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2025
한국 의료 AI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HIF2025)’ 오픈토크에서 의료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의료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병원 내 규제·데이터 공유 한계·안전성 검증 미비 등으로 임상 현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개선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HIF 2025는 조선미디어그룹의 프리미엄 경제매체 조선비즈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첨단 재생, 헬스케어의 경계를 넘다’다.

이날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오픈토크는 ‘한국 의료 인공지능(AI)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김남국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한남식 영국 케임브리지대 밀러연구소 인공지능연구센터장 ▲유한주 네이버클라우드 어플라이드(Applied) AI 그룹장 ▲이상열 경희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임찬양 노을(2,505원 ▼ 100 -3.84%) 대표 ▲고경철 고영(20,450원 ▲ 100 0.49%)테크놀러지 전무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먼저 AI의 임상 활용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상열 경희대 교수는 “의료는 ‘Do no harm(해를 끼치지 말라)’이 기본 원칙”이라며 “AI가 정확한 기준 없이 사용된다면 1~2%의 오차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AI 설계 기술이 더해지며 비만 치료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특정 고위험군에 적정 용량을 투여해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AI가 당분간 의료진을 전면 대체하기보다는 ‘세컨드 오피니언(second opinion)’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세컨드 오피니언은 환자가 현재 주치의의 진단이나 치료 방침에 대해 다른 의사의 의견을 추가로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개원의 사이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평가·보상 체계는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 내부의 거버넌스 역시 의료 AI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고경철 고영테크놀러지 전무는 “한국은 정부 규제보다 병원 내부 규제가 더 높은 편”이라며 “미국은 병원 간 데이터 공유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데이터 접근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간 데이터 커뮤니티 구축과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열 교수는 “병원은 자체 인프라가 탄탄하면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할 유인이 적다”며 “귀찮고 보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품질 높은 의료 AI를 위해선 병원에 대한 혜택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 AI의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찬양 노을 대표는 “해외 수십 개국의 규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인증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의료진 수준이 높아 질 낮은 제품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인증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접근성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꼽힌다. 유한주 네이버클라우드 그룹장은 “AI는 데이터를 쌓아야 고도화되지만 의료 데이터는 민감해 접근이 쉽지 않다”며 “현재는 데이터를 분절 학습해 나중에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이 의료 서비스에 접목될 경우 규제 해석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양한 작업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AI 기본 모델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인재 부족과 연구 인프라 부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고경철 전무는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한국 시장이 너무 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의료·바이오 분야는 성장성이 큰 만큼 연구자가 AI를 활용해 논문을 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한주 그룹장도 “미국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해 거액을 제시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 연구자 역량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HIF 2025

#2025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 박수현 기자

기업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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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0.12)
JB금융지주	[기재정정]분기보고서 (2020.09)
JB금융지주	[기재정정]반기보고서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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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1-02-16	2021-05-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2020-05-19	2021-05-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2020-05-19	2021-05-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0-05-19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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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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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테스트베드’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 기술 검증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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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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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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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47호(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75호(국적회복)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76호(국적회복)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77호(국적회복)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78호(국적회복)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90호(국적회복)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91호(국적회복)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92호(국적회복)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93호(국적회복)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202호(국적회복)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203호(국적회복)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8호(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공고	법무부공고제2021-116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5호(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기업공시

KTH	효력발생안내( 2021.4.26. 제출 증권신고서(합병) )
SKC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SK텔레콤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카카오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카카오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정부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방안, 국민과 함께 찾는다 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 기반(인프라)(3N)운영위원회’착수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정-5B호 잔해물 낙하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국장급 발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세계(글로벌) 지향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정보통신기술(ICT) 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역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1년간 5천여개 기업에 23천여건 기술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AI 활용 용접·품질관리 등 산업현장 숙련 인력 노하우 디지털화 사업 본격 추진

기관 보도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과기정책연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 발간

ESG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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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용 전자순찰태그 제작 보급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및 기간연장
산림청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5월도 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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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개정구분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2021-05-06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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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8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I 3203 등 11종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78호(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7차), 실시계획(15차) 변경 및 지구밖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0호(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경(7차)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2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성산))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3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5호(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5호(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고시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1-4호(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 고시)
고시	환경부고시제2021-306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환경부고시제2021-320호(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고시제2021-90호(2021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개정고시)
고시	환경부고시제2021-91호(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공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24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68호(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65호(「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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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8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I 3203 등 11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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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공정거래,기획재정,국토교통,개인정보,행정안전,법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2021-05-06	2021-05-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2021-02-09	2021-05-1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1-02-16	2021-05-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2020-05-19	2021-05-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2020-05-19	2021-05-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0-05-19	2021-05-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법무부	2020-05-19	2021-05-20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인증제로 더 안전하고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	고부가가치 융합 데이터 생산 기대 제10회 국토·교통 창업 및 가명정보 결합 공모전
금융감독원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	금융권 인허가, 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행정안전부	협업이음터, 기관 간 협업 이어주는 온라인 공간으로 발돋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전자관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78호(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7차), 실시계획(15차) 변경 및 지구밖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0호(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경(7차)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2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성산))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3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5호(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96호(국적이탈)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97호(국적상실 정정)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98호(국적상실)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65호(「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3호(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안내 N
공정거래위원회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국토교통부	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가치 높인다
국토교통부	“첨단기술로 건설현장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23일부터 스마트건설 챌린지 신청하세요… 총 상금 2억 8천만원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금융감독원	2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기한이 ’2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세계은행(WB) 제7회 녹색혁신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축 청사 개청
법무부	법무부 정책위원회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행정안전부	3개 지자체 및 14개 공공,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실패박람회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100개 팀, 지역 활력에 앞장선다

전자관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29호(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31호(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실시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32호(우수물류신기술등 지정고시(제3호))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4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5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6호(「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7호(「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2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3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03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5호(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공고	법무부공고제2021-86호(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법무부공고제2021-89호(｢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법무부공고제2021-90호(｢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3호(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6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164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SG 보도자료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콜센터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점검
국토교통부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 21일부터 달린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기획재정부	한미 경제협력 국제 화상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한-세계은행(WB) 제7회 녹색혁신의 날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차관, 서울 송파구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 방역관리 및 아동학대 대응 현장 점검(4.21)
산림청	김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새만금수목원』
산림청	조경수·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방안 논의
환경부	국산기술로 만든 국내 최초 2층 전기버스 달린다
환경부	환경부, 기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다

최근공포법령

오늘자 ESG 법령 업데이트 사항 없습니다.

ESG 관보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75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0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