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가상자산콘퍼런스 개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관심이 큰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를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화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 축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됐다”며 “또 어제(15일)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단계 입법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2단계 입법 추진 방향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라며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의 법제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정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투명하고 신뢰 받는 시장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또 가상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해 글로벌 규율 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앞으로 금융 거래는 소비자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지가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4 미래금융포럼’ 축사에서 “이제는 ‘Bank(은행)’라는 장소보다 ‘Banking(은행 업무)’라는 행위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비대면 인증 등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모바일 소비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맞물려 맞춤형 금융, 신용 평가 고도화,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금융 산업에 가져왔다”며 “그 결과 현재 기존 은행들은 기술 기반 플랫폼의 거센 도전에 ‘코닥 모멘트(Kodak moment)’를 맞이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했다. 코닥 모멘트는 과거 필름 카메라의 대명사였던 코닥의 몰락에 비유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한 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금융의 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Digital Universal Bank)’를 예로 들며 “2022년 마련한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슈퍼앱 구축을 지원했다”며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9년 오픈뱅킹 시행은 핀테크사들이 정보기술(IT) 비용에 큰 부담 없이 소매금융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며 “2020년 도입된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기관에 산재된 개인 금융 정보를 통합할 수 있게 해 빅데이터 산업이 의미 있는 진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선 “금융기관들 간 금리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금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모멘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도 결국 금융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미래를 가져오더라도 금융 산업의 핵심 가치인 ‘신뢰’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실체와 가치를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는 잘 했을 때 칭찬은 못 받지만, 잘못하면 거센 비난을 받고 책임을 추궁 당하는 조직이다. 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금융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은 정식 규정에 기반한 게 아닌,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측면이 있다. 미국, 캐나다 등도 허용한 상품을 마냥 규제만 하는 게 맞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최근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발행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국내 금융 당국이 미국에 비해 투자자 보호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어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김 의원은 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두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첫번째 세션인 특별좌담에 참석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좌담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번째 화두는 최근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1일 블랙록 등 11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 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와 운용사의 발행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미국은 금융 시장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더 크게 보장하는 반면, 국내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이는 ‘한번 해 보고 수익을 내 봐라. 당국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금융 당국이 책임 소재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는 당국이 뭔가 잘못되면 미국에 비해 더 큰 원성과 비난을 받게 된다”며 “투자자 보호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의원은 금융 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 동안 충분한 검토 없이 뒤늦게 규제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 당국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비트코인의 거래 통화 중 원화의 비중이 크고,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금융 선진국들도 거래를 허용했는데 마냥 규제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막은 데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의 정의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엘살바도르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큰 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주장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오는 4월 총선과 상임위 구성, 법안 발의 등에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와 발행이 가능하다는 게 김한규 의원의 해석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 법안에 대한 각자의 소회도 밝혔다. 1단계는 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윤 의원은 “당초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하고 여러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한계가 많았다”며 “향후 2, 3단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과 법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정책 참여자들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법을 논의하면서 항상 ‘동료 의원들이 과연 가상자산을 잘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서 “결국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1단계 법만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가 어떤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 지, 관련 부처를 금융위로 둘 지, 경제 부처로 둘지도 아직 모호한 상황”이라며 ”4월 총선을 거쳐 22대 국회가 출범해도 신속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2015 미래금융포럼 특별대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5일 조선비즈 ‘2023 THE ESG 포럼’ 개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므로 ESG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THE ESG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ESG 공시 의무화 대응방안 - ESG 공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번 포럼을 후원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장 데이터 기업 모닝스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SG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3134억달러(약 420조3665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거쳐 카카오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업의 ESG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ESG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ESG 생태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공시 자료를 내면 증권사가 평가·분석 보고서를 내듯이, ESG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부 기업의 ESG 워싱 행태엔 우려를 표했다. ESG 워싱이란 기업이 실제론 ESG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ESG를 추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의원은 “ESG 워싱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무분별한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기후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의무를 기존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잠정 연기하며 ESG 공시 필요성을 약화시켰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ESG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이 적극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럽은 2025년 ESG 의무 공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과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확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예비안에 따른 한국 기업의 공시 시점은 내년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ESG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거버넌스(지배구조) 측면에서 낙후된 부분이 많다”며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진척이 없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사무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