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분권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회계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2025 회계현안심포지엄’에서 축사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새 정부가 점검해봐야할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은 국민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분에 산재해 있던 회계관련 제도와 기준 등에 대하여 통합적 회계원칙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 추진체계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하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정부와 민간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40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8일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동력이 약해졌고, 2025년 국제 회계 투명성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관련 법률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된 탓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의 경우 정부부처는 보조금법을 적용해 회계감사를 받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조례가 적용돼 243개 중에서 40개 지자체만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지방재정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 개혁에 버금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영리와 비영리부문 모두에 일관된 회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회계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국제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회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회계는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인프라이자,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올해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전 세계 69개국 중 60위로 급락했다”면서 “분야별로 주무 부처가 다른 비영리 부문의 통일된 회계 체계를 정립하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2018년 영리 부문에선 개정된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으로 회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으나, 비영리 부문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민간 위탁의 경우에도 정부 부처는 보조금법을 적용해 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가 적용된다”면서 “즉 243개 중 40개 지자체만이 회계 감사를 받고 있어 지방 재정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와 비영리 부문 모두에 일관된 회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회계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글로벌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의 필수 요소이며, 특히 지방 분권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회계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정부와 민간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와 운영의 중복·혼란의 최소화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김 교수는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공공부문 간 회계정보를 작성, 감사하고 공시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전한다. 또 지자체 민간 위탁 회계감사 관련 주요 이슈를 짚고, 어떻게 해야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설명할 예정이다.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비영리 부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 배원기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 김미라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실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