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유통포럼] 임채운 중소기업공단 이사장 기조연설

▲ 임채운 중소기업공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유통산업포럼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게되어 큰 영광입니다. 여기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제 직업이 바뀐 것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교수로 훈수를 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선수로 중소기업 진흥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문제의 첫 번째는 자금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단은 중소기업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 7조원 입니다. 실적은 3조원 정도입니다.

담보도 낮고 신용도 낮은,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판매량입니다. 유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의 유통을 활성화할 책임을 지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유통산업에는 시장실패가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은 담보도 부족하고 신용도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자금을 못 빌려줍니다. 금융기업은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돈을 회수합니다. 금융기업은 비 올 때 우산을 걷어 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공단은 우산을 줍니다. 

유통산업에도 시장실패는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에 대해 공공유통의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유통시장 진입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은 장사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장사꾼과 싸워 이깁니까. 정부기관은 장사꾼과 싸울 수 없습니다. 공공유통에서 매출이 활성화되면 내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진출해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 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9988(우리나라 사업체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효과는 88%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이라고 부르죠. 국가성장은 소수 작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부속된 형태 입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특히 제조 중소기업이 유통망에 진입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유통구조는 불균형,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힘의 구조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수익에서 배분도 문제가 되고 중소 유통업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연결됩니다. 

이제 내수에서 보면 소비재 생산중소기업은 유통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수입성도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보면 과거에는 30-40년 전에는 경제가 산업화 되기 전에는 농민, 어민이나 청계천 등 도매상의 역할이 컸습니다. 소매시장도 컸습니다. 그러다 제조가 유통을 지배하는 구조로 가며 유통이 발달합니다. 제조 대기업과 유통 대기업의 거래는 시장논리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예속 문제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유통 대기업과 중소 소매상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보이는 갈등은 수직적 관계에서는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경쟁관계에서는 동반성장이 가능하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관계에서의 규제, 특히 대형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은 울타리만 쳐주는다는 건데 울타리만 쳐준다고 자생력이 키워질 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런 울타리를 쳐주는 규제는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정부나 지역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유통 정책이나 공정 거래 등 오래 관여해봤는데 사실 울타리를 쳐주는 건 2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생력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통산업을 보게 되면 금융 산업과 비슷합니다. 

물건장사나 돈 장사는 비슷합니다. 금융상태의 실패에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유통산업의 실패는 상권싸움입니다. 유통업이라는 건 샅바 싸움입니다. 유통업이라는 것은 상권에서 대마필승, 승자독식입니다. 규모확장의 논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된 상권에서 결국 규모를 확장한다는 것은 다른 경쟁자의 매출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조는 수익성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물량증대에 따른 이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은 매출의 30%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유통업이 재미있는게 제조업에서 매출 증대에 따르는 생리적인 특징 때문에 유통 시장에서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산업을 갈등 산업이라 그래서 정리합니다.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국 진입장벽, 불공정문제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공공유통의 필요성입니다. 중계청에서도 여러가지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곧 출범할 온라인 쇼핑몰등의 유통독제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보시면, 경쟁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효율성, 수익성 문제는 활로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공동 브랜드 사업 물류 서비스 지원 등 중기청이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 외에 유통사업은 저희 사업입니다. 이런 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생각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못 부르지만 잘 부른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방송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중진공에는 지역본부가 31개 있습니다.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2만 개가 넘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록스타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노래를 실제로 잘 부른다고 검증이 되면 방송에 나가야 됩니다. 방송에 나가는 것이 민간유통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가는데 노래만 잘 부르고 춤을 못 춥니다. 부족하면 누가 보완해줍니까? 기획사입니다. 기획사의 역할은 저희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통업계에 있지만 제품은 우수해도 소비자에게 어떻게 구현할 것일지에 대한 것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못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벤더한테 가거나 다른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여기 우리가 자금을 대주는 등의 노력으로 내셔널 스타를 만들어 줍니다. 

그 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서 글로벌 스타를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입니다. 노래 잘 부르는 스타들이 와서 뛰어놀고 세계로 나가게끔 해주는 게 유통산업의 경제적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중진공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결국 수출업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진공에 가니 어느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살려놓지 말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판로는 하청관계, 소기업은 유통기업에 판매하거나, 정부조달시장이 있습니다. 정부조달청에 등록된 소기업이 10년전 2만명인데 현재 10만명 입니다.

하나를 살리면 다른 게 죽는 겁니다. 결국 내수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제조중소기업 34만개 중에 수출기업은 8만 5000개 밖에 안됩니다. 수출기업을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냐 하는 것은 50년 동안 소수의 제조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패러다임을 바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이라는 것은 과거엔 인풋 중심입니다. 자금이나 인력 등의 인풋이지요. 과거에는 인풋만 하면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전세계나 우리나라의 성장이 정체돼 요소 공급만으로는 안되고 아웃풋을 얼마나 글로벌시장에서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성장, 이것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50년 동안 해오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경제 발전 논리에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경제 구조화는 반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조화 시킨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이것은 바둑에서 묘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이제는 단순히 생존하게 만드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정책기관이 같이 손잡지만 자체적으로 성장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저희와 많은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반을 갖춘 기관과 동반성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은 끝났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출발해 밑바닥에서부터 도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해외 유통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출기업과 협력해 방송, 포털 등과도 함께 협력합니다. 온라인 유통, 해외직구, 역직구를 통해서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생하기 위해서는 바둑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자금과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통과 글로벌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포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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