이 돈과 가상자산이 모이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봤다. 그는 “가상자산이 거래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는 세계 2위, 아시아 1위 거래소가 있었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정치인들이 이것을 투기로 규정하면서 한 단계 성장할 기회가 상실됐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미국 정부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도 가상자산의 가치와 안정성을 인정해나가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에 가상자산과 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르네상스’ 시대에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려면 정치권이 규제 완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가상자산 르네상스가 온다면 한국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 객체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며 “정치인 입장에서 정책수요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해할 때 여러가지가 구현된다.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내 회계 전문가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향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아직은 출발 단계이고 갈 길이 멀기에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학계, 기업이 합심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4 THE ESG 포럼’에는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학계, 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2026년 이후 본격화할 ESG 공시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ESG 경영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짚었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주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장,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익 우리금융지주 회계부장,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허규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부문 파트너가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익 우리금융지주 회계부장은 금융업 관점에서 ESG 재무제표가 바뀌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무자 입장에서 재무제표 작성, 즉 회계 처리를 하려면 측정 계량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관기관이 이에 관한 연구에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이동익 부장은 “중요도와 기업의 비용 유입 관점도 동시에 고려돼야 하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부터 차례대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업으로선 외부 평가가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방법과 기준이 일관되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규만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회계감사부문 파트너는 “기후변화처럼 회계에서 외부효과로 인식했던 걸 내부 기회비용으로 전환해 나가는 단계”라면서 “결국 기업이 발생시킨 탄소 등이 미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규만 파트너는 “아직까진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ESG 부분에 대한 세밀한 감사가 체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계업계에선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과 방법론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ESG의 재무제표 반영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후변화를 언급하는 식으로 ESG 공시를 선제적으로 조금씩 적용하면 기업은 어느 부분이 힘든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투자자와 기업이 ESG 공시를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해선 공개 초안이 발표됐고, 200여개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 기준서에 대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진 전통적인 회계 기준과 지속가능성 기준이 구분되다 보니 ESG 관련 공시가 활발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상임위원은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각계 제안을 들은 정주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장은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중장기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한국회계기준원 등과 협의해 (ESG가)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1일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9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를 혁신 기기로 지정했다. 혁신 기기 지정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를 돕는 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뉴럴링크에 따르면 블라인드 사이트는 치료가 불가능한 선천성 실명 환자에게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떤 생명공학 기술도 이뤄내지 못한 일들을 머지 않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기술이 최근 바이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2024(HIF 2024)’에 기조강연자로 나서 “최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같은 정보통신업계 지도적 인사들이 BCI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BCI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주변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경 손상으로 신체가 마비된 환자의 뇌 신호를 읽어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의 차세대 재활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임 교수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머지않아 BCI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뉴럴링크는 신경세포를 의미하는 ‘뉴럴’과 연결을 의미하는 ‘링크’를 더해 만든 이름처럼 BCI 기술을 중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뉴럴링크는 2019년 언론 간담회에서 뇌에 전극 삽입을 돕는 로봇을 공개했다. 이후 1년 만인 2020년 ‘더 링크’라는 무선 통신칩을 발표했다. 블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 기능과 자체 배터리를 갖고 있으면서 1시간 이내에 수술을 마칠 수 있게 설계됐다. 뉴럴링크는 올해 초 처음으로 실제 환자의 뇌에 더 링크를 삽입헤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임 교수는 “뉴럴링크는 실 형태의 전극을 사용하는 혁신을 선보였지만, 다른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들도 많다”며 “호주의 싱크론, 프랑스의 클리나텍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싱크론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함께 투자한 BCI 기업이다. 두 창업자는 각각 1000억원 가량을 싱크론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싱크론은 뉴럴링크보다 앞서 2021년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고, 매년 10명 가량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뉴럴링크는 2030년까지 2만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BCI 기술에 자금이 쏠리고 임상시험이 본격화되면서 상용화도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임 교수는 “뇌 신호를 읽으면 식물인간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생각만으로 타자를 치는 ‘정신적 타자기’ 기술 구현도 가능해진다”며 “사람들의 감정이나 뇌 상태를 읽어 뉴로 마케팅, 감성 인터페이스 시장도 새롭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들도 BCI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248,000원 ▼ 6,000 -2.36%)는 2022년 세계 최초의 뇌파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엠브레인(M.Brain)’을 선보였다. 엠브레인은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지면 알람을 주고 졸음을 30%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 뇌에 전극을 삽입하지 않아 BCI 기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뇌 신경 신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BCI 기술로도 발전할 수 있다.
LG전자(95,000원 ▲ 1,700 1.82%)는 뇌파 측정 기능을 담은 무선 이어폰 ‘브리즈(brid.zzz)’를 출시했다. SK바이오팜(100,300원 ▲ 4,900 5.14%)은 AI 기반 뇌전증 관리 시스템, 삼성전자(57,400원 ▲ 1,400 2.5%)는 귀 주변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헬스케어 장치를 개발 중이다.
임 교수는 “올해는 인류가 뇌파 측정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뇌 파를 이용하는 기술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해양수산 유니콘베이 스타트업 행사 열려
올해 보육기업 선정된 10개 스타트업 IR·오픈이노베이션 진행
대기업·투자사·스타트업 등 약 100여명 참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씨엔티테크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슈피겐홀에서 ‘2024 해양수산 유니콘베이 액셀러레이터 데모데이·매칭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기업·투자사·스타트업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능력 있는 액셀러레이터(AC)를 선발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창업 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기술력 있는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자들이 스케일업(성장)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최근 3년간 보육한 스타트업은 140여곳에 달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해양모태펀드, 수산모태펀드 운용사뿐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에 50억원 이상 투자한 벤처캐피털(VC) 40여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의회는 투자심사위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해양수산 쪽 산업 현황과 연구개발(R&D)에서 좋은 성과가 난 기업,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을 소개한다. AC를 넘어 후속 투자까지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열린 데모데이 행사에는 올해 해양수산 유니콘베이 보육기업으로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의 IR피칭 세션이 진행됐다. 비엠코스·씨이앤에스·인유어·키펫·아쿠온·바로·아라메소재·디컴포지션·디에이치오션·더오션스굿 등이다. 한국투자파트너스·LB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유명 벤처캐피탈(VC) 투자자들이 참석해 이들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비엠코스는 보령머드를 주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을 미국 코스트코 등에 공급하는 스타트업이다. 씨이앤에스는 친환경선박을 위한 수냉식 냉각시스템 전문 스타트업이다. 인유어는 제주 폐기물인 구멍갈파래를 활용한 바디스크럽을, 아라메소재는 홍조류 기반 나노 셀룰로오스를 활용해 친환경 식품포장재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미세플라스틱 검출키트를 개발한 디컴포지션, 담해수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을 개발한 아쿠온 등도 주목을 받았다.
오후에 열린 매칭데이에는 동원그룹·CJ프레시웨이·신세계인터내셔날·HD조선해양·한화오션 등 대기업 담당자들과 롯데벤처스·인라이트벤처스·BNK벤처투자·엔브이파트너스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석해 이들 스타트업과 소통하면서 사업 방향, 판로개척 등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했다.
박진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은 “해양수산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타 산업 기업과 해양수산 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거나, 신규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집중적으로 키워내고 있다”며 “유망한 해양수산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 해양수산 유니콘베이 액셀러레이터 데모데이·매칭데이
= 유윤정 기자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 탐지 의무도 거래소에 부여
업계에선 규제 공백 우려 나와… “법은 유통 단계만 관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인 가상자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25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7월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제화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와 관련한 주요 회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닥사(DAXA)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의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7개사다.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원화마켓거래소 기준 62조5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약 3조5000억원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5개장(▲총칙 ▲이용자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등 ▲벌칙)으로 구성돼 있다. 김 부회장은 이 중 핵심으로 이용자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꼽았다.
이용자자산의 보호 규정에 따라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기 위해서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분리 예치는 (법 시행 전에도) 업계에서 해왔던 것이라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는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FTX 파산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벌어져도 분리 보관해서 (이용자의 예치금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예치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 이용자의 자산인 것을 밝히고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들은 후순위 채권자라는 위험이 있었는데 법으로 예치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해 사업을 종료하면 은행과 같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법상 보험·공제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의 최소치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에서 콜드월렛(USB처럼 인터넷과의 연결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에 상당하는 금액 ▲원화마켓거래소는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5억원 등 두 조건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두 번째 큰 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주식 매매 때와 동일하다. 위와 같은 이상거래를 감시할 의무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됐다. 김 부회장은 “(법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지키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상 이상거래 적출·심리 기준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기준은 닥사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으로 정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고, 혐의가 증명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 부회장은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데에 인적, 물적자원이 투입돼 단기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담은 있다”면서도 “이런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신뢰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규제 공백이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코인이 발행되고 유통되기까지 ‘발행-거래 지원-유통’의 3단계를 거친다”라며 “이용자보호법은 유통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외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닥사가 자율 규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또 거래 지원 영역에서 닥사는 모범사례를 모아 자율 규제하고 있다. 유통 단계와 관련해선 ‘사업자의 행위 규범’을 만들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사업자 내부통제와 광고 규정 등은 (공적 규제인) 규범이 돼야 함에도 자율규제안이 유일한 상태”라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된 상태”라며 “단기적 투자 중심의 개인이 대다수로 참여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법인과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치인베스트먼트 수석팀장
2024 SPACE K: Reboot Presentation 3 - 벤처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뉴스페이스 산업
국내 최대 가상자산 콘퍼런스, 400여명 참석자 모여 성황리에 진행
비트코인 현물 ETF 두고 여야 정책통 의견 차 눈길
“블록체인이 산업·금융 미래 바꾼다” 한 목소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시장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블록체인은 금융을 넘어 산업 전반과,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블록체인이 바꾸는 부(富)의 미래’를 주제로 한 조선비즈의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콘퍼런스인 이번 행사에는 정치권과 가상자산 시장,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4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블록체인의 미래와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주제로 정책을 만드는 여야 의원과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모여 머리를 맞대는 특별좌담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최고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가장 뜨거운 화두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을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였다. 국내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와 발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윤창현 의원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국의 입장을 옹호한 반면, 김한규 의원은 금융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이는 ‘한번 해 보고 수익을 내 봐라. 당국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당국이 책임 소재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 당국은 뭔가 잘못되면 미국에 비해 더 큰 원성과 비난을 받는다”며 “투자자 보호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엘살바도르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큰 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블록체인 산업혁명’과 ‘가상자산 투자의 미래’ 두 가지의 대(大)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블록체인이 바꾸는 각 산업의 변화와 일본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의 육성 전략 등을 다뤘다. 오후에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해 투자의 측면에서 가상자산의 가치와 바람직한 금융 규제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산딥 네일왈 폴리곤 창업자는 웹3.0의 생태계와 탈중앙화의 혁신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면서 상호 연결돼 있고 결합 가능한 많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폴리곤의 ‘영지식(ZK)’ 기술의 힘으로 실현되고 있다”면서 “이 네트워크가 웹3.0이라고 불리는, 가스비 없는 인터넷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지식이란 대상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을 ‘영지식 증명’이라고 통칭한다.
두번째 기조연설은 전 세계에서 수십만명의 X(구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리며 블록체인 업계의 ‘1타강사’로 꼽히는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가 맡았다. 그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 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 대표는 ““고래(대형 투자자)들의 손바뀜과 장외거래(OTC) 흐름을 파악해 투자 시장의 현황을 읽을 수 있다”며 “증권과 달리 핵심 내부자의 거래도 가상자산 거래 물량과 투자시점 등의 정보로 유추해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고래들이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매집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일본의 블록체인 업체인 오아시스의 한국 사업을 이끌고 있는 도미닉 장 대표가 ‘일본의 블록체인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규제로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육성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장 대표의 설명은 많은 청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양영훈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웹3.0 산업의 진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수십년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여러 산업에서 웹3.0을 활용한 실험과 개발이 진행 중이고, 곧 수많은 인프라와 경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웹3.0을 통해 수익 구조가 활발하게 재편되고 있는 분야로 금융과 기술, 스포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꼽았다.
엔터테인먼트사인 모드하우스의 백광현 부대표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과 수익 모델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드하우스는 걸그룹 ‘트리플S’가 소속된 기획사다. 백 대표는 “지금까지 자체 플랫폼인 ‘코스모’를 통해 150만개의 대체불가토큰(NFT)을 판매했다”면서 “앞으로 코스모를 ‘멀티 IP(지적재산권)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측면에서의 가상자산을 다루는 오후 세션의 첫번째 강연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그는 토큰증권(STO)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금융 시장을 달구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빠른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미 11년 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은 1년 안에 압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가상자산 수탁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할 때는 오픈소스와 협업, 거버넌스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소스코드를 무료로 공개하면, 제3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한 단계 발전시켜 다시 무료로 재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의사소통과 토론이 잘 이뤄지는 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조직이나 시스템 안에서 권한과 책임, 수익 등에 대한 배분과 의사 결정 규칙 등을 다루는 개념을 뜻한다.
다음 강연에 나선 김상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은 현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의 설립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부산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도적인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와 김갑래 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좌장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토의를 가장 뜨겁게 달군 주제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였다. 대부분의 패널들은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갖춰져 있고, 향후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갑래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증권사가 있고 ETF 시장은 선점효과가 큰 만큼 양질으 ‘국내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가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매니저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130조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법안의 초안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조선비즈 ‘2023 글로벌경제·투자포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12일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둔화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중국을 대체할 ‘넥스트 차이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글로벌경제·투자포럼’에서 축사를 하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 한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디리스킹 전략을 찾아라’를 주제로 열렸다.
백 위원장은 대중 수출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중국의 기술 발전, 인플레이션 등으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연간 대중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둔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의 외교 이슈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의 패권 전쟁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고, 우리의 산업 기술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9년 만에 100% 선을 돌파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투자처와 기업 활동의 근거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백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넥스트 차이나’를 찾는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국가들이 지닌 기회와 위험 요소를 함께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백 위원장은 ‘넥스트 차이나’ 시대를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수출 확대의 돌파구를 찾고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법과 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