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오픈토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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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마케팅 교수
에너지 업계와 학계, 연구원 등 300여명 참석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중국·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지, 한국과 미국 등 OECD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기오염 사망률도 줄이고 전 세계 지구온난화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리처드 뮬러 UC 버클리 교수)
“(유럽연합에서) 청정에너지를 위해 2030년까지 민간에서 연구개발(R&D)에만 3억유로를 투자하고, 연간 20억유로 규모의 공공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EU 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0년 안에 1% 오르고, 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얀 페터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전(前) 총리)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시장 변화의 영향을 받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약 탈퇴가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빠지는게 더 나을 수 있다.”(빌리 파이저 미국 듀크대 교수)
‘새 정부와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2017 미래에너지 포럼’이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뮬러 교수와 발케넨더 전 총리, 파이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따른 영향, 개발 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한국 정부의 새 에너지 정책,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산업,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무역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포럼은 에너지 업계와 학계, 정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포럼의 기조연설자 중 한명인 뮬러 교수는 지구온난화를 막고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의 3분의 1이다. 천연가스도 화석연료 중 하나지만, 중국의 경제개발을 생각했을 때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게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발전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뮬러 교수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온실가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중국이 파리기후협정에 합의한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중국이 감축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파리협정은 자발적인 협약으로 감시자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해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7% 감축(2005년 대비)하기로 했으나 최근 탈퇴를 선언했다.
파이저 교수도 시장 변화에 따라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줄고 있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0년 전보다 50%가량 늘었고 풍력발전 비용도 보조금 등으로 비용이 많이 낮아졌다”며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지난 15~20년간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케넨더 전 총리는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에너지 교역에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로테르담과 같은 큰 항구가 LNG 허브 역할을 한 덕분에 석탄에서 가스로 (에너지원을) 전환했다”며 “한국은 조선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다각화에 이점이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교량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 3명과 특별대담을 진행한 김상협 카이스트 교수는 “석탄 수출국인 호주처럼 지구 온난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 파리 기후 협약을 줄줄이 탈퇴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에너지 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나왔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국장)은 “올해 연말까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에너지 관련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세션에서는 태양광, 풍력 발전 뿐 아니라 소규모 수력 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1㎡ 규모의 농경지에서 쌀을 생산하면 연매출은 30센트 수준이지만, 같은 규모의 땅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면 연매출이 15달러가 발생해 50배가 넘는 소득을 낼 수 있다. 다년생 식물을 양육하는 것만 농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양육도 농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세션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셰일가스와 에너지 신산업으로 에너지 산업이 큰 혁명을 겪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이라는 화두가 에너지 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루이스 곤잘레스 GE Power 최고디지털책임자는 “스마트그리드(정보통신 기술로 전력망을 지능화·고도화해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가 대표하는 디지털 기술이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지탱하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4세션에서는 에너지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어 인프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작은 국토에 설비는 포화돼 있고 미세 먼지나 온실가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거대한 발전소 설립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추세다. 에너지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세션은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무역 증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은 “미국 상무부와 협력 채널을 가동해 미국 내 송유관 인프라 개선, 품질 표준화 강화 등 교역이 늘어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