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법제정개정사항(6월14일부터 17일까지)

법령명

재개정구분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2021-06-15

2021-06-1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2021-06-15

2021-06-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1-06-15

2021-06-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1-06-15

2021-06-30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1-06-15

2021-06-30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1-06-15

2021-06-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1-06-15

2021-06-3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2021-06-15

2021-07-0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2021-09-1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2021-09-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2021-09-1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2021-06-15

2021-12-1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2021-12-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2021-12-1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부

2021-06-15

2021-12-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2021-12-1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2021-06-15

2021-12-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산림청

2021-06-15

2021-12-1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2021-12-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2021-12-1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2021-06-15

2022-0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2021-06-15

2022-01-0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2021-06-15

2022-01-0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2021-06-15

2022-06-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2022-06-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노동부

2021-06-15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