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훈풍… 바람직한 투자법 제시
전문가 모여 블록체인 육성 방안 논의
거래소 대표 포함해 주요 경영진 참여
‘블록체인이 바꾸는 부의 미래’를 주제로 한 조선비즈의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행사엔 국내외 가상자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정치권·금융권 유력 인사들이 모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행사장엔 강연을 들으려는 340여명의 참석자들이 운집해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의 진행과 함께 특별좌담에 나선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 도미닉 장 오아시스 한국사업 총괄을 포함한 국내·외 가장자산 업계의 최고 경영진들도 강연을 펼친다. 글로벌 블록체인 메인넷인 폴리곤의 공동 창업자 산딥 네일왈이 영상을 통해 한 세션을 맡아 행사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수장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가상자산 콘퍼런스는 ‘블록체인이 바꾸는 부의 미래’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세션이 준비됐다.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시작됐던 크립토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저문 후 가상자산 시장에 부는 훈풍을 타고 블록체인 기술이 바꿀 미래를 내다본다.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현황과 바람직한 가상자산 투자 방법은 물론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다룰 예정이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는 개회사에서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무게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 콘퍼런스 행사”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거대한 변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혁명을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방법을 탐색하고 살펴보는 뜻깊은 행사”라며 “깊이 있는 강연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동력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전 특별좌담은 가상자산과 국내 당국의 규제 현황과 육성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갈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업계에서 가장 화두였던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투자자 투자 제한을 비롯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실효성과 한계 등에 대해 여야 정무위 대표 의원인 윤창현 의원과 김한규 의원이 이야기를 나눈다. 특별좌담 진행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맡는다.
특별좌담 이후 오전 기조연설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끌고 올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기조연설인 산딥 네일왈 폴리곤 공동 창업자는 최근 영지식 증명을 채택한 폴리곤 2.0의 비전에 대해 설명한다. 네일왈은 블록체인 메인넷 간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유동성을 구축하는 설루션으로서 폴리곤 2.0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명성을 크게 얻고 있는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두 번째 기조연설 무대에 오른다. 크립토퀀트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주 대표는 FTX 파산에 앞서 그 문제점을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주 대표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블록체인 상용화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투자자·기업·당국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이후 오전 강연에서 블록체인 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전망하는 블록체인이 바꿀 산업의 미래를 톺아본다. 도미닉 장 오아시스 한국사업 총괄은 일본 정부 당국의 블록체인 성장 지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양영훈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미래 핵심 인프라로서 웹3.0의 무궁무진한 진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백광현 모드하우스 부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제언한다.
오후 세션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투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만한 학계의 진단이 이어진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STO)의 혁신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바람직한 투자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가져올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긍정적인 변화를 타진한다. 이외에도 김상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이 연단에 올라 그가 그리는 블록체인 특구로서 미래 부산의 청사진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 패널토의에는 가상자산 투자에 얽힌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펼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유일한 가상자산 담당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패널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구성됐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실체와 가치를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는 잘 했을 때 칭찬은 못 받지만, 잘못하면 거센 비난을 받고 책임을 추궁 당하는 조직이다. 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금융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은 정식 규정에 기반한 게 아닌,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측면이 있다. 미국, 캐나다 등도 허용한 상품을 마냥 규제만 하는 게 맞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최근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발행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국내 금융 당국이 미국에 비해 투자자 보호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어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김 의원은 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두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첫번째 세션인 특별좌담에 참석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좌담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번째 화두는 최근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1일 블랙록 등 11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 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와 운용사의 발행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미국은 금융 시장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더 크게 보장하는 반면, 국내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이는 ‘한번 해 보고 수익을 내 봐라. 당국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금융 당국이 책임 소재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는 당국이 뭔가 잘못되면 미국에 비해 더 큰 원성과 비난을 받게 된다”며 “투자자 보호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의원은 금융 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 동안 충분한 검토 없이 뒤늦게 규제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 당국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비트코인의 거래 통화 중 원화의 비중이 크고,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금융 선진국들도 거래를 허용했는데 마냥 규제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막은 데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의 정의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엘살바도르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큰 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주장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오는 4월 총선과 상임위 구성, 법안 발의 등에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와 발행이 가능하다는 게 김한규 의원의 해석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 법안에 대한 각자의 소회도 밝혔다. 1단계는 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윤 의원은 “당초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하고 여러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한계가 많았다”며 “향후 2, 3단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과 법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정책 참여자들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법을 논의하면서 항상 ‘동료 의원들이 과연 가상자산을 잘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서 “결국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1단계 법만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가 어떤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 지, 관련 부처를 금융위로 둘 지, 경제 부처로 둘지도 아직 모호한 상황”이라며 ”4월 총선을 거쳐 22대 국회가 출범해도 신속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