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
학계와 법조계,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한계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미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가상자산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날 패널토의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선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해 각자의 혜안을 교환했다.
토의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화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환영하면서도 완벽한 법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산업에 대한 일부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담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유행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제도 막을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매듭을 지은 것은 좋았는데 본질적인 논의인 가상자산 투자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위원은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입법 전 정부 당국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콘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간 정책 조율을 도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교수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 법이라 완벽하지 못하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모자란 부분을 시장과 감독 당국이 손을 맞춰 정비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기초적인 준수사항이 나와서 반갑다”며 “웹3.0 생태계에 맞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과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코인) 개발 사업 등을 연결하는 증권 업계의 과제 해결에 부담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좌장인 주현철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 필요성을 질문으로 던졌다.
정재욱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좋고나쁨을 가리긴 어렵다”며 찬반양론 모두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대중화 모멘텀을 거쳤다”며 “단순히 국내 법 관점에서만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게 아니라 경제·사회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갑래 위원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는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증권사가 있고 ETF 시장은 선점효과가 큰 만큼 위험이 없는 양질의 국내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ETF이 위력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기관투자자 시장을 육성하는 단초가 돼 130조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법안의 초안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교수는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주식투자와 양립할 수 있는지,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미리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주현철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주현철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연 거래량은 1000조가 넘는다. 한국은 산업 중심에서 자본 중심 경제 체제를 전환해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부를 물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콘퍼런스, 400여명 참석자 모여 성황리에 진행
비트코인 현물 ETF 두고 여야 정책통 의견 차 눈길
“블록체인이 산업·금융 미래 바꾼다” 한 목소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시장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블록체인은 금융을 넘어 산업 전반과,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블록체인이 바꾸는 부(富)의 미래’를 주제로 한 조선비즈의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콘퍼런스인 이번 행사에는 정치권과 가상자산 시장,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4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블록체인의 미래와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주제로 정책을 만드는 여야 의원과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모여 머리를 맞대는 특별좌담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최고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가장 뜨거운 화두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을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였다. 국내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와 발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윤창현 의원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국의 입장을 옹호한 반면, 김한규 의원은 금융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이는 ‘한번 해 보고 수익을 내 봐라. 당국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당국이 책임 소재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 당국은 뭔가 잘못되면 미국에 비해 더 큰 원성과 비난을 받는다”며 “투자자 보호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엘살바도르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큰 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블록체인 산업혁명’과 ‘가상자산 투자의 미래’ 두 가지의 대(大)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블록체인이 바꾸는 각 산업의 변화와 일본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의 육성 전략 등을 다뤘다. 오후에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해 투자의 측면에서 가상자산의 가치와 바람직한 금융 규제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산딥 네일왈 폴리곤 창업자는 웹3.0의 생태계와 탈중앙화의 혁신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면서 상호 연결돼 있고 결합 가능한 많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폴리곤의 ‘영지식(ZK)’ 기술의 힘으로 실현되고 있다”면서 “이 네트워크가 웹3.0이라고 불리는, 가스비 없는 인터넷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지식이란 대상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을 ‘영지식 증명’이라고 통칭한다.
두번째 기조연설은 전 세계에서 수십만명의 X(구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리며 블록체인 업계의 ‘1타강사’로 꼽히는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가 맡았다. 그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 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 대표는 ““고래(대형 투자자)들의 손바뀜과 장외거래(OTC) 흐름을 파악해 투자 시장의 현황을 읽을 수 있다”며 “증권과 달리 핵심 내부자의 거래도 가상자산 거래 물량과 투자시점 등의 정보로 유추해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고래들이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매집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일본의 블록체인 업체인 오아시스의 한국 사업을 이끌고 있는 도미닉 장 대표가 ‘일본의 블록체인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규제로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육성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장 대표의 설명은 많은 청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양영훈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웹3.0 산업의 진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수십년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여러 산업에서 웹3.0을 활용한 실험과 개발이 진행 중이고, 곧 수많은 인프라와 경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웹3.0을 통해 수익 구조가 활발하게 재편되고 있는 분야로 금융과 기술, 스포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꼽았다.
엔터테인먼트사인 모드하우스의 백광현 부대표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과 수익 모델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드하우스는 걸그룹 ‘트리플S’가 소속된 기획사다. 백 대표는 “지금까지 자체 플랫폼인 ‘코스모’를 통해 150만개의 대체불가토큰(NFT)을 판매했다”면서 “앞으로 코스모를 ‘멀티 IP(지적재산권)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측면에서의 가상자산을 다루는 오후 세션의 첫번째 강연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그는 토큰증권(STO)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금융 시장을 달구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빠른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미 11년 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은 1년 안에 압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가상자산 수탁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할 때는 오픈소스와 협업, 거버넌스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소스코드를 무료로 공개하면, 제3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한 단계 발전시켜 다시 무료로 재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의사소통과 토론이 잘 이뤄지는 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조직이나 시스템 안에서 권한과 책임, 수익 등에 대한 배분과 의사 결정 규칙 등을 다루는 개념을 뜻한다.
다음 강연에 나선 김상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은 현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의 설립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부산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도적인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와 김갑래 연구위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선임매니저,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좌장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토의를 가장 뜨겁게 달군 주제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였다. 대부분의 패널들은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갖춰져 있고, 향후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갑래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증권사가 있고 ETF 시장은 선점효과가 큰 만큼 양질으 ‘국내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가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매니저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130조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법안의 초안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 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1년 안에 압축적으로 해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장밋빛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국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토큰증권(STO) 시장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위원은 국내 제도 여건상 가상자산이 증권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사법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가상자산 발행업자는 증권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성 심사절차를 보완하고 금융 당국 역시 증권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토큰증권(STO) 활성화 제언도 공유했다. 그는 “STO 발행·유통 활성화 관점에서 분산원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비정형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리추정력이란 증권을 전산에서 샀을 때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김 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수립과 법률 개정이 이뤄졌을 때 자산의 토큰화와 지급결제의 토큰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블록체인 상용화로 발생하는 이점은 실시간 총액 결제가 가능해져 현재 결제 관련으로 불거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은 “미국은 이미 11년 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국은 1년 안에 압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가상자산 수탁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대형 투자자, 코인 매집 자제하는 분위기”
“블록체인이란 금융 거래 장부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80억명 인구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셈이죠.”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15초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대표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를 창업해 경영하고 있다. 주 대표는 지난 2022년 FTX 파산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면서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로 거듭났다.
이날 주 대표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 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주 대표는 연단에 올라 투자자와 금융 당국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효용성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고래(대형 투자자)들의 손바뀜과 장외거래(OTC) 흐름을 파악해 투자 시장의 현황을 읽을 수 있다”며 “증권과 달리 핵심 내부자의 거래도 가상자산 거래 물량과 투자시점 등의 정보로 유추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대해 “지금은 고래들이 가상자산을 많이 매집하는 상황은 아니며 리스크를 덜고 있지만 당장 현금화를 노리는 상황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주 대표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공시 분석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대표 블록체인 메인넷인 비트코인은 15분마다, 이더리움은 15초마다 거래가 기록된다. 이를 통해 크립토퀀트는 주요 기업들의 가상자산 보유량과 자산 규모를 실시간으로 집계한다. 주 대표는 “미국의 시총 1위 비트코인 채굴기업 마라톤의 자산 보유량을 99% 정확도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 대표는 금융 당국 역시 블록체인 데이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 당국 입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입·유출을 파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과 시장 참여자들의 계약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