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여전히 실체와 가치를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는 잘 했을 때 칭찬은 못 받지만, 잘못하면 거센 비난을 받고 책임을 추궁 당하는 조직이다. 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금융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은 정식 규정에 기반한 게 아닌,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측면이 있다. 미국, 캐나다 등도 허용한 상품을 마냥 규제만 하는 게 맞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최근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발행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국내 금융 당국이 미국에 비해 투자자 보호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어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김 의원은 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특별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표, 윤창현 의원, 김한규 의원/조선비즈DB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특별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표, 윤창현 의원, 김한규 의원/조선비즈DB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두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첫번째 세션인 특별좌담에 참석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좌담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번째 화두는 최근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1일 블랙록 등 11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 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와 운용사의 발행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미국은 금융 시장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더 크게 보장하는 반면, 국내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 특별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DB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 특별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DB

윤 의원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이는 ‘한번 해 보고 수익을 내 봐라. 당국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금융 당국이 책임 소재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는 당국이 뭔가 잘못되면 미국에 비해 더 큰 원성과 비난을 받게 된다”며 “투자자 보호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의원은 금융 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 동안 충분한 검토 없이 뒤늦게 규제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 당국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비트코인의 거래 통화 중 원화의 비중이 크고,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금융 선진국들도 거래를 허용했는데 마냥 규제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막은 데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의 정의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엘살바도르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큰 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 특별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DB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 특별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DB

금융위의 주장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오는 4월 총선과 상임위 구성, 법안 발의 등에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와 발행이 가능하다는 게 김한규 의원의 해석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 법안에 대한 각자의 소회도 밝혔다. 1단계는 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윤 의원은 “당초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하고 여러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한계가 많았다”며 “향후 2, 3단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과 법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정책 참여자들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법을 논의하면서 항상 ‘동료 의원들이 과연 가상자산을 잘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서 “결국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1단계 법만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가 어떤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 지, 관련 부처를 금융위로 둘 지, 경제 부처로 둘지도 아직 모호한 상황”이라며 ”4월 총선을 거쳐 22대 국회가 출범해도 신속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

=진상훈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로필

  • 2020 ~ 현재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제21대 국회의원

  • 2005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 2015 ~ 2017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2 ~ 2015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제7대)

  • 2014
    •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2004 ~ 2006, 2008 ~ 2010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과거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

과거 참여 이력

  •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특별좌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방향성

  • 2015 미래금융포럼 특별대담

2015 미래금융포럼 특별대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


프로필

  • 2022 ~ 현재
    •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

  • 2019 ~ 2021
    • 기획재정부 제 1 차관

  • 2017 ~ 2019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2000 ~ 2005
    •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저서

  • 『격변과 균형』, 2022

과거 참여 이력

  •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특별좌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방향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 2018 ~ 현재
    •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 2023 ~ 현재
    •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인프라 자문위원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위원

  • 2022 ~ 현재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위원
    •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 2019 ~ 2021
    •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15 ~ 2018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저서

  • 『디지털자산과 규제혁신』, 2023

과거 참여 이력

  •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5일 조선비즈 ‘2023 THE ESG 포럼’ 개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므로 ESG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THE ESG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ESG 공시 의무화 대응방안 - ESG 공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번 포럼을 후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THE ESG'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THE ESG'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이 의원은 “ESG 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장 데이터 기업 모닝스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SG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3134억달러(약 420조3665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거쳐 카카오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업의 ESG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ESG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ESG 생태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공시 자료를 내면 증권사가 평가·분석 보고서를 내듯이, ESG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THE ESG'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THE ESG'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이 의원은 일부 기업의 ESG 워싱 행태엔 우려를 표했다. ESG 워싱이란 기업이 실제론 ESG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ESG를 추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의원은 “ESG 워싱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무분별한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기후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의무를 기존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잠정 연기하며 ESG 공시 필요성을 약화시켰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ESG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이 적극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럽은 2025년 ESG 의무 공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과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확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예비안에 따른 한국 기업의 공시 시점은 내년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ESG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거버넌스(지배구조) 측면에서 낙후된 부분이 많다”며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진척이 없다”고 했다.

#2023 the esg

= 문수빈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사무관


프로필

  • 2023 ~ 현재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사무관

  • 2022 ~ 2023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사무관

과거 참여 이력

  • 2023 THE ESG포럼 패널 토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프로필

  • 2021 ~ 현재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2019 ~ 2021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 2017 ~ 2019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구조개선정책과 서기관

  • 2010 ~ 2013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위원장실 사무관

  • 2004 ~ 2010
    •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사무관 등 재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글로벌 경제·투자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글로벌 경제·투자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글로벌 경제·투자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 부위원장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이라는 용어가 투자자에게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라며 “서구와 중국 사이의 긴장에 따른 영향이 외교관계에 따라 신흥시장 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신흥시장은 에너지 순 수출국과 순 수입국 등으로 새롭게 구분 짓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너무나 다양하고 불확실성이 커 전 세계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본시장이 그 가치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표 정책으로 외국계 자본 유치를 위한 ‘외국인 ID제도 폐지’와 ‘영문 공시 의무화’, 장기 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절차 합리화’ 등을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내 불법·부정행위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해외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기회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라고 했다. 그 사례로 한·일 금융회사가 함께 조성해 일본에 진출할 예정인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Future Flow Fund’를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면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나온다”라며 “역사적 공과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당대 최고의 수많은 전문가가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와 성장,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2023글로벌투자포럼

=권오은 기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실장


프로필

  • 2023 ~ 현재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실장
    • 금융위원회 규제혁신TF 디지털분과위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문지원단 위원
    •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

  • 2022 ~ 현재
    •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 2020 ~ 현재
    • 국민연금 운용사선정위원회 위원

  • 2006 ~ 현재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6 ~ 2017
    • 금융감독원장 금융자문관

과거 참여 이력

  • 2023 미래금융포럼 패널토의
    인터넷전문은행 5년을 짚다

2023 미래금융포럼 패널토의 1 - 인터넷 전문 은행 5년을 짚다

법무법인 이제 선임 미국 변호사


프로필

  • 2018 ~ 현재
    • 법무법인 이제 선임 미국 변호사

  • 2023 ~ 현재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위원회 자본국 자문위원
    • 한국은행 머니앤뱅킹 자문위원
    •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정책 자문위원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

  • 2022 ~ 현재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위원
    • 금융위원회 디지털혁신분과 운영위원
    •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자문위원

  • 2022
    •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전문위원

  • 2018 ~ 2022
    • 주어드바이저스 대표이사

  • 2014 ~ 2017
    • 법무법인 제현 선임 외국 변호사

  • 2011 ~ 2014
    • 법무법인 리데창 선임 외국 변호사

  • 2010 ~ 2011
    • 지평지성 선임 외국 변호사

  • 2008 ~ 2010
    • 법무법인 광장 어소시어트

과거 참여 이력

  •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 2023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가상자산 규제의 현재와 미래: 무엇을 했고 뭘 해야 하는가?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crossmenu linkedin facebook pinterest youtube rss twitter instagram facebook-blank rss-blank linkedin-blank pinterest youtube twitter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