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전략경영단 원자력정책실장은 “세계 곳곳에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원전을 운영하던 국가는 원전을 확대하고, 원전 가동을 멈췄던 국가는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미래에너지포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고, 그 대안으로 원전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00만킬로와트(㎾)급 발전소를 1년간 운영할 때 필요한 연료량은 석탄 220만톤(t), 석유 150만t, LNG 110만t 정도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20t으로 같은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는 “우라늄은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전체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원자력 발전이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기준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단가는 1㎾h당 120.5원이었는데, 한전이 원전에서 전력을 구매한 가격은 1㎾h당 52.5 수준이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료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원자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세계 곳곳에서 원전 확대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운영 중인 370여개의 석탄발전소 중 80%가 원전 전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환 대상 석탄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250기가와트(GW)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수원이 제작하는 대형 원전 ‘APR1400′ 180기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프랑스도 지난 2022년 최대 14기의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도 정지 중이던 원전 17기를 재가동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2월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원전의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뒤에도 20년씩 연장해 60년~80년간 계속 운전을 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2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1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을 허가하고, 그마저도 아직 2번 연장한 사례가 없다. 이 실장은 “한국 원전의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일본처럼 계속 운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조선비즈 ‘2023 글로벌경제·투자포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제 정세가 혼돈에 휩싸여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로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넥스트 차이나’를 찾기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23 글로벌경제·투자포럼’에서 축사를 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장은 성장세를 기대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 한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디리스킹 전략을 찾아라’를 주제로 열렸다.
윤 의원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거쳤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포럼에서 윤 의원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시황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중국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2일 세계은행(WB)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4%로 낮췄다. WB는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근거로 높은 부채 수준, 부동산 경기 둔화, 고령화 등을 들었다.
윤 의원은 한국 경제도 청년 실업률 20%를 돌파하고, 생산·소비·투자 증가 폭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무역 구조 대전환 전략을 수립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침을 세우고 유통망 다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회복세는 요원해졌다. 윤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의 확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했다.
그는 “환율과 금리 역시 진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제5차 중동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넥스트 차이나’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됐다”고 했다. 원화 가치 약세에 따른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상승, 고금리 환경을 언급한 것이다.
윤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탈세계화 경제 블록화와 진영화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인사이트가 논의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