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이 세계 모든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집권하는 상황 모두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미래에너지포럼’에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산업 정책, 기후 변화 및 환경 정책,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조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국제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올해 초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에너지 안보 전략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 현황과 향후 변수 및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그는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나 대륙에 비해 에너지 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위기의식이 낮은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결정할 변수로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반(反) ESG 캠페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내 정치 지형 변동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 모든 변수는 결국 미국 대선 결과와 연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초 미국의 엑손과 모빌의 합병을 계기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이어졌고, 막대한 양의 선거 정치 자금이 공화당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한 경각심으로 민주당은 기후변화, 그린뉴딜을 꺼내 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올해 말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집권하는 때를 대비해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공화당 집권기에 기후변화를 논해선 안 되고, 민주당 집권기에 에너지 개발과 원전을 강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미국 의회의 법안과 규제 동향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의원 개개인의 행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선 “에너지가 풍부한 미국, 러시아, 카타르, 사우디, 등과 에너지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또 미래의 에너지 강국으로 꼽히는 호주, 캐나다뿐만 아니라, 엑손모빌 등 거대 에너지 기업들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자원 개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해 정쟁 이슈로 번지기가 쉽지만, 에너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자원 개발이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해도 꾸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뱅크스 전 보좌관 기조연설
“행정부 견제 의회 움직임 주시해야”
조지 데이비스 뱅크스 전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Switch-A-Roo)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며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에너지·기후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99%”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4 미래에너지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전제로 강연했다. 또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美 대선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미국에선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돼도 의회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며 “IRA에 대한 대규모 수정이나 폐지 같은 중요한 결정은 특정 정당이 의원과 백악관을 다 장악하고 있어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행정부가 꾸려지면 기존의 정책, 특히 규제 관련 부분을 많이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IRA) 감축법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크게 바뀌기 어려워도 규제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IRA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반대해 온 조항을 줄이거나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행정부가 법률에 대한 해석과 명령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법률 집행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의 권한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게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의 설명이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에 대한 세금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에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여러 기후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은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조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중 갈등 이슈는 중요한 카드”라며 “대(對)중국 견제 기조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일방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나라는 이런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정책 결정에는 국회의 상원, 하원과 거부권을 가진 백악관이 참여한다. 선거로 국회와 백악관을 한 정당이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 폐지 등 중대한 수정은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지 데이비드 뱅크스 전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은 2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조선비즈 미래에너지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미래에너지포럼 이날 오전 9시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갈등 등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에너지 내셔널리즘’(Energy Nationalism·에너지 민족주의)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에너지·환경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포럼 축사를 맡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가량이고, 연간 에너지 수입 규모가 평균 1700억달러(약 260조원)에 달한다”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안보는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재생에너지 등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라며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이 다시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은 뱅크스 특별보좌관이 ‘미국 대선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기차, 수소 혜택 등을 축소 등 에너지 정책과 규제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IRA 보조금의 경우, 규칙이 매우 복잡하고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라며 “결국 규칙을 수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뱅크스 특별보좌관은 IRA법이 트럼프 지지율이 우세한 주나 공화당 지역구 등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많은 공화당 의원이 IRA에 반대했지만 자기 지역구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있다”라며 “아직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을 펼치고 있기에 공화당도 IRA 폐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이어 안세현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이 ‘글로벌 에너지 안보 현황과 향후 변수 및 우리의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미국 대선 ▲미·중·러 관계 ▲미·중 에너지 게임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반(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최근 포항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소식으로 해외 에너지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건묵 한국석유공사 E&P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은 ‘석유개발 현황과 향후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우태희 효성중공업(329,500원 ▼ 16,500 -4.77%) 대표는 ‘전기의 시대를 위한 차세대 그리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우 대표는 AI, 전기차 등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전력망 투자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전 강연이 끝나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뱅크스 특별보좌관, 안 전 경제안보비서관, 우 대표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대담을 한다.
오후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주제로 강연한다. 엔비디아의 AI 서버 1대(칩 8개)는 전기차 10대와 맞먹는 전력을 사용한다. 정 교수는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하려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이어 오현진 한국전력(19,460원 ▼ 110 -0.56%) 계통계획처장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전력망 이슈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최대 10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 처장은 발전원이 아닌, 에너지를 옮기는 데 필요한 전력망 투자 관점에서 에너지 안보를 조망한다.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전략경영단 원자력정책실장은 ‘AI 시대의 전력 대책:원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김창규 민간 LNG산업협회 부회장은 ‘AI 데이터 시대 LNG 발전과 산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력 수요 폭증 시대에 원전과 LNG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골프와 에너지’라는 주제로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출신의 백성영 크리에이츠 글로벌사업본부 이사의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견고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7일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전 세계가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암참은 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력적인 인프라 개발을 주도한다“면서 “베이커 휴즈(Baker Hughes)·GE·LG에너지솔루션·포스코 등 많은 암참 회원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설루션을 위해 협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당시 이들 3국은 메콩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한미 동맹은 지역 안정의 초석이자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모델이 돼 에너지 복원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면서 “에너지원 다변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암참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의 최적의 헤드쿼터(본부)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계속 진화하면서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지역 본부를 설립하는 건 인도·태평양 전체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안보는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미래에너지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가량이고, 연간 에너지 수입 규모가 평균 1700억달러(약 260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2024 미래에너지포럼은 ‘에너지 내셔널리즘’을 주제로 열렸다.
최 차관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0배가량 급등했던 상황을 경험했다”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유와 가스 등을 외국보다 많이 비축하고, 이차전지에 쓰이는 핵심 광물도 비축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에너지 자원 분포 측면에서 부족한 점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앞서 산업부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말부터 탐사 시추에 돌입한다. 최 차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우리나라가 다시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는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에너지 생태계 속 중요한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늘리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4 미래에너지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 위기 속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충북의 전력 자립도는 9.4%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충북은 전력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음성과 청주에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를, 영동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은 전국에서 태양광 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에 걸맞게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단독주택, 경로당, 사회적 취약계층, 비영리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 충북부터 미래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는 27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갈등이 촉발한 에너지 안보 위기로 세계 각국에 에너지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에너지 내셔널리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는 ‘2024 조선비즈 미래에너지포럼’이 ‘에너지 내셔널리즘’이란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 현황과 향후 변수를 소개한다. 석유, 전력망, 원전, 천연가스 등 주요 발전원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美 대선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조지 데이비스 뱅크스 전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이 맡는다.
크리에이츠 글로벌사업본부 이사
2024 미래에너지포럼 특별강연 - 골프와 에너지
前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 / 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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