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범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사이버안보콘퍼런스2022′에 참석해 “쿼드,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국제 협력에서 사이버안보는 중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어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주변국 외에도 여러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지역 간, 양자 간 협력 등 사이버안보 국제 공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군사, 경제 안보를 넘어 기술협력 등 포괄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사이버 공격 등 관련 단어를 총 12번이나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보안이 주요 아젠다로 부상한 것이다.
임 교수는 “신흥 기술과 차세대 인프라 등 기술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보안 등이 강조되었기에 관련된 한-미 동맹에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며 “UN GGE, UN PoA, UN OEWG 등 UN 중심의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와 사이버 범죄 관련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조약과 UN Ad-hoc 이슈,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등 여러 사이버 공간 관련 외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고 사이버 외교를 전담할 대사 및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정과제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담당 기관은 국정원, 국방부, 과기정통부, 외교부로 지정됐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사이버안보 기능이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임 교수는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실효성이 있으며 여러 쟁점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며 인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실효성이 있으며 여러 쟁점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며 인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가 사이버안보의 최고 책임자임을 인식하고 사이버안보의 비전과 우선순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이버안보 관련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하는 다운-탑(Down-Top) 형태로는 해결이 어렵기에 대통령실에서 사이버 안보 쟁점 사항들에 대해 탑-다운(Top-Down)으로 전략과 정책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