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산업 경쟁력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지만 향후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무역 장벽 틈새를 공략해야 성장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2018'에서 '보건산업 국제통상 이슈 및 전망'을 주제로 한 세션을 통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에 나서며 무역 만리장성을 쌓고있다"며 "한국은 한·미 FTA, 한·일 FTA 등 1~2년 동안 유지될 만리장성의 작은 구멍을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교수에 따르면 보건 산업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고 한국에서는 특히 산업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분야다. 하지만 시장 개방성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료관광산업, 정보기술(IT) 접목된 의료기기, 제약사 약가 등 국제적 시장이 커지고 다양한 논쟁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관광산업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의료 경쟁력을 가진 한국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IT 의료기기는 WTO에서 IT 관세 철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어 국내에서는 규제 철폐와 함께 적극적인 기술 육성이 논의돼야 할 문제다. 한국 제약사 신약 개발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안덕근 교수는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발생하는 미·중 통상 마찰이야말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보고있다. 안 교수는 "올해 말에는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올해 말 발효되면 가입할 것인지, 가입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과제 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미국은 NAFTA를 개정해서 USMCA라는 이름으로 북미 시장 재통합하고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별도 FTA를 맺어 무역 장벽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교수는 "무역 만리장성에서도 한국이 가진 무역 역랑과 국제 관계를 활용해 틈새를 파고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문제를 정부와 기업이 슬기롭게 대처해 복잡한 국제 통상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