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선비즈 ‘2024 글로벌경제·투자포럼’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인구 감소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 축소 시대에 따른 적응과 대비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유 의원은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24 글로벌경제·투자포럼’에서 축사를 하며 “초저출산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 위기에서 찾는 기회’를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서 유 의원은 “인구 변화의 속도를 한국의 경제 사회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0년 뒤의 고위 추계 인구는 4282만명, 저위 추계 인구는 3017만명이다. 고위 추계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이동(내·외국인의 유입·유출) 등에 대한 미래 가정에 대해 낙관한 시나리오다. 반대로 저위 추계는 3개 요인을 모두 비관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통계청이 예상한 2122년 인구는 저위 추계로 1085만명이다.
유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공적연금 개혁 등 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경제·사회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축소 사회의 영향으로 소비는 줄겠지만 로봇과 바이오, 헬스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혁신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인구 감소 시대의 위기가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