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둔화되지 않고 있는 데다 내년 정부의 재정지출(약 470조원)이 올해 대비 10%가량 증가하는 점이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국내 경기가 나쁘지 않음에도 주식시장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를 지목했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고 달러 보유에 나선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공포심까지 덮쳤다는 분석이다.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주최 ‘2018 미래투자포럼’에서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금액 추이를 보면 최근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부진한 상황이지만 수출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꺾였다는 신호를 관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는 지리적 이슈 등으로 한국 수출에 3~6개월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9월 59.8을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였다"며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기업 실적 개선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점도 국내 경기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았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예산안을 보면 2019년 재정지출은 올해 대비 40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재정승수가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금리 환경에서는 조세지출 증가가 경제의 다른부분 수요를 억제하는 리스크가 덜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도입된 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라며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도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로는 강(强) 달러가 꼽혔다.

홍 팀장은 "글로벌하게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며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 되면 ‘팔아두고 나중에 사자’는 매매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실질정책금리(정책금리 - 물가상승률)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머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monetary business cycle)’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연준이 최근 금리인상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미래 다가올 불안에 대비해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리스키한 자산을 들고가는 것보다 달러를 더 보유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보일 때마다 선진국 대비 신흥국 주가 퍼포먼스가 나빠지는 흐름을 보였다"며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고 내년 1~2분기 수출이 나쁘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결국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와 금리 조정에 따른 사실상의 기업 보조금 지급으로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중국 수출 제품 가격이 인상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 제품의 가격 인상을 막고 있다.

홍 팀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내수시장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는 방법도 있었지만 위안화 평가 절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이는 중국이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는 중국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내어주는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중국 명목 경제성장률이 대략 10% 안팎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중국 경제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줄 수 있는 균형금리도 10% 수준인데 중국의 대출 금리는 4.5%이기 때문에 금리가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홍 팀장은 "중국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름 아닌 패턴을 보인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도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공언하는 뒷 배경에는 무역 전쟁에서 수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시장은 여전히 건실합니다. 중국 경제의 최근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아시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가치가 높습니다."

메다 사만트(사진) 피델리티자산운용 홍콩 인베스트먼트 디렉터는 24일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미래투자포럼'에 참석해 2019년 아시아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사만트 디렉터는 지난 23년간 인도 산업개발은행, TCW 아시아, 프루덴셜 아시아,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아태리서치센터 등을 거친 투자 자문가다. 피델리티에는 지난 2010년 합류했다.

사만트 디렉터는 아시아 시장을 인체에 비유하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평소 건강한 인간의 몸도 감기에 걸리면 고통을 느끼고, 면역체계는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며 "현재 아시아 증시도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괜찮지만 성장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만트 디렉터가 지목한 부상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다. 그는 "매력적인 펀더멘털과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경제, 탄탄한 내수시장 등이 그간 중국 주도의 아시아 신흥국 질주를 견인해왔다"며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을 경험하면서 절뚝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힘겨루기라는 대외 악재가 발생했지만 중국 경제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사만트 디렉터의 의견이다. 그는 "중국 기업 수익률이 과거보다 좋아졌고, 배당 등에 관한 기업들의 마인드도 바뀌고 있다"며 "주주수익이라든지 내수시장 발전 스토리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사만트 디렉터는 특히 중국 기업들의 강력한 IT(정보기술) 경쟁력이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을 들고 다니는 중국인을 찾기 힘들 정도로 현재 중국은 빠르게 스마트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어떤 선진국보다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만트 디렉터는 "최근 텐센트 주가가 연초 대비 40%가량 낮아지는 등 하락압력을 받고 있지만 조정 과정을 거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리라 믿는다"며 "12개월 전과 비교할 때 중국 증시는 여전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13억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에 대해서도 사만트 디렉터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도는 내수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보니 기업 실적이 잘 유지되고 이는 결국 국민 소득 증가, 중산층 강화 등의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즉 정치 불확실성이 적다는 것이다. 사만트 디렉터는 "다만 인도네시아는 채권시장의 40%가 외국인 소유이다보니 환율이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환율 이슈가 투자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사만트 디렉터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증시는 전날(23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2100선 아래로 밀리는 등 올해 들어 취약해진 증시체력을 보이고 있다. 사만트 디렉터는 그러나 "제조업이나 수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여전하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가 무시할 수 없는 압박요소이겠지만 기업 수준과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반등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준범 기자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대처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단 하나 하는 것이 위안화 절하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7위안을 넘을 수밖에 없다."

앤디 시에(Andy Xie·謝國忠) 전(前)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주최 ‘2018 미래투자포럼’에서 김정식 연세대 교수와 대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위안화 환율 절하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시장이 우려하는 달러 대비 7위안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은 스펀지처럼 미국이 때리는대로 맞고만 있으며 절하(위안화 가치 하락) 정책만 펴고 있다"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했다.

앤디 시에는 "혹자는 자본 유출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절하를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자본 유출과 관련한 많은 장벽을 쳐놨다"면서 "더 버틸 생각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며 "중국은 경제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며 "중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정식 교수와 앤디 시에 전 이코노미스트의 문답 내용이다.

김정식 교수=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미국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만약 이처럼 미국이 이길 경우 중국 무역수지 흑자 4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줄어들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

앤디 시에= 단기적 차원에서는 미국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고, 미국 경제가 현재 단기적으로 견고해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복잡하다.

만약 중국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 개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은 위기가 아니면 개혁하지 않는다. 일례로 20년 전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었다. 당시 국영기업을 줄이고 WTO에 가입하며 개방했다.

김정식 교수= 무역 전쟁과 더불어 통화 전쟁이 같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항상 무역흑자를 내던 나라에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보호무역 또는 통화가치 절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대미 무역흑자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런 옵션 제시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환율 옵션을 받아들였다. 일본의 경우도 같은 상황에서 환율 옵션을 받아들여 플라자 합의를 했고 그 결과 20년 경제 침체를 겪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중국은 일본의 실패사례를 토대로 환율 옵션을 받는 것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앤디 시에= 중국 정부 입장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 절상을 하면 지게 될 것이란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반대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하면 중국은 평가 절하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중국이 뜻대로 안움직여서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관세를 10% 올려도 꼼짝하지 않고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평가절하를 하지 말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대비 GDP가 낮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식 교수= 환율보다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보다 쉬운 환율을 높여 수출을 유지해 경기 회복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 같다. 위안화가 달러 당 7위안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떻게 전망하나. 환율 높이게 되면 자본유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앤디 시에= 아마 7위안보다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을 계속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자본 유출이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자본 흐름의 벽을 이미 쳐놨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그렇게 쉽지 않다. 중국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행정 통제력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미 중국에 들어온 자본에 대해 은행 규제를 강화해 유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것이다.

김정식 교수= 중국은 중상주의 정책으로 환율 상승, 자본시장 규제, 수출 장려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국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 등도 다같이 과거에 사용하던 정책이다. 미국 보호무역 주의와 환율 압박에 대응해 중국에서는 신창타이라는 내수부양 정책을 내놨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앤디 시에=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도시의 교통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석탄 화력 발전 개발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중국 통계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늘 6.5% 6.6%라고 한다. 지난 6년간 전력 소비는 2~3% 성장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에너지 소비 증가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소비는 견고하지만 2012년부터 경제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김정식 교수=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의 한 논문에 따르면 세계에서 자본 이동 주기인 글로벌 파이낸셜 사이클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동성지수이고 변동성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 금리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신흥국이 어떤 정책을 써도 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의 자본 유출 위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지키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많이 소진하고 있다. 합법적자본 유출 외에 불법적 자본 유출 위험이 높다.

앤디 시에= 전 세계적인 에쿼티 펀드, 뮤추얼 펀드에서 유출되겠지만 중국에서 자본 유출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벽을 쳐놨기 때문이다. 자본 유출은 20년 전과는 달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성장이 더 큰 문제다.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자본유출 위기라기 보다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과거에는 달러의 중요성이 컸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다.

김정식 교수=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 준다. 한국 수출에 있어서 중국 비중은 25%로 가장 크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가 한국경제에 얼마나 영향 즐 것으로 보나.

또 중요한 건 한국의 주력 산업이 중국의 추격 받아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한국에 주력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20년 경기침체를 겪었다. 한국에서는 전자, 자동차 주도권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결국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앤디 시에= 거시적 경기 둔화와 경쟁력 이전 등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거시적 경기 둔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에 큰 충격을 줄 산업이 자동차다.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꺾였다. 자동차 수요가 3% 감소했다. 그 영향으로 랜드로버, 포드 등의 매출이 40% 급감했다. 자동차 판매는 부동산 시장과도 연결되는 부문이다. 부동산이 얼어붙으면 자동차 산업도 어려울 것이다. 전자 산업의 경우 특히 핸드폰 시장은 포화 상태이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화학부문을 보면 중국이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들스트림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생산설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가 안좋아져 과잉설비 문제가 생기면 한국과 대만 관련 기업도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경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독일은 15년 전 경제 개혁을 했다. 다운스트림 쪽 화학은 버렸고 철강도 포기했다. 기술과 브랜드에 집중했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브랜드가 훌륭하다. 마치 프랑스 명품 처럼 자동차를 브랜딩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어도 독일차는 잘팔린다. 한국의 화장품 등은 상당히 잘 자리잡았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가격 경쟁력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 힘들다. 브랜드 파워를 키움으로써 문화를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하면 더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김정식 교수= 중국도 임금 상승이 빨라지고 있다. 기업들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데 중국의 강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나?

앤디 시에= 베트남 이전 배경에 임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프라가 있고 적절한 노동력이 공급돼야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이다. 임금만 보면 아프리카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겠나. 인프라를 감안하면 생산과 관련한 중국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다.

가구 제조도 마찬가지다.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 이전을 하지만 사회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비용이 있다. 중국의 의류 제조 산업은 베트남의 열배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인도는 고속철도 구축을 위해 일본과 공조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인프라 구축 속도가 빠르다. 한중일 3개국은 강력한 중앙정부 덕에 인프라 구축을 빨리 하지만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다.

중국이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되면 소비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김정식 교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앤디 시에= 핵심은 중앙은행이다. 미국 연준은 4.3조 달러 규모의 양적 팽창을 했다. 이런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히 연준은 매입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연준은 금리는 올리고 있지만 자산을 매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례적인 정책이다. 미 연준이 자산을 언제 본격적으로 매각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는 올리되 부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같은 붕괴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미국이 부채를 줄일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김유정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사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이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자산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주최 ‘2018 미래투자포럼’에서 앤디 시에(Andy Xie·謝國忠) 전(前)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신 냉전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70년간 진행됐던 세계화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화란 흐름이 끊어지게 된다면 상당한 장기침체(스태그네이션)를 예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화 흐름이 끊어짐에 따라 생산단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또한 오를 수밖에 없고, 미국은 경기가 부진해지더라도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려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중산층 불만 해결해야 하는 美 vs 수출 장려해야 하는 中 갈등이 무역전쟁

앤디 시에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방식이 충돌한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중산층이 더 이상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발생했다고 봤다. 역사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는 일찌감치 식민지 개척을 통한 자원 확보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세계화가 70년간 진행되면서 더 이상 기존의 우위를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앤디 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출된 배경이 바로 이 같은 중산층의 불만이었다"며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을 겨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자국의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을 장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가 나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창에 갇혀있다"며 "이 때문에 과잉설비 투자 문제가 발생했고 수출 등으로 이 문제를 타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 절하와 같은 수출 장려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단기적인 해결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앤디 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둘러싼 잡음이 꾸준히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앤디 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 입장은 배치되지만 민간 경제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CEO는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회사 주가를 부양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인건비가 싼 중국시장에서 선뜻 생산설비를 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세계화 끊어지면 장기침체…주식시장 큰 폭락 가능"

앤디 시에는 "거시적인 전망은 비관론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산시장에 낀 거품(버블)이 빠지는 시기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면 더 큰 폭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아주 위축될 것이고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자금을 푸는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해왔고,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4~5% 수준으로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렇게 되면 지난 10년간 자산시장에 벌어졌던 일들과는 정 반대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앤디 시에는 "거시적으로는 비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밖에 없더라도 미시적으로는 투자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며 "투자에 나설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기업인지를 살펴보고 투자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10년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기업이란,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곳 저곳을 두루 살피는 기업보다는 한 곳에 올곧이 집중하는 기업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걸맞는 기업으로 화웨이를 꼽을 수 있다"며 "화웨이가 최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자산업이라는 본업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화학산업도 좋은 투자기회일 수 있다고 봤다.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경쟁우위인데, 중국은 그 규모나 속도면에서 미국보다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중국의 화학산업은 그 경쟁우위가 발현되기 좋은 산업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통신산업도 추천했다. 앤디 시에는 "통신산업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이루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 차이나모바일의 주가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지연 기자

"택시가 있는데 버젓이 영업하는 승객-차량 연결서비스 앱 ‘우버(Uber)’, 세금 안내고 숙박업을 하는 숙박 공유플랫폼 스타트업 ‘에어비앤비(Airbnb)’, 링크드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모은 스타트업 ‘하이큐(HiQ)’ 등등."

"이 기업들은 미국 워싱턴D.C랑 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실 다 기존의 법을 어겼지요. 법을 어긴 곳에서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테크 컨퍼런스 ‘스마트클라우드쇼 2018’ 둘째날 강연자로 나선 조성문 차트매트릭 대표, 김창원 타파스미디어 대표, 이승준 어메이즈 VR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재연 위워크랩스(WeWork labs) 매니저와 함께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을 둘러싼 샌프란시스코반도 초입에 위치하는 샌타클래라 일대의 첨단기술 연구단지 ‘실리콘밸리’는 왜 전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상징이 된 것일까.

오라클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음악 빅데이터 스타트업을 창업한 조성문 차트메트릭 대표는 "법의 테두리는 참 애매하다"며 "창업자가 무엇이 도덕적인지, 궁극적으로 인류의 선과 혁신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불법’을 각오하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실리콘밸리라는 동네 같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선순환한지 오래다.

카카오 출신으로 실리콘밸리 VR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이승준 어메이즈VR대표는 "한국은 정부 지원을 바라는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다는 점에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하는 지인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자금에 맞는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투자 생태계가 이미 잘 조성돼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이미 지금 한국과 같은 정부의 1:1매칭 지원이 이뤄졌고, 이후 민간 투자가 활발해졌다"고 덧붙였다.

구글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웹툰 플랫폼 스타트업을 설립한 김창원 타파스미디어 대표 역시 "미국에는 현재 정부 지원이 많지 않다"며 "미국에 있다보니 한국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실리콘밸리를 보려면 견학이 아니라 VC들한테 전화해서 발표(PT)를 직접 해보는 게 더 나은 경험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 명의 강연자는 모두 "실리콘밸리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일, 미래가치에 집중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원 대표는 "구글에서도 일했고 한국 대기업에서도 일해봤는데 문제 해결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협력사 대표에게 전화를 해 압력을 주고, 그 다음날 문제가 풀려있다"며 "반면 구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주관 회의를 하면 나와서 시연을 하는데 마치, 록 콘서트장 같다.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면 휘파람을 부르고 환호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실리콘밸리에는 기술에 대한 믿음, 엔지니어 중심 문화가 느껴질 정도로 형성돼 있다"며 "이곳에는 인류의 문제를 기술의 힘으로 풀어보자는 공학자로서의 순수한 믿음이 크게 깔려있다"고 말했다.

조성문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역시 한국 강남 만큼 집 값은 상상초월할 정도로 비싸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회사 만들어서 돈을 번 사람이 땅으로 돈 번 사람보다 많다"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연구해 그 일이 잘 돼 강남 집 10채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재연 위워크랩스 매니저는 "새로운 기술에 자본이 투입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기업이 더 성장하는 식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며 "실리콘밸리에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와 기술, 이를 실현하려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당장에는 수익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허지윤 기자

"2000년대 실리콘밸리에서는 서비스 기반 회사들이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딥러닝이나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중심이다. 앞으로 벤처 투자 시장 규모가 미국에서만 100조원이 될 전망이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바이오와 제약 등 분야에 한국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길 바란다." - 이호찬 KTB네트워크 실리콘밸리법인 대표

"한국 외에도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에 회사를 만들고 펀드 매니저를 채용할 정도로 해외에도 많은 투자유치 기회가 있다. 한국 스타트업은 이런 기회를 잡고 발전해야 한다. 해외 벤처캐피털(VC)서 투자를 받아 컨설팅도 함께 제공받는 것도 기회다."- 고재우 스파크랩 벤처스 공동창업자

20일 ‘스마트클라우드쇼 2018’ 2일차 행사가 열린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호찬 KTB네트워크 실리콘밸리법인 대표와 고재우 스파크랩 벤처스 공동창업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트렌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두 사람은 각각 투자 사업의 유형 흐름과 주요 벤처 투자 성공 사례 등을 이야기하고 좌장을 맡은 노정석 리얼리티리플렉션 공동창업자와 함께 좌담을 나눴다.

이호찬 대표는 "올 상반기 미국에서의 벤처 투자 규모는 65조원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닷컴 버블 당시 수준인 100조원을 달성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며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하는 벤처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소비재, 핀테크, 헬스케어, 운송, 미디어, 하드웨어, 유통, 부동산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는 올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1조4000억원에 그쳤고, 유니콘 기업(매출 1조원 달성 벤처)이 미국이 124개인데 반해 한국은 쿠팡 등 3곳 정도에 그친다"며 "우버와 같은 사업이 막힐 정도로 국내 규제도 해결돼야 하지만, 해외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고재우 공동창업자는 "한국의 마켓컬리,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성공적인 사례"라며 "벤처 업체가 사업에 있어 추구하는 시장의 크기, 사용자 인구를 고려하면 성공적 해외 진출은 스타트업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재우 창업자는 "미미박스와 같은 회사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와이 콤비네이터에 소개돼 실리콘밸리 VC 투자를 받고 성공했고 이후 실리콘밸리 지역 기업과 시장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와 신뢰를 쌓아갔다"며 "또 정부 외자 유치 펀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자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스타트업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실적을 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는 아직 한국 시장 이해가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정석 리얼리티리플렉션 공동창업자가 좌장을 맡은 좌담을 통해서는 실리콘밸리의 최신 성공 사례, 투자 형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고갔다.

이호찬 대표는 최근 주목받는 자율주행 트럭 회사들의 등장과 성장, 라인바이크와 같은 공유 이륜차(바이크)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 라인바이크는 우버로부터 투자를 받아 우버 앱 안에서 라인바이크로의 환승도 가능해졌다. 고재우 창업자는 커피 믹스 베이커리라는 데이팅 앱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투자 유형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 모두 초기 단계 투자를 많이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고재우 창업자는 "교육 하는데 있어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멘토링을 실행하고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자를 소개시켜준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는 다소 폐쇄적인 면은 명확했다. 고재우 공동창업자와 이호찬 대표 모두 인정하는 지점이었다. 이호찬 대표는 "투자와 산업은 그들만의 리그가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미국 투자시장의 투자금 자체가 가치를 분산해서 받기 때문에 벤처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우 창업자는 "굉장히 유명한 VC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어렵고 치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도 결국 좋은 창업자나 스타트업에게는 을(乙)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관련 기술 발전과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테크 컨퍼런스 ‘스마트클라우드쇼 2018’ 둘째날 채훈 후오비(Huobi) 코리아 이사, 법무법인 알레이니코프 앤 파트너스(Aleinikov & Partners)의 데니스 알레이니코프 대표변호사, 이준행 고팍스 대표, 김경돈 테라 프로젝트 사업 기획 총괄이 블록체인 업계와 정부 규제 등을 주제로 현업과 관련한 상황을 청중과 공유했다.

이들은 아직 관련 산업이 발전 초기 단계라 각 국가 정부마다 규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발전은 결국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데 동감했다.

채훈 이사는 "중국에서 후오비가 시작했지만 중국 규제에 막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지사를 세웠다"면서 "해외에 진출했을 때 같이 여러 분야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우리는 주저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변화와 관련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후오비는 중국 기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다. 채훈 이사는 "거래소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이는 산업 발전 초반에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실용화 방안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기득권이 반대해도 이 흐름은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행 대표도 블록체인 산업은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으로 녹아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초 암호화폐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됐다가 이제는 그 거품이 상당히 사라졌지만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PC와 인터넷이 그랬듯 블록체인도 세상과 제도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합법화를 선언한 나라도 있다. 바로 벨라루스다. 지난해 벨라루스 정부는 비트코인을 합법적 통화로 공식 인정했으며 알렉산더 루카첸코 대통령령으로 가상화폐공개(ICO), 스마트계약 및 블록체인 개발을 합법화했다. 알레이니코프 변호사는 벨라루스 디지털경제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대통령 승인에 이르게 한 주요 인사 중 한명이다.

알레이니코프 변호사는 "벨라루스는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경제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면서 법적 명확성을 더했다고 평가한다"라며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스마트계약도 정부가 인정하면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량이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현업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은 정부 당국이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돈 총괄은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자본 투입도나 인재 유입률을 본다면 성숙 단계에 있는 다른 업계와 다르지 않다"면서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규제 당국 차원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행 대표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했기 때문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명확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을 포함해 대중과 소통해 절충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통해 그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정민 기자, 김우영 기자, 박소정 기자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들이 최근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협력 기반의 사용 사례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다 세계 각국 금융당국의 제제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안 그릭(Ian Grigg) 블록원 고문과 사가 사바이(Sagar Sarbhai) 리플 아태지역 규제 총책임자, 김서준 해시드 CEO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2018’에 참가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사업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서준 해시드 CEO는 "투자자로서 바라보면 블록체인 업계는 무허가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은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했고, 미국은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 됐다"고 입을 뗐다.

정부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안 그릭 블록원 고문은 부정적 입장이다. 블록원은 시가총액 5위 암호화폐인 ‘이오스(EOS)’의 개발사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이오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은 3세대 블록체인으로 평가받는다.

이안 그릭 고문은 "규제당국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암호화폐에 허가를 도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비싸진다"며 "블록체인은 누구나 허가없이 참여 가능해 혁신이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가 사바이 리플 아태지역 규제 총책임자는 암호화폐가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과 활용을 통해 정부 규제와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플은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가장 제도권과 가까운 블록체인으로 평가받는 회사다.

사가 사바이 책임은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과 연금을 암호화폐에 부어 넣는 걸 보고 정부에서 금지조치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암호화폐가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해 혁신을 도모하고 투자 위험성은 줄이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은행권, 업계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허가와 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원하고 있다.

이안 그릭 고문은 "규제기관이나 은행은 역할 자체가 혁신이나 기술과는 친화적이지 않다"라며 "1990년대 디지털 화폐의 실패를 돌이켜 보면 은행은 현금 거래 수수료 저하를 우려하며 주도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사가 사바이 책임은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바이 책임은 "현재 리플에서는 세계 40여개 중앙은행과 글로벌 금융기관을 교육 시키고 있다"며 "우리 제품의 혁신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신규 사업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릭 고문은 "오늘날의 블록체인은 가치를 생성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 대신 혁신으로 안정을 보장해야 더 많은 사업과 사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가 사바이 책임은 "한국에서 리플 거래량의 30~50%가 나온다"며 "한국은 기술 혁신이나 도입에서 선두주자로 앞으로도 위험을 줄이면서도 규제가 가능한 큰 틀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환 기자, 권오은 기자, 홍다영 기자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블록체인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두 나씽(Do Nothing)'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 2018' 행사에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블록체인의 미래: 블록체인 기술·산업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끌고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호화 시장이 캐피탈 마켓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터넷의 등장과 진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조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이작 줍는 여인들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를 독식하는 일이 용인됐던 당시 시대상을 담은 그림이며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과거 프랑스 지주들처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지만, 블록체인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일한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협동조합의 모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도 구조적으로 이같은 협동조합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조합원만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달리 장벽 없이 누구나 프로토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자본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최근 1~2년 사이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정부를 비롯한 규제 기관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김서준 대표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선택한 입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ICO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상 어떠한 (관련) 실효법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결국 불안에 떨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몰타, 싱가포르 등에 가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정부가 주최하고 있는 간담회에 가보면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하고 있는 규제를 발맞추고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발맞춰 따라가는 수준으로는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이 될 수 없다. 미국, 중국과 똑같다면 누가 한국 와서 일하고, 회사를 만들며 프로젝트 만들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인적 자원 측면에서도 정부 규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자체가 캐피탈 마켓이 되지 못하는 이상 더 이상 최고 수준의 인재를 잡아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민규 기자, 박소정 기자

"2008년 금융위기로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던 시기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암호화폐를 지칭) 규제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사가 사바이(Sagar Sarbhai) 리플 아태 지역 규제 총책임자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 2018’ 기조 연설에서 "외부가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선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금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플은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이자 가장 제도권과 가까운 블록체인으로 평가받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구글(GV),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제리 양이 설립한 벤처 펀드(AME Cloud Ventures)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스탠다드차타드, UBS, 뱅크오브아메리카, SBI홀딩스 등 100여개 글로벌 금융사가 리플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사바이 총책임자는 "우리는 회사 설립 후 5년간 40여개 중앙은행, 규제당국과 대화해 왔다"며 "디지털 자산을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선 규제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없다"며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바이 총책임자는 "잘 조율된 프레임 워크를 통해 위험 일부는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며 "G20 차원이나 국가간 협력에 기반한 조화로운 프레임 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규제 당국이 은행에 가이드를 제공하고 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지 가이드 라인을 주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관점에선 올해와 내년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원익 기자,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