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가상자산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발전 이루도록 기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국 사회를 기회의 장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일 조선비즈가 연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축하 영상을 통해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며 “기득권이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기존 산업과 달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자산이 ‘선구자’와 비슷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역사 사례와 비교하자면 4세기 전 유럽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간 선구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가상자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선거 영상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발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NFT 발행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라며 “지금의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자산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가상자산 발전과 한국 경제, 사회, 교육,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의 대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후보의 축사는 특임본부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대독했다.
이 후보는 “실물에서 금융으로 옮겨왔던 경제의 축이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액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변화를 아무리 부정해도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계속 외면한다면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될 것이며,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 창의와 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적 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의 대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아름 블록체인 사업 PM/리드
대중성 내세운 NFT 플랫폼 ‘도시’ 1분기 출시
라인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는 전 세계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20조원에서 2025년 2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팽창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NFT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도 유입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NFT 플랫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대중화를 표방한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DOSI)’를 올해 1분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아름 라인테크플러스 블록체인 사업 프로젝트매니저(PM)/리드는 20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창작품과 아이템 등 자산을 교환(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발행해 고유성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는 다른 토큰인 암호화폐와 달리 토큰끼리 교환할 수 없어, 오프라인 작품의 원본과 희소성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다.
라인테크플러스는 창작자가 창작물을 NFT로 발행하고 사람들이 사고팔 수 있는 NFT거래소(마켓) ‘라인 NFT’를 일본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다. 이를 발전시켜 거래소 기능을 포함한 종합 NFT 플랫폼 ‘도시’를 올해 1분기 글로벌 정식 출시하는데, 정 PM은 이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대중성을 제시했다.
정 PM은 “지난해 300만명 이상의 NFT 거래자가 발생하며 NFT 시장이 성장했던 한 해였다.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아직 대중화했다고 말할 순 없다”라며 “올해는 시장이 최소 3배 이상 성장하고 2025년엔 230조원 규모를 형성할 걸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NFT 창작물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지적재산(IP)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NFT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역시 디지털 자산이 NFT로 구현될 거란 것이다.
정 PM은 자사를 포함한 NFT 사업자가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중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NFT 서비스들은 브랜드와 콘텐츠 역량이 충분한 기업·창작자가 어떻게 NFT 상품을 기획할지 몰라 진입에 소극적이고, 이 때문에 NFT 상품이 아트(예술작품), 게임 아이템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으며, 얼리어답터(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용하는 사람) 대상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일반 이용자에게 존재하는 NFT 결제·구매의 진입장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시가 이 한계를 해결한 NFT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시는 거래소 기능을 하는 ‘도시 스토어’, 일반 이용자가 익숙한 결제·구매 방식으로 NFT를 거래하고 자산 보관·소셜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 월렛(지갑)’, 브랜드와 콘텐츠를 가진 기업과 창작자가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NFT 상품의 제작·설계·마케팅을 지원하는 ‘도시 서포트’로 구성된다.
정 PM은 “180개국 8개 언어를 지원해 글로벌 확장성을 갖췄고 스토어(거래소)는 브랜드별, 섹터(분야)별 맞춤으로 지원한다”라며 “이용자가 NFT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도시 생태계에 기여하는 이용자에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라고 했다.
일본에서 시범 운영 중인 라인 NFT는 J팝(일본 대중음악) 아이돌, 라인프렌즈,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IP를 활용해 누적 160만개 이상의 NFT 상품을 발행했다. 100곳 이상의 파트너사나 창작자 네트워크를 쌓았다. 글로벌 출시에 맞춰 일본 대중의 플랫폼 유입을 위해 야후옥션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존 자본시장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이용자(투자자)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혁신의 촉진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 감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가상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업권법이 나오면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고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
20일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진행된 패널 토의에 참여한 잠석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패널 토의는 좌장을 맡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 교수의 진행 하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 등 패널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자본 시장에는 공시 제도가 있고 허위 공시 시 법적인 처벌을 받는 반면, 코인 시장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정보를 허위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할지 우리도 연구 중”이라면서 “자본시장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지, 공시를 허위로 했을 때, 외국인일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해야하지, 정확한 정보에 대한 검증과 전달, 부정적인 이슈 발생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지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업권법이 나온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술적 변화가 많은 이 시장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며 입법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투자자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법·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조사관은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정당 거래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법 제도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2010년 개정 이후 10년 넘게 개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보면 코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성 이슈나 수익성을 보장해준다는 등의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한 유인 수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사업 형태가 다양하고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도 다양할 수 있다”면서 “법도 중요하지만 운용과정에서 ‘그림자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림자 규제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의미한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은 “사업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은행은 고객 보호가 중요한 미션 중 하나이고, 은행으로선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 밖에서 코인 투자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업권법이 나오면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고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부상하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사업의 규제 환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은 “신한은행도 NFT 발행을 준비 중인데, 가장 큰 문제가 NFT가 ‘가상자산이냐, 아니냐’”라면서 “현재는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이고, 향후 시범적으로라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도 법적 제도가 미비해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미국 달러나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신한은행은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협업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송금 기술이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마친 바 있다. 윤하리 랩장은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민간기업은 ICO 등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어서 추진한 것”이라면서 “은행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만든 것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 생각은 아직 없으나 기술 검증 단계는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수환 조사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일반적인 NFT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NFT가 결제용 등에 사용되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만약 국내에서 규제를 한다면, NFT와 연계된 저작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FT 규제를 할 때는 기초 자산이 무엇인지,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보편화되면 민간 가상자산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CBDC가 도입돼 국민이 디지털화폐에 친숙해진다면 더 다양한 가상자산이 만들어지고 가상자산 생태계도 풍부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게임 속 닫힌 경제, 가상자산과 만나 메타버스化”
“기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발생”
“가상자산, 메타버스에서 꽃 피우고, 메타버스는 가상자산으로 완성”
“게임 속 닫힌 경제가 현실 세계로 연결될 때, 메타버스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가능케 하는 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일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0일 조선비즈가 연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에 대해 발표했다. 장 대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메타버스란 개념은, 여러 주체들마다 정의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위메이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디바이스가 아닌 경험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메타버스가 상업적이 된다면 안된다고 하는 시각이 있다”라며 “게임과 메타버스가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비슷하지만 게임은 아니어야 한다는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산업적으로 (메타버스에) 접근해야 하다보니,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 보게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래드 플레이어 원’의 오아시스 서비스(메타버스를 그리고 있는 영화 속 게임)에 대해 창조자인 제임스 할러데이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했다”라며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역시 게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과 메타버스는 가장 잘 닯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로블록스 홈페이지를 보면 메타버스 세계관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라며 “하나는 아이덴티티(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경제(이코노미)다”라고 했다. 그는 “잘 만들어진 게임에는 일방적인 사고 팔기가 아닌 순환 경제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게임의 재미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도 관건이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의 게임은 정체성과 경제를 모두 갖고는 있었지만, 메타버스라고 부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 ‘게임은 게임이다’라는 가치관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장 대표는 “게임 내 경제는 게임 속에서만 존재하는 ‘닫힌 경제’였는데, 게임이 어떻게 메타버스로 진화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결국 이 닫힌 경제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현실에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각 게임은 각자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가 경제와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며 “최근 게임회사들은 매년 5만개의 각기 다른 코인(가상화폐)을 만들어 내는데, 5만개 코인 각자가 자기 경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게임 안의 수많은 재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예를 들어 리니지 속 유명 아이템인 집행검을 대체불가능토큰(NFT)화 해서 다른 게임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이다”라며 “이는 아이템 소유권이 게임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가상화폐를 통한 소비와 투자가 이뤄지고, 나라 무역 하듯이 게임을 왔다갔다하는 코인이 생길 것이며, 또 이를 활용한 새로운 게임이 생겨나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결국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많은 자산의 축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고, 새로운 경제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다”라며 “더 큰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가상자산과 게임이 결합한 것이 메타버스고, 앞으로 게임 산업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가 아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며 “이미 실현된 미래라고도 부르는데, 사회적 현상이 일시적이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가역젹인 성질을 갖고 있다면, 게임과 블록체인의 접목은 비가역적이고, 엄청나게 큰 변화로 실현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따라잡을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변화에 대해 ‘무슨 소리냐, 가상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가상자산도 메타버스도 모두 허상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라며 “어느 미래학자가 수업 중에 달러 한 장을 빼어들어 ‘이 종이에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있는 것은 믿음 뿐이다. 이 달러를 내면 물건을 줄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모든 제도, 화폐, 경제, 국가 모두 믿음의 산물이다. 가상자산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것은 실재하는 것이다. 이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것이 화폐의 역사고, 지금 가상자산의 흐름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다시 말해 메타버스는 결국 게임과 가상자산이 결합된 것이고, 가상자산의 꽃은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라며 “가상자산은 메타버스에서 꽃을 피우고, 메타버스는 가상자산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온라인 게임과 가상자산의 결합에 한국은 역량이 있다”라며 “게임에서는 세계 4위의 역량, 가상자산에서도 세계 3위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은 매우 초기로,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다”라며 “(정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있는 자유방임’으로, 책임을 지니지만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를 줬으면 한다.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리더십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박혜진 주식회사 바이야드 대표
콘텐츠·브랜드 시장서 빠르게 커지는 NFT
아디다스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층을 보유한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프로젝트사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과 손잡고 이들이 내놓고 있는 원숭이 캐릭터 작품(‘#8774′)을 구입한 뒤 여기에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입혀 지난해 12월 시장에 내놨다. 준비된 물량 3만개가 개당 100만원꼴로 완판됐다. 몇 초 만에 아디다스가 올린 매출은 300억원에 달했다. 아디다스는 NFT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원숭이가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도 선물로 제공했다.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강연에 오른 박혜진 주식회사 바이야드 대표는 “아무리 아디다스가 강력한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이라도 매장에서 NFT를 팔려고 한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장을 찾은 소비자에게 NFT에 대해 소개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구매를 설득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NFT를 구매하고 수집하고 있는) 관련 투자자들이 대거 모여 있는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사와 협업했을 때, 이들 역시 아디다스의 팬으로 만들 수 있고 BAYC도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인기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줄 수 있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거대 브랜드와 BAYC처럼 팬층이 두터운 커뮤니티의 프로젝트사와의 컬래버레이션(협업)이 일상이 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 IP의 가치는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시도는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NF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트레져스클럽과 손잡고 영화 ‘특송’이 개봉 전부터 관련 NFT를 선보이는가 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주요 IP인 ‘나혼자만레벨업’ 등의 웹툰 콘텐츠를 NFT로 판매해 팬층을 더 두텁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IP를 보유한 기업에 NFT는 새로운 비즈니스이자,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 출생자)를 공략할 효율적 마케팅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IP에 NFT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올 것이며, 이것을 왜 사야 하고, 왜 보유해야 하며, 나아가 왜 수집까지 하고, 가진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충분히 연구한다면 NFT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탈국유화된 사적 화폐에 대한 수요를 정당화한다."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978
“기존 금융 시스템, 즉 중앙집권식 금융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은행과 거래합니다. 이런 형태에서 전 세계 17억명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비용이나 속도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도 있고, 대출 이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같은 문제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20일 조선비즈가 개최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영국 경제학자 하이에크 발언을 인용해 “사적 화폐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혁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림자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자 규제란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관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같은 방식으로 금융사에 건건이 간섭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호사인 이수환 조사관은 신영증권과 외환은행, 현대로템을 거쳐 2020년부터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앞세워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의 효용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7년 ‘가상자산 현황 및 대응방향’ 문서에서 가상통화가 “낮은 비용, 빠른 처리속도,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을 보유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조사관은 “과기부 역시 2018년부터 일찍이 가상자산이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도박이나 투기로 단정 짓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규율해야 할까. 이 조사관은 “혁신의 촉진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 감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원칙을 강조하면서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규율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입법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코인레일에서 전 자산의 30%에 해당하는 530억원이 탈취되는 등 거래소의 안전 여부 또한 도마에 올랐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코인업체의 시세조종도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요소다.
그러면서 이 조사관은 “규제 방향을 설정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국가 간 공조가 선행되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을 넘나드는 가상자산의 특성 상 국가 별로 이질적인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 조사관은 “현재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놓고 ‘보이지 않는 규제(그림자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률유보원칙이며,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기본권적 중요성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만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12만명, 2735조원.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한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 규모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거래 규모는 날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그에 비해 이 시장을 규제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국내 업권법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20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강연에서 “코인마켓(가상자산 시장)을 기존 자본시장 규제의 틀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을 가리켜 “위기가 가장 큰 기회”라며 “앞으로 업권을 정돈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가격’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현실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며 “그런데 2018년 초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발언을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뒤 지난해 다시 부흥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를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지난해 다시 비트코인이 부흥하자 이런 기세를 꺾은 것은 또다시 ‘말’이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대표는 “당시 은 전 위원장 발언으로 갑자기 업권법들이 무더기 발의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자본시장의 논리로 디지털 마켓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주식으로 보고 규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증권·금융을 규제하던 기준으로 이곳을 바라보게 되면 이 시장에선 살아남을 기업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지금 발의된 업권법들이 수십개지만 자본시장의 논리로 디지털마켓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업권법을 누구보다도 바랐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되면 큰일나겠다 싶었습니다.
이 대표는 “위기가 가장 큰 기회”라며 “가상자산 업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활발하게 논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례로 “주식 그리고 부동산까지도 결국은 코인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거래소들이 생긴다면 한국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산자산 거래 시장에 법인 고객이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외 사례를 보면 골드만삭스·JP모건·피델리티 등 전통 금융기관인 주류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신고를 수리하면서 더는 법인 고객을 못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100% 개인들이 끌어가는 시장에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관이 들어와야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제도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의 법적 체계에 관해 미국, 프랑스, 영국, 홍콩, 호주 등 여러 나라가 논의 중입니다. ICO를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범위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IPO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돼야 할까요?”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20일 조선비즈가 개최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ICO의 기회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 인터넷·사회를 위한 버크만-클라인센터 교수이자 국립과학연구·교수센터 영구 연구원이다. 책 ‘블록체인과 법: 코드의 규칙’ 저자로도 유명하다.
필리피 교수는 “ICO는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반의 IPO(기업공개)인데, 독특한 특성이 있다”면서 “ICO의 경우 발행되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토큰으로 실제 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토큰 발행을 책임지는 법적 실체가 없을 수도 있고, 중앙 집중식 증권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스마트 계약에 의해 분산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IPO를 통해 기업은 일반 대중에게 자사주를 공개적으로 발행하게 된다. 증권 거래소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고 당연히 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구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리피 교수가 설명한 ICO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우선 자금을 모으려는 특정 사업이 자금 조달을 시작하기 위해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을 통해 투자자에게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투자자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내고, 해당 토큰 발행·교환 책임자가 받게 되고 이어 특정 수량의 토큰이 할당된다. 사업 용도를 위해 스마트 계약으로 모인 암호화폐는 해당 사업의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수년에 걸쳐 사업이 더욱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그 토큰은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토큰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거나 잠재적으로 2차 시장에서 토큰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필리피 교수는 “토큰의 설계에 따라 혹은 발행되는 상황에 따른 기능적 측면과 시스템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지불금 등 돈을 대체할 수 있거나 상품권처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 ‘자산담보 토큰’, 기업의 특정 주식과 연결될 수 있는 ‘보안 토큰’ 또는 ‘투자 토큰’, 특정 거버넌스와 관련돼 토큰 보유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토큰’이나 ‘거버넌스 토큰’ 등 기술적인 요소에 따라 토큰을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의 시스템과 기능에 따라 법률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필리피 교수는 “미국과 미국 법리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하위 테스트’를 통해 ICO의 투자 계약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투자 계약이 합당하다면 전통적인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이 하위 테스트는 네 가지의 기준을 근거로 삼는데 자금 투자 여부, 자금 투자가 공동 기업에서 수행되는지 여부, 특정 사업의 자금 조달·개발을 위한 것인지,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피 교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은 ICO가 증권인지를 파악하려면, 즉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보려면 해당 형식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많은 ICO가 형식적으로 해당 기준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토큰을 생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평가체계 하에 지난 2017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레스토랑 리뷰 앱 ‘먼치(Munchee)’가 추진한 1500만 달러 규모의 ICO를 중지시켰다. 유가증권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필리피 교수는 “‘먼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실제로 ICO를 증권처럼 규제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프랑스는 법적 기업의 존재와 그에 대한 주식이 발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증권법 내에서 ICO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협의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ICO 토큰과 증권에 대한 구분을 도입했고,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화 및 금융 규제 당국에서 허가 권한을 갖고 ICO가 증권법에서 자유로운지 또는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블록체인에서 특정 유형의 채권 발행 가능성을 인정한 국가다.
필리피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2017년에 이미 모든 ICO가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미 운영 중인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환불해야 했다”면서 " 2021년에는 중국 본토에서 모든 ICO가 불법이라고 선언됐고, 특정 사업 자금 조달에 더 이상 토큰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정부 발행에 집중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도 지난 2017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ICO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고 말했다.
필리피 교수는 “보다 원칙에 기반한 규제 방식인 증권법을 적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위험을 제거해 투자 계약에 뛰어들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위험이 동일하면 적용하는 규정도 같아야 한다는 규제적 관점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반면에 투자자의 위험을 기술로 줄여나갈 수 있다면, ICO는 결국 투자 계약과 기능적으로 동등할 것이고, 규제로 인한 장애를 줄임으로써 위험을 낮추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필리피 교수는 “예를 들어 ‘에스크로 시스템’ 등이 구축되고 있는데 락킹이나 베스팅 등을 마련해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정표에 도달한 경우에만 자금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너무 많으면 토큰 가치가 너무 높아 투기성이 강해지고, 참여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어책인 셈이다. 그는 “이를 통해 어느 시점에서든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가상자산 유니콘기업 나와야”
이재명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해야”
안철수 “미래 리더십 과학기술서 시작”
거세지는 가상자산 열풍에 발맞춰 ‘가상자산 2.0: 도약과 혁신’을 주제로 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가 20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블록체인 권위자인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국내 가상자산업계를 대표하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가상화폐의 미래와 규제 흐름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토론했다.
이날 가장 먼저 축사를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더욱 성장하려면 관련 산업의 성장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나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대를 선도하고 디지털 신대륙을 열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언들이 이곳 콘퍼런스에서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 대독을 통해 “실물에서 금융으로 옮겨 왔던 경제의 축이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창의와 혁신을 장려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은 물론, 새로운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뜻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정치와 리더십을 강력하게 요구 받고 있다”며 “이런 능력은 과학 기술에서 시작된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 때 과학 입국 선포 덕에 먹고 살았고, 김대중 정부 때 IT 혁명을 이끌고 벤처창업을 지원해서 먹고 살았다”며 “하지만 향후 20~30년은 대한민국의 먹거리나 일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과학 기술 중심 국가 비전 아래 제2의 과학기술국으로,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직접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한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얼마전 출마 동영상을 NFT로 발행해 가상현실 속에서 영원히 보존하게 됐다”며 “메타버스는 4세기전 유럽 구대륙을 떠나 신대륙에 발을 디딘 역사 속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만큼 모두에게 열린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자산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금융·게임 등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조명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새 동력이 될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논의를 통해 관련 법제화를 이끌고 있다”며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 마련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아젠다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이란 인센티브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키는 건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정했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뤄질 디지털 통합 패권 전쟁을 앞두고 제도화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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