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1년 안에 압축적으로 해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장밋빛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국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토큰증권(STO) 시장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위원은 국내 제도 여건상 가상자산이 증권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사법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가상자산 발행업자는 증권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성 심사절차를 보완하고 금융 당국 역시 증권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토큰증권(STO) 활성화 제언도 공유했다. 그는 “STO 발행·유통 활성화 관점에서 분산원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비정형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리추정력이란 증권을 전산에서 샀을 때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김 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수립과 법률 개정이 이뤄졌을 때 자산의 토큰화와 지급결제의 토큰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블록체인 상용화로 발생하는 이점은 실시간 총액 결제가 가능해져 현재 결제 관련으로 불거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은 “미국은 이미 11년 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국은 1년 안에 압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가상자산 수탁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

=김태호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


프로필

  • 2011 ~ 현재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
    •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 센터장

  • 2011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 2008 ~ 2011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과거 참여 이력

  •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강연
    토큰증권 시장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

  •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 2022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2023 NFT와 블록체인 산업의 방향성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프로필

  • 2010 ~ 현재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2 ~ 현재
    • 한국파생상품학회 부회장
    • 한국금융학회 이사

  • 2021 ~ 현재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소위원
    •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

  • 2020 ~ 현재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

  • 2018
    •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

과거 참여 이력

  • 2022 THE ESG포럼 패널 토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프로필

  • 2019~현재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2021~현재
    • 한국회계정책학회 이사
  • 2021~현재
    • 금융위원회 ESG 공시제도 개선 TF
  • 2017~2020
    • 고려대, 한국외대, 세종대 강사

과거 참여 이력

  • 2022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 주제발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프로필

  • 2023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국제처장
    • 금융감독원 위원
    •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은행 Money and Banking 미래포럼 자문위원

  • 2022 ~ 현재
    •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

  • 2021 ~ 현재
    •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자문위원회 위원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18 ~ 2020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2011 ~ 2018
    •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조교수

수상

  • 2021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표창

  • 2016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표창

  • 2014
    •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예일대학교 The Schoen Fellowship

과거 참여 이력

  • 2024 미래금융포럼 패널토의
    금융권, 차세대 플랫폼 선점 '격전'

  • 2023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가상자산 규제의 현재와 미래: 무엇을 했고 뭘 해야 하는가?

  • 2022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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