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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정거래,기획재정,국토교통,개인정보,행정안전,법무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 2021-05-06 | 2021-05-06 |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1-02-09 | 2021-05-10 |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2-16 | 2021-05-17 |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5-19 | 2021-05-20 |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5-19 | 2021-05-20 |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05-19 | 2021-05-20 |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법무부 | 2020-05-19 | 20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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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78호(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7차), 실시계획(15차) 변경 및 지구밖 사업 실시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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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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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재개정구분 | 소관부처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1-05-04 | 2021-05-04 |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5-04 | 2021-05-04 |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1-05-04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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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2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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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환경부공고제2021-345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 | 환경부공고제2021-347호(「경산 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녹색 에너지 시장 선점 전략
제러미 리프킨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저서'3차 산업혁명'(2012)에서
"인터넷과 신재생에너지가 3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인터넷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속성 덕분에 세계가 수평적 질서로 재편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의 예측은 맞아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특정 에너지 대기업이 독점했던 전력생산 시설은 태양광, 풍력발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앞마당과 지붕에 소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 “90조달러 규모 녹색 에너지 시장 열린다”
김상협 카이스트(KAIST) 교수는“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이어져‘그린 빅뱅(green big bang)’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빅뱅은 각국이 녹색 기술에 투자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급팽창하는 것을 뜻한다. 김 교수는 니콜라스 스톤 런던 정경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15년간 전 세계적으로 90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6000억달러(약 720조원)에 육박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리면 그린 빅뱅은 가속화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그린 빅뱅 시대에 주목해야 할 기술로 보는 분야는 4가지다. 그는“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4개 기술을 육성하면 그린 빅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4가지는 각기 다르면서 하나로 연결된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를만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치명적 단점이 있다.
해가 지거나 바람이 없을 때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 ESS는 태양광·바람의 양이 풍부 시간에 에너지를 저장해두었다가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꺼내 쓰는 장치다.
스마트 그리드는 과거 한 방향으로 흐르던 전기 에너지를 쌍방향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전력이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실시간 보낼 수 있다. 수급에 따라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충전해 이산화탄소‘제로(0)’를 가능하게 한다.
◆ 미래에너지, 사업 기회 무궁 무진
다른 전문가들도 미래에너지 분야 사업기회를 강조했다. 김성훈 KT 에너지사업본부장은 원격 계측시스템(AMI)이라는 지능형 전력 인프라를 소개했다. AMI는 각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체크해 한국전력 등 전기 생산업체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장치다.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하면, 앞으로 얼마 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AMI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연계되는 만큼 통신회사에는 큰
사업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연 코캄 상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펀딩 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투입자본에 비해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섣불리 사업에 나서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김 상무는“10여 개국에 550메가와트(㎿h)급 ESS를 공급하는 등 해외 진출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며 “펀딩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숙 한국전력 전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전무는 “한국전력은 오는 2018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 366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다른 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올로 타스카 英 UCL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센터장
“공유경제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 시장 역시 플랫폼을 통한 P2P(개인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다.”
파올로 타스카 영국 UCL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센터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미래에너지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 에너지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 중심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스카 센터장은 글로벌 블록체인 연구기관 중 하나인 UCL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센터의 설립자다. 블록체인과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타스카 센터장은 “과거에는 중앙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공급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공급자들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고 남는 에너지를 거래하는 구조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제 에너지 시장은 생산이 아닌,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타스카 센터장은 네덜란드의 에너지 공유 기업인 반더브론을 꼽았다. 반더브론은 개인이 태양광 패널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에너지판 에어비앤비’로 불린다.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파워레저도 에너지 공유경제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소개됐다. 타스카 센터장은 “파워레저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은 ‘토큰’을 통해 에너지를 거래한다”며 “토큰은 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어 최근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스카 센터장은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에어비앤비는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유튜브도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다”며 “생산보다 효율적인 개인간 거래 중개와 관리에 특화된 기업이 에너지 공유경제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 평화가 찾아오면 국가간 에너지 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가간 전력망을 연결해 에너지를 주고받는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축되면 몽골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과 북한이 나눠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보험 등에 이어 최근 에너지 사업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개인간(P2P) 전력거래 현황을 확인하며, 지역 내 이웃끼리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 매체 조선비즈가 6월 21일(목)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는 ‘2018 미래에너지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 산업을 뒤흔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정치·경제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로버트 존스턴 최고경영자(CEO)가 ‘동북아 에너지 안보: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세계적 블록체인 전문가 파올로 타스카 영국 UCL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센터 설립자 겸 센터장, 에너지토큰(에너지 절감시 지급되는 보상 메커니즘) 기반 에너지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영국 에너지마인의 오마르 라힘 창업자 겸 CEO, 이더리움 기반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을 개발한 리투아니아 위파워의 닉 마르티니욱 공동창업자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강연합니다.
김영명 KT 스마트에너지단장은 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에너지 관리 및 플랫폼 혁명에 대해 강연합니다.
강연과 함께 4개 세션이 진행됩니다. 첫번째 세션은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수퍼그리드를 주제로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고 로버트 존스턴 유라시아그룹 CEO,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양준호 인천대 동북아경제통상대 교수,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두번째 세션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블록체인’을 주제로 우태희 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좌장을 맡고 파울로 타스카 영국 UCL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센터 설립자 겸 센터장, 오마르 라힘 에너지마인 창업자 겸 CEO, 김숙철 한국전력 기술기획처장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모빌리티와 그린빅뱅을 주제로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수동 현대자동차 오픈이노베이션전략실장, 김준근 KT 플랫폼사업기획실 GiGA IoT 사업단장, 이종호 SK텔레콤 Vehicle 유닛장, 최태일 한국전력 신산업처장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네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에너지를 주제로 김갑성 연세대 교수(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송경열 맥킨지앤컴퍼니 맥킨지에너지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합니다.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영명 KT 스마트에너지단장은 패널로 참석합니다.
▲일시: 6월 21일(목)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장소: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조선비즈, (사)우리들의 미래
▲미디어 후원 : 조선일보, TV조선, 이코노미조선
▲후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한석유협회, 대한전기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한국광업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대한LPG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대한전기학회, 한국에너지공학회, 한국온실가스감축에너지진단협회, 한국원자력학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녹색기술센터
▲참가비(VAT포함) : 16만5000원( 6월 19일까지 사전등록시 11만원, 학생은 8만8000원)
▲문의: (02)724-6157, 홈페이지 energy.chosunbiz.com, 이메일 event@chosunbiz.com
‘스마트시티와 에너지’ 4세션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미래에너지포럼’의 네 번째 세션 ‘스마트시티와 에너지’에서 “북한 전력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에너지시티로 북한에 에너지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네 번째 세션은 김갑성 연세대 교수(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문 교수, 송경열 맥킨지앤컴퍼니 맥킨지에너지센터장, 김영명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스마트시티(지능형 도시)는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신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2016년 1조달러에서 2020년 1조5000억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교수는 “북한은 본의 아니게 주어진 조건 때문에 전기‧에너지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게 볼 수 있다”며 “북한에서 전력 거점 도시를 만드는데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도 북한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부터 시작해서 스마트시티 조성, 송‧배전 등 국가 전력망 구축 이후 최종적으로 수퍼그리드 형태로 가야 한다”며 “지금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거쳐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조성은 5년, 국가 전력망 구축은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내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으로는 원산을 추천했다. 원산은 남북 교류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시설 등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에너지시티 후보지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나진, 청진 등 접경 지역도 러시아 가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면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 등 동해안이 적절하다”며 “원산 등 적절한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투자비용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시티 조성에 기술보다는 정책‧예산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 교수는 “전기 저장 기술이나 운영 기술 등이 완벽하지 않지만, 한국이 뒤쳐진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술보다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연속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계속 간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숙제이자 관건”이라고 했다.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도 “스마트시티는 기술보다 예산이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일관성”이라며 “스마트시티가 다음 정부까지 진행되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뿐 아니라 정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송 센터장은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를 사례로 들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설명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줄이면 보상한다’, ‘과다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이 쓰는 전기량을 자신과 비교하게 한다’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을 때 마지막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세 번째 방법이 스마트시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4G(4세대 이동통신)를 깔았을 때는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이 돈을 벌었습니다. 5G에는 모빌리티(mobility·이동성) 입니다.”(이종호 SK텔레콤 Vehicle 유닛장)
“지금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기기들은 투박합니다.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그에 맞는 기기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차량공유나 자율주행에 맞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기업은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김준근 KT 플랫폼사업기획실 GiGA IoT 사업단장)
21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미래에너지포럼’ 3세션에서 박수동 현대자동차 오픈이노베이션전략실장, 김준근 단장, 이종호 유닛장, 최태일 한국전력 신산업처장이 김희집 서울대 객원교수의 진행으로 ‘모빌리티와 그린빅뱅’이란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수년 내에 모빌리티 환경이 급속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날 ‘Data-driven Mobility Solutions’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종호 유닛장은 “SK텔레콤은 5G 시대에 맞는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를 고민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대비해 HD맵도 준비 중인데, HD맵은 한번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업그레이드용 센서, 기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한국전력의 최태일 처장은 “충전기가 차량에 접촉되면 차량 상태를 보고 정비 점검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기차를 충전할 때 충전소 전력이 얼마 남았고, 충전기 주변 맛집은 어디인지 등의 아이디어를 주면 중소기업과 솔루션(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션 참석자들은 10년 안에 자동차 내부 공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 등이 발전해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 안에서 다양한 오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근 단장은 “5G는 미래 자동차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며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차 안에서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한다면 자동차 공간은 (이전과는) 다른 장소가 된다”고 했다.
현대차는 빠르게 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 박 실장은 “자동차 회사는 디자인부터 양산까지 4~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정보통신기술은 그 주기가 6개월~1년으로 빨라 두 시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프로필
송경열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였고 MIT에서 항공&우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맥킨지 앤 컴퍼니의 서울 지사 에너지 센터의 소장이다. 세계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및 클린테크(태양광, 풍력, 배터리, LED, 전기자동차)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오일, 가스/LNG)의 전문가이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쉐일 가스 전략, LNG 기업 전략, 가스-화학 산업 전략 등을 포함한 기존/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관련하여 한국과 아시아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최근의 연구 중, 특히 세계의 화학 회사가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여러 부문의 가치 사슬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장 평가, 진입 전략, 인수 합병 평가, 합작 사업 진출 여부 등을 포함하는 전략을 고안해 내는 성과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