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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기조연설 2 -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 데이터의 미래
2023 가상자산콘퍼런스 기조연설 2 -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한 가상자산의 투자 전략과 가치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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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상자산콘퍼런스 강연 2 - 블록체인의 대중화(Mass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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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디지털 경제 선도할 인프라 있지만, 문제는 규제”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정비해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한 안전한 투자 플랫폼’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통한 기술 개발 지원’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기업이 4개인데,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규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도 코스피 시장을 넘어서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전날(19일) 자신이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을 언급했다. 전날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날 말씀드린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도입 등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성장 역시 중요하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러한 방안으로 “NTF(대체불가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자산진흥청(가칭)’을 설립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FT 전문가의 제언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선두 자리를 놓고 글로벌 빅데크 기업들을 포함한 국내·외 다수 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있어 NFT가 접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NFT는 희소한 자산에 디지털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아트부터 음악, 시, 영상, 소설, 심지어 트윗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수집품에 희소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초 만에 완판’ ‘한 장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을 호가하는 가격’ 탓에 사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현실이다. NFT 참여자·투자자에 대한 어떤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는 것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20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가상자산 콘퍼런스 2022’를 찾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NFT 산업을 깊이 이해해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기업들은 한탕주의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다양한 NFT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진 바이야드 대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데, 기술이 비즈니스, 콘텐츠를 만나면서 진화하는 과정도 빨라 NFT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이렇게 빨리 바뀌는 산업에는 정부 당국자들의 이해도가 깊어야 하며, 어렵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의미 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얼마 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이 탈중앙화지갑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말 통탄스러웠다”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오는 3월 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이를 강제하면서 거래소가 이를 이행한 것인데 탈중앙화지갑은 (개인정보가 아닌) 지갑 주소만으로도 웹사이트에서 모든 경제·소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를 막아버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NFT 지형에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정부가 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시장의 자정 작용조차 막아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아름 라인테크플러스 블록체인 사업 프로젝트매니저(PM)·리드도 “정부는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라면서 “탈중앙화 생태계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 내 시장만 보호하기보다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PM은 기업이 정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만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단순히 돈이 되니까 휘발성 콘텐츠를 가지고 뛰어드는 한탕주의보다는 정말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고 NFT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옥션블루가 선보인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엑스바이블루의 오세건 디지털팀 이사는 “무명의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과 불리한 계약을 막아주는 표준계약 같은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한다”라며 “기업 역시 단발성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빨리 소구하려는 것보다는, 이들이 훗날 거장처럼 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동영상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급격히 성장해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되며 투자자 수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꾸준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이나 시세 조종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래 과열 양상 속에 자금 세탁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상자산은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은 새로운 영역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라며 “지금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성 확보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일찍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내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이끌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도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안심 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논의 내용이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마련할 국정 과제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이 우리나라의 큰 성과를 안겨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의 대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