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박사
한국 금융 연구원, 해외 금융 협력 지원 센터 장
[경력]
2016- 현재, 금융 연구원 해외 금융 협력 지원 센터 장
2015, 한국 금융 학회 부회장
2015, 금융 연구원 연구 조정 실장, 기획 실장
2014-2015, 금융 연구원 통일 금융 연구 센터 장
2011-2014, 금융위원회 상임위 원
1999-2011, 금융 연구원 연구 위원
이상제는 금융 감독원 (FSC) 상임 위원장 겸 국제 협력부 회장직을 3 년 동안 마친 후 2014 년 한국 금융 연구원 (KIF)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 그는 현재 KIF 국제 금융 협력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이사입니다.
그 전에는 기획 재정부 장관 (2009 ~ 2011) 선임 고문, 전 FSC (2005 ~ 2007) 금융 감독 위원장 선임 고문을 역임했다.
그의 현재 연구 관심 분야에는 전환 경제 에서 금융 및 금융 정책의 역할과 지속적인 글로벌 규제 개혁이 포함됩니다.
2016 미래금융포럼 세션
해외진출 현황 및 문제점
Going Global :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Strategy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교수는 현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경제학사/석사)하고 ,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국제금융학회 등 주요 학회의 이사를 역임했거나 재직 중이고, 국내외 주요 학술지들의 편집위원/편집위원장이기도 하다.금융발전심의회(정책분과)/노사정위원회(중소기업고용개선)/국민연금투자정책위원회/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고용산재기금운영위원회/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거나 재직 중이며, KAIST 개교35주년 기념 우수교원표창, KAIST 우수강의평가상,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초헌학술상, 한국증권학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으며, 만 45세 이전 가장 뛰어난 연구실적을 보인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등 여러 학술/교육관련 수상을 했다.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경력
은행법학회 부회장, 금융학회 부회장, 감사원 금융·재정분과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경쟁정책자문위원/기업집단정책자문위원,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 전문위원/공익위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금융연구원 금융회사경영연구실장/금융산업·제도연구실장/금융정책·제도팀장/은행팀장) 등
논저
은행과 기업의 관계와 금융시스템의 향방, 금융분야 부패방지대책, 일본경제의 위기와 시사점,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연구, 금융계열분리청구제 도입방안, 은행시스템의 진화에 관한 연구, 금융근로자 전직지원체계 구축방안, 산업-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부실대출과 은행의 책임, 새로운 정책금융시스템의 설계, 중소기업금융의 이해, 우리나라 채무자구제제도 개선방안,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과제, 금융그룹의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연구,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중소기업금융의 발전과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과 금융통제에 관한 연구 등
[발표내용]
금산분리가 핀테크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 요건인 이유를, 현재 핀테크 생태계의 한계와 해외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2015 미래금융포럼 세션
핀테크 시대의 금산분리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보다 핀테크 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
“실패하기 쉬운 소액결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없지만 지급결제 법을 만들어 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인 금산(金産)분리와 지급결제에 대한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 학계 관계자 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시중은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지와 지급결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완화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도 국장과 박 대표, 김 선임연구위원은 9일 조선비즈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핀테크 시대의 금산분리’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우선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보다 구체적으로 은산분리(銀産)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도 국장은 “인터넷은행을 시중은행과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박 대표는 “핀테크 산업을 위해서 기존 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도 국장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금융 당국) 생각에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 산업에 새로운 경쟁을 도입해 은행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 보다 싼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 국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금산분리 원칙이 추구하는 취지는 유지돼야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국내 고유의 인터넷은행이 나오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이 이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의 환(換)업무나 소액결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액결제는 실패가 쉬워 늘 일정하게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없지만 지급결제 법을 만들어 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액결제는 은행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IT산업이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이후 금융 시장에서 당국의 감독은 참패했다고 평가하는데, 이를 확대해 지급결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핀테크 시장의 발전은 매우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 국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되는 것과 별도로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고, 박 대표 역시 “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이 담당하는 여수신 등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기업 대출이나 글로벌 송금, 소액대출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해 시작하고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제도적 규제가 많지 않아 인터넷은행이 이미 발전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은행은 자산관리에 주력한다거나 20대를 타깃팅한 모바일 금융에 주력하는 등 니치마켓에 특화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 속에서 인터넷은행의 존속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